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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7(금)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05. 10. 7(금)

김포공항 계류장 지반침하

지하철 터널 공사로 18cm에서 22cm 지반 침하

향후 추가 침하 가능성

항공기 안전 우려

오성산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철회해야

이용자 없는 유령공원 전락으로 560억 날릴 판!

인천공항 행방불명자 대책은?

’03년 이후 83명이나 사라져

보안위해물품 적발 매년 급증

총기와 실탄의 테러 이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관련

첨단 항공기유도시스템 오작동율 급증

한국공항공사

■ 김포공항 계류장 지반침하

- 지하철 터널 공사로 18cm에서 22cm 지반 침하

○ 인천국제공항철도 및 서울시지하철9호선 터널 굴착(지하 약 30m 지점)공사 시행으로 김포공항 국제선 계류장의 지반침하 현상으로 항공기 안전이 우려되고 있음.

<추진경위>

○ 국제선 계류장 터널공사 시행

- 인천국제공항철도 : '05.3.(현대, 1-1공구)

- 서울시지하철9호선 : '04.12.(대우 901공구)

○ 침하경위

- 계류장 포장관리를 위한 측량자료 요청 : '05.5.11

(공항공사-->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인천국제공항철도(주))

- 계류장 포장관리를 위한 측량자료 접수 : '05.5.17, 5.18

(서울시지하철9호선/인천국제공항철도 감리단-->공항공사)

- 계류장 포장 정밀안전진단 요청 : '05.5.20, 5.24

(공항공사-->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인천국제공항철도(주))

- 정밀안전진단 시행(한국지반공학회) : '05.6.8-

-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 접수 : '05.7.28, 8.16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 인천국제공항철도(주)-->공항공사)

가. 김포공항 국제선의 인천국제공항철도 1-1공구의 터널구간 계류장에 가로 228m, 세로 60m, 그리고 가로 65m, 세로 60m 등 두 군데에 걸쳐서 지표침하가 발생했고, 서울지하철 901 공구의 터널 공사구간의 계류장은 가로 317m, 세로 80m 에 구간에 지표침하가 발생

- 지난 '05.7.28과 8.16 일 접수된 정밀안전진단 중간보고서에는 침하원인이‘터널 시공으로 인해 동반되는 지하수위 저하’(*별첨1*) 라고 나와 있는데, 터널공사 시공전의 지반 측량에서는 이를 예측하지 못했는가?

나. 중간보고서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1-1공구의 터널구간 계류장에 18cm~20cm 정도의 지표침하가 발생했고, 서울지하철 901 공구 구간의 계류장은 22cm 정도의 지표침하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공사 제출자료(*별첨2*)에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구간이 15.8cm, 서울시 지하철9호선 구간은 20.9cm이라고 보고.

- 이처럼 중간보고서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침하정도를 낮추기 위해 허위로 제출한 것 아닌가?

다. 서울지하철 901공구 계류장 구간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송유관과 공동구 Box 구조물에 대해서 향후 시공 중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해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중간보고서가 지적하고 있음.(*별첨3*)

- 송유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하의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될 것임.  또 전기통신 관로인 공동구 Box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기와 통신이 두절될 것인데, 향후 계측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 보고서는 또 ‘보수로 인한 운항 불편 최소화와, 복구작업 중의 슬래브 파손 최소화 등의 측면에서 터널굴착 완료 후 한 번에 복구하는 방안을 추천’(*별첨4*)하고 있는데, 원상복구가 가능한가?

마. 제출 자료에는 계류장 경사도 기준이 1.5% 이내이고 따라서 인천국제공항철도 터널 구간은 0.43%, 서울시지하철9호선 터널구간은 1.15%로 허용 경사도 이내이기 때문에 항공기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음.(*별첨5*)

- 그러나 서울시지하철9호선 터널 구간에는 주기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기장의 경사도 허용기준은 1%인데, 그렇다면 주기장의 경사도는 허용치를 초과한 것 아닌가?(*별첨6*)

바. 제출한 자료에는‘현재 계측된 수치와 비교할 때 앞을 50-80mm 정도의 추가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별첨7*)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러한 예측 분석으로 볼 때, 항공기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인천국제공항공사

■ 오성산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철회해야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기 운항에 장애가 되는 오성산을 52m이하로 절취하고 장애구릉 제거 시 발생하는 토석을 활용하여 제3활주로 부지조성 등 인천공항 2단계 건설공사에 사용할 계획이고, 구릉을 제거한 후에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음.

- 면 적 : 880,214㎡(약 266,265평)

- 지 정 : 도시계획권 근린공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04년 3월 오성산 장애구릉 제거를 위한 공원점용허가시에 인천시로부터 장애구릉 제거 후 인천국제공항이 조성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원점용 허가를 받음.(*별첨1*)

- 이에 따라, 오는 2009년까지 560억원이 소요되는 오성 근린공원조성을 계획.

가. 그러나 이들 지역에는 주민들이 거의 없는 벽지 구릉으로서 지리적으로 도시근린공원으로 부적절함.

- 또 도시근린공원 위치는 공원 이용수요를 증대하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거지와 인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함.(배후도시인 인천공항 신도시와는 15km 정도 떨어져 있음.)

- 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별첨2*)에서도 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해‘도시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되어 있는데, 추진 중인 오성산 공원의 위치상 이와는 거리가 먼 것 아닌가?

