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서울고법, 서울중앙·동·남·북·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2005. 10. 4.(화)

1. 법구회 파문, 法球會인지 令狀棄却求會인지-법구회 회원의 영장기각률 소상히 밝혀야-(2p)

2. 근무평정제도 아래에서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현직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단독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5p)

3. 일부 금융회사가 회사지배인을 이용하여 소송허가제도를 남용-지배인 1명이 30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하루에 10여건의 재판에서 소송대리-(8p)

4.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높아-(전국:서울),2003.(13.7%:22.9%) 2004.(14.9%:25.4%) 2005.상반기(13.5%:18.4%)-(10p)

5. 의정부지방법원은 ‘불량법원’- 대법원 감사결과, 지적건수 1년 새 3.67배 증가-(12p)

6.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의 위․변조가능성, 서울지방법원은 모르고 있었나?-양승조 위원이 2004. 7. 4. 이미 법사위에서 보안상의 문제점을 지적 -(14p)

7. ‘민원인 만족’도, ‘법원 친절’도-서울 서부지방법원 ‘꼴찌’-(17p)

8.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인천지법은 2002. ~ 2005. (1.~6.)까지 0%, 단 한건도 없어-(20p)

9.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검찰과 법원간이 권한다툼 속에서 피고인만 멍들어가-(26p)

법구회 파문, 法球會인지 令狀棄却求會인지

-법구회 회원의 영장기각률 소상히 밝혀야-

□ 현황과 문제점

○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하면서 친해진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 모임인 “법구회”는 7-8년 전부터 정식모임을 가져 왔으며 서울중앙지법 일부 부장판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17명의 회원이 속해 있음.

○ 법구회 회원으로 현직 부장판사인 A씨는 함께 법구회 회원이었던 D그룹 회장의 동생 H씨에게 2000만원을 대여해 줌.

○ 하지만 돈을 변제한 것은 H씨가 아닌 부동산 개발업자 K씨였고, 실제로 온라인 송금 영수증 확인 결과, A 부장판사에게 2020만원이 H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입금되었음.

○ 송금명목에 관하여는 H씨와 K씨의 답변이 엇갈리고 있음. H씨는 자신이 A에게 빌린 돈이 있으니 K에게 대신 갚아 달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K씨는 “상가를 분양받으려면 개발 부지와 관련한 소송을 해결해야 하는데 A 부장판사에게 로비가 필요하다” 는 H씨의 말에 A판사에게 H씨 대신 채무를 변제했다고 주장.

○ 상가 분양이 틀어지자 K씨가 H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짐. A부장판사와 H씨는 과거에도 수차례 서로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등의 “금전거래” 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H씨가 빌린 돈을 제 3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K씨가 대신 갚아주면서 문제가 됨.

○ K씨가 H씨를 검찰에 고소한 명목은 “분양 사기”임. K씨는 H씨가 자신에게 상가를 주겠다고 써준 약정서를 근거로 상가를 미리 분양했고 K씨 회사 임원들 역시 분양 사기로 피해자들에게 고소된 상태.

○ K씨는 검찰과 경찰에 “H씨가 법조계 인맥을 과시했고, 판, 검사에게 로비해서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H씨의 법조 브로커 혐의에 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 이 과정에서 법구회의 존재를 검, 경에 알린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이 법조비리 사건인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으나, K씨 측에 “ K가 입금한 계좌가 실제로 A 부장판사의 계좌인지 동명이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한 후 사건을 남대문경찰서에 내려 보냄. 남대문서는 이 사건을 K씨와 H씨 간의 단순 사기 사건으로 수사했고, 지난 9월 1일 무혐의 종결 처리해 검찰에 송치함. 문제가 불거진 후 H씨가 K씨에게 온라인으로 받은 돈 2억 300여만원을 다 갚았고, H씨가 써준 약정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그 근거임.

○ 법구회는 판사와 변호사, 업자가 비공개리에 운영해 온 친목 모임으로써 1년에 10회 정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면서 2-3개월마다 골프회동을 가진 것으로 밝혀짐. 특히 H씨는 이 모임에서 주로 판사들을 대신해 “가명”으로 골프 예약을 해 주거나 식사비와 유흥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확인됨.

