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5년 10월 6일)

(인천광역시)

국회의원 이 강 래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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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외자유치 실적 없는 경제자유구역	………  1

- 외국제조기업이 들어올수 있는 토지가 없다

- 송도신도시 “국제적인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방향설정을 재검토해야	………  3

- 중복과잉투자로 방향설정 상실

- 사업주체 단일화, 특별지자체화, 조세감면․국내기업진출 확대해야

재원조달 방법 없는 ‘건설 광역시’ 인천	………  5

- 향후 10년관 100조원의 건설물량, 인천시 채무액 1조1,600억원 전망

- 장밋빛 개발계획 남발은 안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 쌓기

인천․개성 연계발전 방안 정부와 협력해야	………  6

- 신뢰성확보를 위해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 SOC 조기구축, 인천항 확충, 인천․개성통합특구로 만들어야

효율적인 시정운영 관련	………  8

- 자기사람 챙기기 인사, 겉치레 행사에 과다한 예산투입

외자유치 실적 없는 경제자유구역

인천은 중국의 급성장과 세계경제 질서재편, 북한과의 경제교류 증대 등 외부적요인과 세계적 수준의 공항, 항만이 있는 지정학적 유치로, 동북아 국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되기에 뛰어난 입지를 지닌 도시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02년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지구를 우리나라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지 3년이 지났으며, 경제자유구역청이 출범한지 2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준비상태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질의 1> 먼저 시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외국의 제조기업이 지금 당장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려 하면 제공해줄 토지가 자유구역에 있습니까?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외국의 제조기업이 자유구역에 오려해도 제공해줄 땅이 없습니다. 지금상태는 페이퍼 컴퍼니나 투자개발회사 아니면 올 수 있는 외국회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외국기업을 유치합니까?

송도지구는 국제업무와 IT를 중심으로한 지식기반산업, R&D센터를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였는데, 미국의 디벨로퍼(Developer) 회사인 게일사(Gale)가 송도개발주식회사(NSC)를 설립하여 160만평을 매입 주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부지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영종지구는 물류, 첨단산업, 관광레져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민간소유의 땅을 매입하여 공영개발을 할 것인가, 민간개발을 할 것인가를 놓고 개발방식에 대한 논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라지구는 금융, 국제업무, 관광레져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데, 아직까지 매립지에 복토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외국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질의 2> 시장님은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에 얼마나 유치하였습니까?

그러나 언론을 통해 보는 실상은 인천자유구역의 외자유치는 말뿐이며 실패한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업계약이 체결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송도 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 등 5건에 142억7천600만달러이고, 양해각서(MOU) 단계에 있는 사업이 4건에 35억7천600만달러, 투자의향서(LOI) 제출단계에 머문 사업이 7건에 3억9천만달러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5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이 이미 안시장님이 취임하기 전에 외자유치가 확정되어 추진되어왔기에, 안시장께서 유치한 실질적인 외국자본은 영종도 자유무역지역에 공항물류조성사업 1건에 900만달러가 전부입니다.

<질의 3>  미국의 디벨로퍼 회사인 게일사가 포스코와 송도개발주식회사(NSC) 설립하여 송도지구를 개발하는 사업이 현재 인천시의회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인천시와  계약한 내용인 “총사업비의 51%를 해외에서 조달한다”라는 내용을 게일사가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까? 그리고 게일사가 현재까지 외국자본을 조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게일사는 1,2차 파이낸싱까지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17억7000만달러를 조달하는 과정에서 외자는 한푼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합니다.  127억달러의 외자유치를 공언한 게일사는 7억원정도를 투자해 놓고 20조 사업을 주무르며, 인천시로부터 60만원에 사들인 땅이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1200만원～1300만원에 분양해 엄청난 땅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도신도시는 IT산업을 중심으로한 지식산업, 국제 비즈니스업무센타는 어디 간데없고 “국제적인 부동산 투기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4> ‘경제특구’가 외자 한푼 없는 ‘부동산 특구’가 되었다는 평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지난 5월 영종지구내에 위장전입 등 부동산투기자 313명이 적발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대책은?