나. 또 도시근린공원이 만들어 진다고 해도 주변 관광단지와도 연계성이 없어 찾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공원은 사람 없는 유령공원이 될 것 아닌가?

- 특히, 2003년 7월 공사가 입안한 ‘오성근린공원 조성계획 ’의 개발여건 분석에서도 접근수단이 한정되어 있고, 접근 교통시설 이용시 통행료가 발생하고, 기존 유원지 시설 노후 및 소비 향락위주의 시설 입지, 그리고 해양환경에 따른 안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 등의 제약요건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별첨3*)

다. 향후 공원 유지관리비만도 수십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지관리비, 투자비 회수 등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라.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인천공항으로써 다른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견해는?

■ 인천공항 행방불명자 대책은?

○ 지난 '05. 1. 16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몽골인이 행방불명된 사건이 발생하는 등 '03년 이후 금년 7월 말까지 총 85명의 행방불명자가 있었음.

< 환승객 미 탑승 현황 >

년 도	국 적	건 수	인 원(명)	비 고
'03 년	몽 골	6	26
	중 국	10	17
	인 도	6	6
	러시아	1	1
	멕시코	1	2
	태 국	1	1
	일 본	2	3
	네덜란드	1	1
	독 일	1	1
	이 란	1	1
	합 계	30	59
'04 년	몽 골	5	14
	중 국	1	1
	합 계	6	15
'05 년	몽 골	1	11
합 계		37	85

(05.국정감사 제출자료)

○ 2003년 환승객 중 59명의 행방불명자가 발생하였음. 이중 몽골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이 17명임.  몽골의 행방불명자는 2004년 14명, 금년 7월말 현재에도 11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몽골과 중국의 행불자들은 다른 나라들의 행불자들과 달리 집단적으로 행방불명이 된다는 특징이 있음.

(2003년 몽골은 6건에 26명이고 2004년엔 5건에 14명, 2003년 중국은 5건에 14명)

○ 이들은 국내로 밀입국하기 위해 중국 등의 해외 밀매조직을 통해 사전에 위조여건을 소지하고 입국을 시도하거나 환승라운지 등 취약 건축시설물을 통해 밀입국사고 상주직원과 연계하여 직원으로 가장하여 입국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 한국발 승객에 대한 제3국의 입국심사가 용이한 점을 활용 환승객으로 가장하여 사전 위조여권 소지 후 타 항공편으로 제3국으로 밀입국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가. 위조여권을 이용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조여권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나. 공항내 환승라운지의 천장을 통해서 밀입국한 사례도 있음. 공항의 각종 건축시설과 취약지역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필요도 있는데, 견해는?

다. 행방불명자들은 대개 밀입국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자들임.  특히, 경우에 따라선 공항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들일 수도 있음.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대책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관계기관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 보안위해물품 적발 매년 급증

- 2001년 이후 금년 8월까지 1,549건 적발

○ 9.11 테러 이후 금년에도 7.7일 런던테러가 발생하고 지난 1일 인도네시아의 관광지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하는 등 항공 테러위협이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인천공항에 유입되고 있는 안보위해물품이 2001년 3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4건 적발된 이후 2002년 181건, 2003년 260건, 2004년 556건, 2005년 8월말 현재 408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보안위해물품 적발현황 >

(단위: 건)

구 분	적발내역 및 적발건수							처리내역
	총기류	가스총	실탄류	비활성탄류	도검류	기타	계
·01.3.29-12.31	3	5	14	51	56	15	144	합심결과에 따라 처리
·02.1.1-12.31	2	7	17	103	45	7	181
·03.1.1-12.31	3	8	26	145	62	16	260
·04.1.1-12.31	3	11	45	424	43	30	556
·05.1.1-8.31	3	7	35	305	30	28	408
합 계	14	38	137	1,028	236	96	1,549

○ 적발내역을 보면 총기류가 14건, 가스총이 38건, 실탄류 137건, 비활성탄류 1천28건, 도검류 236건, 기타 96건 등임.

가. 이처럼 보안위해물품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적발되지 않는 보안위해물품도 상당수 있으리라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나. 런던테러 및 발리 테러 이후 인천공항에 대한 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APEC 정상회의가 금년 11월에 부산에서 개최됨에 따라 많은 관계자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내한 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테러 분자들의 한국에 대한 공격 위협은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은 실정이고, 보안위해 물품 적발건수도 높아지고 있는데, 대테러 방지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람.

■ 시각주기유도시스템 관련

※ 시각주기 유도시스템은(Visual Docking Guidance System) 3차원 이미지 프로세싱 비디오카메라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모든 항공기 종류를 프로그램화된 패턴과 비교, 주기장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1백미터 전방에서부터 탐지해 주기장으로 정확히 유도하는 시스템.

○ '04년도에 비해 '05년도에 시각주기유도시스템(VDGS)이 항공기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정지점을 초과하는 것이 대폭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별첨1*)

- '04년 7월과 '05년 7월을 비교해 볼 때, 항공기 미 감지는 40편에서 48편으로 20% 증가.

- 정지점 초과는 163편에서 355편으로 무려 218%가 증가.

(정지점 초과는 항공기가 stop point에 서지 못하고 정지점 대비 1m 이상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가. 항공기 미감지가 20% 이상 증가했는데, 카메라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인가?

나. 정지점 초과도 전년 대비 218%나 급증했는데, 이는 조종사가 항공기를 접근속도(시속 3Knot) 이하로 접현해야 하는데, 과속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공사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