□ 정리 및 대안

○ 전,현직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사조직 “법구회”는 비록 사적인 모임의 성격이 짙다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될 여지가 있는 변호사와 판사의 모임이라는 면에서 법관윤리강령 제2조 품위유지의무에 어긋나며, 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접대를 받는 등의 행위 또한 법관윤리강령 제2조와 제3조의 공정성 및 청렴성에 맞지 않는 것임.

○ 또한 법구회 활동 및 업자와의 금전거래는 법관윤리강령 제3조에서 규정한 공정성 및 청렴성 의무와 제6조의  경제적 행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법을 수호하는 법관의 윤리성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 “법구회”와 같은 사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자제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법관윤리강령

근무평정제도 아래에서 법관은 사법부로부터 독립한가?

-현직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단독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현직 부장판사가 같은 법원 단독판사에게 자신의 친구가 당사자인 사건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함.

○ 부장판사의 친구는 단독판사가 일부 패소판결을 내리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서에 “재판장은 1심판사의 근무평정 때 1심판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음.

○ 중앙지법원장은 사실조사를 거쳐 부장판사의 행위가 해당 사건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지만 단독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부장판사를 구두 경고함.

○ 근무평정은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른 승진 폐단을 없앤다는 취지로 1995년 시작한 법관평가 제도인데 10년 만인 2005. 1. 처음 공개됨 법관 임관 후 10년까지는 현재와 같이 임관성적을 인사관리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법관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결과를 인사관리 기준으로 함.

○ 새로운 근무평정제도에 의하면 판사들이 사건처리건수 등의 직무실적에 의한 근거자료를 첨부하고 부장판사 등의 의견서를 근무평정서에 첨부하도록 함.

○ 합의부라면 부장판사와 좌·우배석 이렇게 3명이 함께 사건을 합의하여 결론을 내야 정상이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합의부 부장판사와 사건의 담당판사 둘만이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

○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제3조에 의하면 법관들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통상 소속 법원장이고, 동 규칙 제5조에 의하여 합의부 소속 배석판사에 대하여는 소속 합의부 재판장의 의견서를 평정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배석판사가 재판장인 부장판사의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또 근무평정사항 중 직무수행능력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직무실적뿐만 아니라 “추상적·잠재적” 직무능력 및 자질을 종합하여 평정자가 재량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음.

○ “추상적·잠재적” 능력이라는 평가 요소 자체가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척도임.

○ 이처럼 판사들에 대한 근무평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들이 사법부 내부의 선배 판사나 부장판사들로부터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가 의문시 됨.

□ 정리 및 대안

○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에게 가장 중요한 명제이고 이를 위해서는 하급심 판사들에게도 임기와 정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제도와 관행이 이루어져야함. 법관은 평생법관으로 법관직 퇴직 후 변호사를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함.

※ 참고자료- 판사및예비판사근무성적평정규칙

일부 금융회사가 회사지배인을 이용하여 소송허가제도를 남용

-지배인 1명이 30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하루에 10여건의 재판에서 소송대리-

□ 현황과 문제점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인제도를 남용하여 실질적으로는 지배인이 아닌 회사의 말단 직원 또는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특채한 직원을 지배인으로 등기하여 회사의 소송업무를 대리시키고 있으므로 법원이 지배인 등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자격 또는 권한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소송대리권의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므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회사가 지배인제도를 남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에도 담당 재판장들은 실제로 소송대리권의 남용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이에 대처함

○ 실제로 재판장들은 회사의 지배인들이 회사의 업무는 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송대리 업무만을 관장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함.

○ 우리나라의 금융회사 중 한 곳은 지배인이 570여명이나 되고, 상업등기부를 떼어 보면 지배인에 관한 사항만 189페이지나 되는데 이들 중 소송대리만을 하는 지배인만 해도 수십 여 명일 것이고, 이들이 진행중인 소송도 1인당 300건이 넘고 재판에 들어가는 건수 만해도 하루에 10여건이 넘는다고 함.