경제자유구역 방향설정을 재검토해야

<질의 1> 시장께서는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내에만 골프장이 몇 개나 건설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내에 많게는 72홀부터 작게는 18홀까지 무려 9개의 골프장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영종구역에만 7개가 건설되어 ‘골프특구’라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입니다.

본의원은 골프장 건설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적인 관광레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골프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무작위적인 건설이 아닌 선택과 집중된 투자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자나 국내민자가 주요산업에는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건설에만 관심이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의 방향설정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업무지구는 송도(160만평), 영종(39만평), 청라(29만평) 각지구마다 1곳을 건설하여 중복, 과잉투자라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지구단지에 들어서는 내용 또한 국제전시장, 회의장, 특급호텔, 주거단지 등 거의 같습니다.

첨단산업단지 또한 송도지구에 지식산업단지(80만평), 영종지구에 바이오메디컬 단지(12만평)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지구에 1억2,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건설되는 국제컨벤션쎈타는 인근이라 할수 있는 고양시에 국내 최대규모의 국제전시장(KINTEX)이 개장되어 ‘완공후 개장휴업’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차이나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복성동에 이미 차이나타운이 조성되어 있으며, 고양시에도 차이나타운이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지구에 차이나시티(89만평)을 조성한다고 추진하다 개발사업자가 난색을 표명하여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질의 2> 본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체적인 방향설정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확한 선택과 집중을 하여 개발하고 투자를 유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견해는?

인천시의 경쟁상대라고 할 수 있는 상해(푸동)에는 10년간 160억달러가 투자되고, 전세계의 비즈니스 사무실만 3,000개가 있으며, 전세계의 거의 모든 은행이 입점하였습니다. 세계의 기업들이 인천을 선택하겠습니까? 상해를 선택하겠습니까?

얼마전 외국의 굴지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MS)와 휴렛팩커드사(HP) 등과 국내의 KT, LG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송도구역에 10억달러 규모의 게임영상단지를 구성하려고 자유구역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나, 끝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투자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기 다른 개발사업주체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송도는 미국의 게일사와 인천시, 영종은 토지공사와 인천개발공사, 청라는 토지공사와 인천자유구역청이 개발사업자와 사업시행자로 있다보니 사업의 중복투자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를 단일화하고 초기단계부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한후 세부적인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인천자유구역청의 위상을 현재 인천시 산하에서 중앙정부 산하로 하며, 과감히 권한을 위임하여 특별지자체화 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우리나라 국가전체의 명운과도 같은 것입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직에 권한과 책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손질하여 국내기업들이 자유구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조세감면 대상도 금융산업, IT산업등 까지 확대하여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기업들이 자유스럽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열어주어야 합니다.

지난 9월 KDI가 주한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규제, 노사관계, 세제인센티브, 외국인 거주환경, 영어구사능력 6개항목에서 경쟁국중 최하위를 했으며, 도로․항만등 사회기반시설, 관련산업기반과 기술부문, 인적자원의 전문성 3개 항목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 하였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의 3> 본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재원조달 방법 없는 ‘건설 광역시’ 인천

인천은 올해 건설물량이 공공, 민간을 합쳐 129개 사업 13조4천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향후 10년간 100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100위이내의 대형 건설회사의 본사가 인천으로 이전할 정도로 건설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데 기반시설 조성비로만 2020년까지 총 14조7,61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5:5의 예산을 투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인천IC일대에 100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들어서는 복합도시건설에 1조5,900억원(건축비제외)이 투여되며, 부평 묘지공원 단장에 886억원 투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7,000억원 투여,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4,357억원 투여, 동구2곳, 서구, 연수구 등 4곳에 36만평을 도시개발하며, 이밖에도 항만 등 SOC사업, 도시 재개발사업 등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질의 1> 인천은 가히 ‘건설광역시’라 불리울 만큼 많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개발계획을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갑니다. 개발이 거의 완료되는 향후 10년～20년간 인천시의 재원조달계획이 있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당장 내년도에 약20%의 거래세가 감소할 경우, 인천시는 약422억원의 취득, 등록세가 줄게 됩니다.

