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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9. 26 (월)	국회의원 김 정 훈 (한나라당․부산 남구 갑)

금융감독기구 공공서비스 여전히 미흡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 금융감독기구 명성, 부정 43.0%․긍정 23.2%

- 금융감독행태 여전히 권위적․강압적․불친절

- 금융감독에 대한 만족도 19.7%에 그쳐

- 김정훈 의원,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나야”

국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금융감독기구를 불신하고 있으며 감독행태가 여전히 권위적, 강압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D’ 학점에 그쳐 금융감독기구의 대대적인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성균관대 국가브랜드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국내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10곳의 임직원 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기관 종사자 43%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대표되는 금융감독기구의 전체적인 명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긍정적인 평가는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기관 종사자 10명 가운데 4명이 현재의 금융감독기구를 불신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금융감독기구는 명성을 평가하는 ‘호의적 평판’(부정53.2%, 긍정 13.2%)과 ‘우수성’(부정 44,5%, 긍정 22.5%), ‘신뢰성’(부정 37%, 긍정, 30%), ‘전문성’(부정 38.3%, 긍정 28.3%) 등 모든 항목에서 부정적인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 59.4%는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기관(피감기관)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55.1%는 금융감독기구가 피감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기관 종사자 48.8%는 금융감독기구가 피감기관을 고려한 감독 개발에 힘쓰지 않고 있고, 피감기관들의 불만사항 해결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는 등 명성을 관리하는데도 소홀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응답했다.

금융감독기구의 감독 전반을 평가하는 ‘감독에 대한 노력’(46.5%), ‘경험의 풍부함’(43.5%), ‘비용 투자’(39.2%) 등 항목에 대해선 금융기관 종사들은 긍정적이었으나

‘감독 계획의 효율성’(34.9%), ‘감독실행의 효율성’(33.5%), ‘감독의 전문성’(34.8%), ‘감독품질의 우수성 및 적절성’(35.4%) 등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기구는 감독과정에 대한 평가 가운데 ‘감독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 항목과 ‘감독과정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각각 32.5%, 38.0%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감독과정에서의 태도에 대한 평가‘ 항목에선 부정적인 평가가 39.9%로 긍정적인 평가 23.3%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 감독행태가 여전히 권위적이며 강압적이고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는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행태가 현재의 상명하복에서 상호평등의 관계로 나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 종사자 45.2%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만족한다는 19.7%에 그쳤다.

한편 금융기관 종사자 51.6%는 현재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금융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24.2%는 두 기구를 통합하고 10인 정도의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 14.3%는 현 체제의 존속에 점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금융감독기구가 제 위상을 찾기 위해선 전문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효율성, 정보와 및 네트워크화 등 5가지 차원 가운데 특히 ‘전문성’(90.7%)과 ‘신뢰성’(90.1%)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이번 조사는 금융감독기구의 감독행태를 피감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처음 조사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감독체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원성이 높았던 검사작업을 서비스 차원으로 한 단계 격상시킨다는 목표까지 세웠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 공익실현을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2005. 9. 26.

국회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국 회 의 원	김 정 훈

※ 첨부 : ‘금융감독기구의 금융기관 감독행태에 대한 의견조사’ 정책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