□ 정리 및 대안

○ 소송대리권의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이고, 법원이 상업등기부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송대리권제도를 남용하는 회사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상업등기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청구 기각률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아

-(전국:서울), 2003.(13.7%:22.9%) 2004.(14.9%:25.4%) 2005.상반기(13.5%:18.4%)

□ 현황과 문제점

○ 서울고등법원 산하 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영장청구 대비 기각 현황을 살펴보면 산하 9개 지방법원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각률이 다른 지방법원보다 현저하게 높고 전국 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 기각률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에 더하여 이른바 전관들이 퇴임 후 주로 서초동에서 개업을 하여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사건을 주로 수임하여 전관예우, 또는 법구회와 같은 사조직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함.

□ 정리 및 대안

○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지만,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항상 전국에서 제일 높다는 것은 전관예우의 차원에서 영장전담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임.

○ 중앙지방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구속사유가 있을 때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도주하는 예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전국 지방검찰청의 구속영장기각현황

의정부지방법원은 ‘불량법원’

- 대법원 감사결과, 지적건수 1년 새 3.67배 증가-

□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정기 일반 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피감사 법원의 업무과실의 경중에 따라 ‘지적’과 ‘지도’를 함. ‘지적’은 ‘지도’보다 업무상 과실이 중한 경우이고, 지적·지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불문처리< 주의촉구< 서면경고 순으로 업무과실에 대한 조치가 높게 내려짐.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의 2003/2004년도 법원별 지적, 지도 건수를 비교한 결과 지도의 경우 2003년 43건에서 2004년 92건으로 2.13배 증가했고, 지적의 경우 2003년 3건에서 2004년 11건으로  3.67배 증가함.

○ 의정부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의 2004년도 지적건수 대비 주의촉구 이상 조치비율은 지적건수 11건에 주의촉구 이상의 처분이 3건으로 27%로 나타남.

○ 전국 지방법원들의 지적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지적사항이 전년도에 비해 25건 감소하였고 이는 각급 기관에서 반복된 특정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보임.

○ 그러나 이와 같은 전체적 분위기와는 달리, 의정부지법 및 관내 지원은 지도건수는 2.13배, 지적건수가 전년도 대비 무려 3.67배 증가하는 부진한 성적을 보임.

□ 정리 및 대안

○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지도, 지적 건수는 의정부지법 및 관내지원의 법원행정 서비스 질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임.

○ 의정부지법 및 관내지원에서의 강력한 개선 의지와 효과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참고자료 -2004년도 정기 일반사무감사결과 종합분석표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의 위․변조가능성,

서울지방법원은 모르고 있었나?

- 양승조 위원이 2004. 7. 4. 이미 법사위에서 보안상의 문제점을 지적 -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전자정부사업 중 하나인 인터넷 민원서류가 위 ․ 변조에 노출되어 민원서류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이후, 지난 9월 27일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도 중지됨.

○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기부 등본을 위․변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변조 내지 해킹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되어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힘.

○ 그런데 양승조 위원은 2004. 7. 6. 제248회 법사위 제1차 회의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인터넷 등기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인터넷 등기부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이미 지적했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함.

○ 문제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의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서비스의 시스템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인데, 보안분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인터넷 민원발급시스템은 사업초기부터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2~3년 전부터 예견되었고 실제로 대법원 등기부 전산화 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따르면 ‘대법원이 올해 초 인터넷 등기부의 위조가능성 문제를 알았고 이에 따라 보안업체와 함께 대책을 논의’하였다고 함.

○ 대법원은 이러한 서비스의 문제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에 공지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나 서울지법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등기부 발급을 계속해왔던 것은 서울지방법원의 문제인식과 대처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라 할 수 있음.

□ 정리 및 대안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각급법원의 인터넷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의 위 ․ 변조 가능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알고 있었다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왜 제시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할 것임.

○ 또한 서울지법은 서울지법 차원에서 국민의 편의와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제고하고 정보보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의 대안을 마련, 이를 검증받은 후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함.

