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감사 질의서

- 감사원 -

2005. 9. 26.(월) 10:00

국회의원 張倫碩(한나라당)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불성실 문제 심각

❍ 현황

-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불성실한 자료와 지연 제출 문제는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 지난 9. 13.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 시 동료의원이 감사원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고, 법사위원장은 수감기관에 개선 공문을 보내라고 지시한 바 있음.

❍ 질의

- 그 공문을 원장은 보고 받았는가?

- 그 동안 감사원 업무에 대하여 작년 이후 수차례 걸쳐 자료 제출 요구를 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라크내 한국인 피살 사건 관련 자료는 작년 이후 계속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처리중에 있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 이번 2005년도 국감 자료제출 요구 시에도 이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감사원은 Ⅲ급 비밀 문서로 관리하고 있어 공개할 수 없어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명백히 위배됨. 견해?

- 오일 게이트 사건도 05. 4. 12. 감사원 중간 발표 이후의 감사 추진 실적을 제출 요구하였음에도 5. 10. 감사가 종료된 후 약 5개월이 경과했고 검찰 감사가 종료되었음에도 감사 결과 처리중이라는 이유로 미제출 했으며,

- 행담도 게이트도 6. 16. 감사원의 중간 발표 이후 검찰의 수사가 종결되었음에도 여전히 감사 결과 처리중이라는 사유로 미제출 상태이며,

- NSC에 대한 감사 역시 05. 3. 21. ~ 4. 1. 사이에 실시했음에도 내부 처리중이라는 사유로 미제출 상태임.

-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정치적, 행정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감사결과 처리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늑장 처리함으로써, 국민적 비난과 비판을 물타기 하고 회피하려는 술책을 쓰고 있다는 지적임. 각 사안별 사유와 향후 대책은?

* 그 중 오일 게이트 사건의 경우 허문석의 출국을 감사원이 방조함으로서 검찰 수사 결과는 모든 책임을 허문석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그 후 특검도 수사 개시 1개월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태임. 즉 검찰과 특검에 투입된 인력과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데 만약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허문석 도피의 원인 제공자는 감사원이므로 그 원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NSC 감사 결과 늑장 처리, 청와대 눈치 보기의 극치

❍ 현황

- 감사원은 금년 3. 25. ~ 4. 1. NSC 등 청와대의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

- 그러나 감사 결과 처리를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도 발표를 지연

❍ 질의

- 본인은 NSC 설치에 대한 문제점, 즉 위헌성과 운영의 위법성, 월권행위에 대해 작년 이후 국회 회기 때마다 집중적으로 지적해 온 바 있음

- 그 결과 감사원은 마침내 금년 3월말 NSC를 포함한 대통령 직속기관에 대한 직무 범위 이탈 여부 등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결과에 대한 처분을 시행하지 않고 있음.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최근 즉 05. 9. 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자문 기구 권한을 넘어 섰다는 논란을 빚어 온 NSC 개편 문제와 관련 청와대 내에 안보실을 신설, NSC의 권한과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힌 바 있음

- 이것은 지금까지 NSC가 위헌, 위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자인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NSC의 각종 정책 결정 또는 집행 행위에 대해 중대한 결함과 하자가 있다고 시인한 것임.

- 결론적으로 지금가지 NSC가 수행한 업무 즉 행정행위는 위헌. 위법적인 행위로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는데?

- 따라서 감사원은 이러한 위헌, 위법적인 문제를 감사시 확인하고도 지금까지 계속 결과 처분을 연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고 서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증거임. 견해?

- 또, 감사원장이 국회 답변에서 줄곧 위헌, 위법적 요인이 없었다고 강변한 것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 특히, 헌법기관인 동시에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된 감사원이 이와 같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감사 결과 처리도 적기에 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정통제가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감사원장이 권력의 시녀노릇을 한다, 또는 권력기관 감싸기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 대책은?

□ 정부 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 부당 행위 급증

- 참여정부 들어 국가 기관의 기강 해이가 극심하다는 반증

❍ 현황

- 2002년 이후 정부, 지자체, 투자기관 등 감사원이 실시한 각종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지시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 변상판정 등 전년대비 위법 부당 행위가 급증하고 있음.