또한, 내년 인천시의 채무액은 사상최초로 1조가 넘어 1조1,600억원이 될 전망입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한다고 하지만 민자로 건설한 문학터널의 운영적자보전을 위해 현재까지 3년간 137억원, 천마터널에 지난해 24억원, 만월산 터널까지 개통되면 3개터널에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보전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가 만사형통같이 말하고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의 2> 인천시 지방세는 줄고, 민간자본 유치는 불투명하고, 중앙정부의 지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의 시민단체가 전문가 1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안시장님의 공약이행도를 평가한 것을 보니, 5점만점에 2.87로 낙제점을 받았던데요. 불투명한 재원조달계획으로 엄청난 장밋빛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것은 재선을 염두에 둔 치적 쌓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산집행의 문제점도 심각합니다. 인천시의회 예결산특위에 의하면 인천시는 문학터널 건설사인 문학개발이 빌린 476억원에 대해서 시중금리가 5%정도인데 13.6%의 이자율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희공원 조성비로 100억원을 책정하였다가 주민반발로 한푼도 사용하지 못하여 국고 50억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인 1조원 가량이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질의 3> 어려운 시 재정상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25%가 이월되거나 불용처리가 됩니까?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인천․개성 연계발전 방안 정부와 협력해야

지난 6월 2일 안시장께서는 북한을 방문하여 2014년 아시안게임 공동개최등 6개항을 합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북한에 체육시설과 도로건설 등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안시장님과 같은 당소속인 김용갑의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천시장” “북한 말단당국자의 대변인” “조선노동당 소속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등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심한 언어로 안시장님을 비난하였습니다.

<질의 1> 이런 비난에 대해 같은 당 소속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의 금융, 개성의 제조, 인천의 물류를 연결하는 ‘황금의 평화 삼각지대(Golden Peace Triangle)’를 구축한다는 인천시의 구상은 훌륭합니다. 중국에 홍콩, 상해, 푸동을 잇는 삼각지대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북한의 값싼 노동력이 결합하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여 경쟁력있는 국제제조기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개성과 인천을 연결하는 도로 등 SOC건설을 개성공단 완공에 맞추어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최종단계인 2012년이 되면 자동차 총 유출입 통행량이 약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신설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보고되었듯이, 개풍과 강화를 잇는 연육교의 건설도 시급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물류센타를 구축하고 인천항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물동량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는 2011년이 되면 13만TEU로 예상하였으며, 인천대학교 용역에서는 100만TEU로 예상하였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1호 생산물인 리빙아트에서 생산하는 주방냄비가 해외로 수출하는데 부산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데 인천에 물류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면 중국의 푸동이나 청도에 물량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인천과 개성을 통합특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개성에 진출하고 있는 업체는 15개에 불과하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신청업체는 주로 수도권에 있는 1,700여 업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은 1960～7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듯이, 개성과 인천을 통합하여 한반도 전체의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이 통일한국을 이루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정부와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되어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이벤트 효과’를 내기 위한 방법으로 접근하였을 경우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합의하였던 아시안게임 공동개최 등은 통일부 등 정부당국과 KOC 등 체육계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북교류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인천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자전거 몇 대 주는 인도적인 교류가 아닌 한반도 전체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인천시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업의 성과를 누가 하였냐 보다는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질의 2> 여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효율적인 시정운영 관련

<질의 1>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은 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시 시설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등 5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의료원을 제외한 4개의 공기업 모두 인천시에서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공사 상임이사는 안시장님의 선거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임명하였으며, 지하철공사는 사장, 감사, 경영본부장 모두 인천시 퇴직관료가 임명되었습니다. 인사가 이렇게 되면 공사의 합리적인 경영체제가 되겠습니까?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겠다는 안시장의 당초 선거공약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재선을 위한 자기 사람 챙기기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질의 2> 지난 ‘아시아육상 선수권대회’에 인천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입장료 등 수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고지원 없이 시예산 116억이 투여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보았습니다만, 이런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지 문제제기가 많습니다. 마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개․폐회식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시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겉치레에 치중하다보면 시정운영에 커다란 문제를 노정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