‘민원인 만족’도, ‘법원 친절’도

서울 서부지방법원 ‘꼴찌’

□ 현황과 문제점

○ 2002년도 상반기 서울 가정법원의 “전화친절도”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에 74.27점으로 평균인 79.07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추세는 2002년 하반기 85.33점(전체 평균 86.08), 2003년 상반기 88.12점(전체평균 90.02), 2003년 하반기 92.2점(전체 평균 89.1), 2004년도 상반기 90.81점(전체 평균 89.06), 2004년도 하반기 89.14점(전체평균 89.72) 2005년도 상반기 90.60점(전체평균 89.19) 등으로 이어져 대체적으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균치를 근소하게 넘는 부진한 성적을 보임.

○ 한편 서울 가정법원의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100점 만점 에 2002년도 65.57점(전체 평균 75.61점) 2003년도 70.94점(전체 평균 69.6점), 2004년도 57.66점(전체 평균 73.52점)으로 나타남.

○ 2004년 지원에서 승격한 서울 서부지법의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만족도” 설문조사 순위 또한 바닥 수준임.

○ 2002년도 상반기 서울 서부지원의 “전화친절도”는 84.79점으로 전체 평균인 79.07점을 웃도는 점수였으나 2003년도 상반기 86.14점(전체 평균 90.02)을 기록한데 이어 2003년도 하반기 90.07점(전체 평균 89.1), 2004년도 상반기 86.59점(전체 평균 89.06), 2004년도 하반기 88.07점(전체 평균 89.72), 2005년도 상반기 84.88점(전체 평균 89.19)으로 전화를 받을 때의 친절성과 적극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매년 하락하는 추세임.

○ 서울 서부 지방법원의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2003년도      66.01점(전체 평균 69.6), 2004년도 46.77점(전체 평균 65.81)       으로 평균치에 크게 미치지 못함.

○ 2004년 “민원인 만족도”와 “전화친절도”를 종합한 결과 전국 19개     법원 중 서울 가정지법이 최하위, 서울 서부지법이 18위, 서울 중     앙지법이 17위, 서울동부지법이 16위, 서울남부지법이 15위를 차지     함.

○ 법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평균 점수는 2004년 73.52점으로         2003년에 비해 2.16점이 떨어짐. 법원의 서비스가 민원인의 기대     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

□ 정리 및 대안

○ 2004년 법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들의 만족도 평균점수는 73.52점으로 2003년 75.68점보다 2.16점이 하락함. 법원이 민원인들로부터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서비스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서울 가정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경우 2004년 법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서 전국 19개 법원 중 각각 18위와 19위를 기록해 서비스 개선 노력이 강력하게 요구됨.

○ 2004년 법원 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 따르면 전국 19개 법원 중 서울 서부지법이 19위, 서울 가정법원이 18위, 서울 중앙지법이 17위, 서울 동부지법이 16위, 서울 남부지법이 15위를 차지함. 서울지역 법원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참고자료 -

시기	2003년도 하반기			2004년도 하반기
항목	민원인 만족도	전화친절도	총점	민원인 만족도	전화친절도	총점
서울가정법원	70.94	92.2	81.57	57.66	89.14	73.40
서울서부지방법원	66.01	90.07	78.04	46.77	88.07	67.42
전체평균	69.6	89.1	79.35	73.52	89.72	81.62

각급법원별 전화친절도 및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2002.~2005. 상반기)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

-인천지법은 2002. ~ 2005. (1.~6.)까지 0%, 단 한건도 없어-

□ 현황과 문제점

○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에게만 인정되고 피의자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9항에 의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임사유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함.

○ 그런데 2003.부터 2005. 1. ~ 6.까지의 전국 지방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법이 2003.에 4.7%, 2004.에 12.5%, 2005.(1.~6.)에 14.7%를 선임하고, 대전지법은 2003.에 9.3%, 2004.에 14.1%, 2005.(1.~6.)에 21.3%를 선임하고, 전국 평균은  2003.에 2.3%, 2004.에 4.6%, 2005.(1.~6.)에 4.7%를 선임한 반면, 인천지법은 2003.에 442명이, 2004.에 388명이, 2005.(1.~6.)에 184명이 국선변호인 신청을 하였으나, 단 한건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현재의 국선변호인 제도에 따르면 국선변호인 선임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는 경우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는 경우로 나뉨.