❍ 질의

- 변상판정의 경우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의 경우 15건, 12억 4,000만원이었으나, 2004년에는 16건, 25억 1,700만원, 2005. 6. 현재는 9건에 76억, 1,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기관 등 공공조직의 기강이 붕괴되고,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각종 정부 예산을 횡령 또는 남용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판단됨. 견해?

- 특히 건당 변상판정 금액이 대규모 내지 대형화 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그 사유와 대책은?

- 또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중 징계, 문책 현황을 보면,

․ 2004년 150건 355명

․ 2004년 144건 348명

․ 2005. 6. 현재 83건 157명 등으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들의 적정하고 합법적인 업무처리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이는 참여정부가 가장 내세우는 이른바 정부 혁신 또는 부패방지 정책이 공무원 조직 등 국가 조직 구성원에게는 전혀 침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대책과 견해?

□ 로또복권 감사는 또 다른 정치적 의혹의 시작

❍ 현황

- 감사원은 2004. 10. 4.부터 11. 12.까지 24일간 국무총리 복권위원회 외 19개 단체에 대한 감사 실시

- 그 결과 잠정적으로 징계 3명, 시정 3명(3건)에 384억 9,600만원, 통보 14명, 개선권고 4명, 고발 2명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귀청 보고서)를 작성하여 04. 12. 감사원장에게 보고(처분요구서가 아님)

❍ 질의

- 확정되지 않은 감사결과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원인과 사유는?

공무원의 기강 해이가 아닌가?

- 감사실시 후 10개월이 경과하도록 처분 조치를 않는 이유? 축소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 이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DJ 정권과 현 정치권의 실세 인사들이 개입되어 있어 감사 결과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인데?

- 즉, 감사자료 외부 유출 원인은 이러한 감사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내부자 고발 이라는 평가인데?

- MBC 방송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생 김모씨와 청와대 박모 전 비서실장이 개입되었다는 주장이 있음. 전 원장도 2002년 로또복권 사업자 선정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감사 결과 처리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

- 로또복권은 국민은행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전 원장은 국민은행에서 자문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감사에 영향을 미치는 제척 사유가 되지 않는가?

- 복권발행협의회는 이해찬 국무총리 선거구의 노인회관에 김치냉장고를 제공했다고 하여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단체임. 감사시 복권협의회를 감사했는가?

했으면 이 협의회가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금품을 지원한 내역은 감사했는가?

감사 안했으면 그 사유?

- 감사원 제2사무차장으로 재직했던 손방길 씨가 2004. 3. 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KLS의 감사로 취임했음. 문제는 감사중인 업체에 감사원의 고위 공직자가 취업하도록 감사원장이 묵인한 결과인데 그 사유는?

- 또 감사 취임 이후 손방길씨가 감사원을 방문하여 면담한 적이 있는가? 있으면 그 사유?

- 05. 8. 감사원은 로또 관련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 했는데 통상적인 중간 발표도 없이 의뢰한 사유?

감사결과 자료 유출이 그 원인이 아닌가?

□ 감사결과 처리기간 과다 소요, 적시성, 실효성 확보 곤란

❍ 현황

-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과다 소요되어 일선 피감기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감사원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질의

- 감사 운영 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보면 감사결과처리 (귀청일~시행일까지 기간) 평균 기간의 경우 2004년 107.8일에서 2005. 149.4일오 무려 41일이 늘어났음. 사유는?

- 특히 성과 감사의 경우 2004년 평균 148일에서 2005년 223일로 75일이 초과 소요되어 감사 결과 처리가 만연되고 있음. 원인은?

- 이는 전윤철 원장이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는 이른바 시스템 감사 도입이후 감사 결과 처리 지연이 고질화되어 감사원의 감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내부 평가임. 견해?