○ 형사소송법 제33조에 의하여 법원은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 예상되거나 피고인이 미성년자 혹은 70세 이상일 때, 심신장애인·농아자인데도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줌.

○ 피고인이 빈곤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줌. 이때 선임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함.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보고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나 다퉈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데 선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재판부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임.

○ 올해 들어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청구 심사를 강화해 국선변호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가 많아졌음.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까지 1심에서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은 피고인은 2만6095명.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만7525명에 비해 1만명 이상 감소했음.

○ 특이한 점은 감소한 인원의 88.6%에 달하는 인원이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된다는 사실임.

○ 따라서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를 신청한 피의자의 청구가 기각되는 예는 대부분 피의자가 ‘빈곤·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여부에 달려 있음.

□ 정리 및 대안

○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체포·구속적부심에서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생지지 않도록, 국선변호인 선임 요건 중 빈곤 등 법관이 재량으로 국선변호인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폭 넓게 국선변호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구속적부심청구 피의자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관련 법령,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7호) 법무부

형사소송법

第214條의2 (逮捕와 拘束의 適否審査<개정 1995.12.29>)

①逮捕令狀 또는 拘束令狀에 의하여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 또는 그 辯護人, 法定代理人, 配偶者, 直系親族, 형제자매나 同居人 또는 雇用主는 管轄法院에 逮捕 또는 拘束의 適否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②請求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法院은 第3項의 審問없이 決定으로 請求를 棄却할 수 있다.<개정 1987.11.28, 1995.12.29>

1. 請求權者 아닌 者가 請求하거나 同一한 逮捕令狀 또는 拘束令狀의 發付에 대하여 再請求한 때

2. 共犯 또는 公同被疑者의 順次請求가 搜査妨害의 目的임이 明白한 때

③第1項의 請求를 받은 法院은 遲滯없이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를 審問하고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調査하여 그 請求가 理由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棄却하고, 理由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決定으로 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의 釋放을 命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④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被疑者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保證金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여 決定으로 第3項의 釋放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1. 罪證을 湮滅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被害者, 당해 事件의 裁判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者 또는 그 親族의 生命·身體나 財産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⑤第4項의 釋放決定을 하는 경우에 住居의 제한, 法院 또는 檢事가 지정하는 日時·場所에 출석할 義務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新設 1995.12.29>

⑥第98條 및 第100條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證金의 納入을 조건으로 하는 釋放을 하는 경우에 準用한다.<新設 1995.12.29>

⑦第2項과 第3項의 決定에 대하여는 抗告하지 못한다.

⑧檢事·辯護人·請求人은 第3項의 審問期日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⑨逮捕 또는 拘束된 被疑者에게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第3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개정 1995.12.29>

⑩第3項의 審問을 함에 있어 法院은 共犯의 分離審問 기타 搜査上의 秘密保護를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⑪逮捕令狀 또는 拘束令狀을 發付한 法官은 第3項의 審問·調査·決定에 關與하지 못한다. 다만, 逮捕令狀 또는 拘束令狀을 발부한 法官외에는 審問·調査·決定을 할 判事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2.29>

⑫法院이 搜査關係書類와 證據物을 접수한 때부터 決定후 檢察廳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第200條의2第5項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第202條·第203條 및 第205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拘束期間에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12.29>

第33條 (國選辯護人) 다음 境遇에 辯護人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職權으로 辯護人을 選定하여야 한다.

1. 被告人이 未成年者인 때

2. 被告人이 70歲以上의 者인 때

3. 被告人이 聾啞者인 때

4. 被告人이 心神障碍의 疑心있는 者인 때

5. 被告人이 貧困 其他 事由로 辯護人을 選任할 수 없는 때 但, 被告人의 請求가 있는 때에 限한다.