- 특히, 실지감사 후 복귀하여 결과를 보고하는 귀청 보고의 경우, 감사 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의 예규에는 1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평균기간이 2004년 29.7일, 2005년 39일로 규정대비 3~4배 기간이 소요되어 감사 업무 추진에 비효율성을 노정하고 있음.

- 그 사유는 감사원장 취임 이후 시스템 감사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인 동시에 감사위원회 회부 전 감사원장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내부 의견에 대한 견해?

- 그 결과 연도별 감사 건수가 2002년 4,906건에서 2003년도 2,274건이었으나, 원장 취임 이후인 2004년 741건, 2005. 6. 325건으로 대폭 축소되어 감사의 사각지대가 우려됨. 대책은?

- 결론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까지 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감사처분의 적시성 및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여 그 성과가 오히려 감소한다는 내부 및 피감기관의 지적임. 대책? 또 전 원장은 정책감사는 강점이 있지만 조사분야에서는 역대 원장 보다 취약하다는 내부 지적에 대한 견해?

□ 지방자치단체 일제감사, 정치적 의도 아닌가?

❍ 현황

- 감사원은 05. 6. 13.부터 7. 26.까지 145 지자체에 대하여 293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 예산 운용 실태 감사를 실시

- 250여개 지자체의 경우 2004년도 예산이 98조에 이르는 등 민선 지자체 실시 10년을 맞아, 크게 증가한 지방재정 규모와 재정운용의 자율성에 걸 맞는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감사 이유임.

❍ 질의

- 감사원의 이런 감사 계획에 대하여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는 05. 5. 4. 감사원장 면담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6. 9. 감사원 감사 중단을 촉구한 바 있음.

- 이번 감사 시 감사 거부 지자체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나?

- 이번 지자체 감사 실시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문제점을 적발했는가? 즉, 지방재정 여건을 도외시한 무리한 사업추진, 중복 투자, 소모적인 축제 개최, 민간행사 지원, 무분별한 기구 설립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유형별로 밝혀 달라?

- 또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지자체에 대한 중복 감사 등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 요구한 바 있음. 이에 대한 감사원의 추진 경과와 지체 사유?

- 반면, 감사가 내년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단체장의 권력교체를 염두에 둔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

- 즉, 감사 결과를 선거에 임박해서 발표하여 특정정당의 특정 유력 후보들을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숨어 있다는데?

(여론조사 결과 의도가 있다는데 공감 45.4%, 안 공감 32.2%,

지자체장에 대한 공과는 선거를 통해 평가 하자는 주장에 공감 55.3%, 안 공감 26%)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의 선거를 겨냥한 선심행정은 지금부터 적극 감사해야 될 것임. 대책?

□ 감사원도 위원회 공화국의 축소판

❍ 현황

- 참여정부가 대통령 직속으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월권적 업무 처리는 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국민적 지적을 받아왔음

- 이런 문제에 대하여 감사원은 청와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 질의

- 감사원은 현재 8개의 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그 내역은

․ 재정 ․ 금융감사국 자문위원회 17명

․ 산업 ․ 환경감사국      “     22명

․ 건설물류감사국        “     22명

․ 국가전략사업평가단    “     12명

․ 사회 ․ 복지감사국      “     12명

․ 행정 ․ 안보감사국      “     14명

․ 자치행정감사국        “     10명

․ 특별조사국            “      9명 등으로

- 모두 118명의 자문위원은 유명 대학 교수, 대기업 연구소 임원, 국책연구원의 고위 연구원, 세무회계법인 대표 등 8개 분야별로 총망라 되어 있음

- 그러나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은 2004년도의 경우 고작 년 1회 개최가 6개 위원회, 나머지 2개 위원회도 연 2~3회 정도로 개최되고 있고, 2005년도에도 6개 위원회가 연 1회 개최되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개최 실적이 전혀 없음

- 이처럼 거창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유명무실하게 운영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즉 감사원도 참여정부의 위원회 공화국이란 오명을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 특히, 감사원이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각 정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 시 재심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사전에 방어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있음. 즉 피감기관의 정당한 요구를 차단하려는 수단으로 구성했다는 비판이 있음. 견해와 운영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