형사소송법 제35조와 공판중심주의

-검찰과 법원간이 권한다툼 속에서 피고인만 멍들어가-

□ 현황과 문제점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2005. 9. 30. 2005. 2. 16. 시작된 강동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비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7개월 15일만에 함.

○ 이 재판 초기부터 검찰은 피고인측의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공소장 이외에 수사기록을 사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변호인 측에서는 변호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함.

○ 법원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문제로 촉발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검찰의 기록분리제출주의 때문에 1심 재판이 7개월이나 걸렸고, 법원은 공판중심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증인에 대한 중복된 신문과 검찰의 증인신문사항 미제출로 기일이 연기 되는 등 재판의 ‘비효율성’이 문제되었고, 무엇보다도 검찰과 법원의 줄다리기 속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이 침해됨.

○ 형사소송법 제35조에 의하면 (서류, 증거물의 열람등본)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위 법 규정의 취지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변호인이 소송계속중인 수사기록·증거물을 열람 등사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조항으로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혐의 내용과 수사결과 및 증거를 파악하여 변호를 준비하기 위한 불가결한 전제가 됨.

○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여 변호인에게 열람·등사되어야할 수사기록이 검찰의 기록분리제출주의(기소하면서 공소장만을 법원에 송부하고 다른 증거는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만 증거조사 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는 것)에 의하여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학설은 일치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수사서류에 대하여는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음

○ 그러나 “소송계속중 관계서류”에는 ① 공소제기 후에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를 의미한다는 견해(소수설)와, ② 형사소송법은 소송계속중의 서류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서류의 보관장소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소제기에 의하여 소송은 계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다(다수설, 헌재 결정)는 견해가 있으나,

○ 공소장일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법원에 제출된 서류와 증거물에 대하여만 열람·등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때에는 “변론준비”를 보장하기 위한 본조의 정신은 무의미하게 됨.

□ 정리 및 대안

○ 헌법소원으로 피고인의 권리 구제는 법률상 가능하지만 이미 1심판결이 난 후에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판절차를 합목적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법원(재판장)이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기록의 열람·등사 여부를 판단될 일이지,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에 따라 판단할 일은 아님.

○ 검찰의 이러한 열람·등사 거부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검찰과 법원간의 권한 다툼의 줄다리기 속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참고자료- 관련법령, 헌재결정(94헌마60)

헌법

第27條

①모든 國民은 憲法과 法律이 정한 法官에 의하여 法律에 의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軍人 또는 軍務員이 아닌 國民은 大韓民國의 領域안에서는 중대한 軍事上 機密·哨兵·哨所·有毒飮食物供給·捕虜·軍用物에 관한 罪중 法律이 정한 경우와 非常戒嚴이 宣布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軍事法院의 裁判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國民은 신속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刑事被告人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公開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第12條

①모든 國民은 身體의 自由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逮捕·拘束·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處罰·保安處分 또는 强制勞役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國民은 拷問을 받지 아니하며, 刑事上 자기에게 不利한 陳述을 强要당하지 아니한다.

③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의 申請에 의하여 法官이 발부한 令狀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경우와 長期 3年이상의 刑에 해당하는 罪를 범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令狀을 請求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逮捕 또는 拘束을 당한 때에는 즉시 辯護人의 助力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다만, 刑事被告人이 스스로 辯護人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辯護人을 붙인다.

형사소송법

第34條 (被告人, 被疑者와의 接見, 交通, 受診) 辯護人 또는 辯護人이 되려는 者는 身體拘束을 當한 被告人 또는 被疑者와 接見하고 書類 또는 物件을 授受할 수 있으며 醫師로 하여금 診療하게 할 수 있다.

第35條 (書類, 證據物의 閱覽謄本) 辯護人은 訴訟係屬中의 關係書類 또는 證據物을 閱覽 또는 謄寫 할 수 있다.

第36條 (辯護人의 獨立訴訟行爲權) 辯護人은 獨立하여 訴訟行爲를 할 수 있다. 但, 法律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例外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