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숙입니다 www.sheiscool.co.kr	보/도/자/료 (문화관광위원회) 2005년 9월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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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날조된 영등위 회의록

- 위법, 직무유기, 공문서위조등으로 가득해

무려 1조원 대에 달하는 성인오락기 시장의 유일한 ‘심판자’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새로운 위원들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비리의혹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남양주 종합촬영소에서 진행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찬숙의원은 영등위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의 새로운 임기 시작일인 7월 15일 이후의 회의록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밝힌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05년 7월 22일 69차 회의록

박모 위원의 두개의 서명이 다름. / 참석한 예심위원이 5명으로 되어있는데 검토 예심위원 서명란에 네명의 서명만 있음. / 회의록 중에 서명도 되어있지 않고, 아무런 내용도 없는 등급분류의견서가 여러장 있음.

[사례2] 2005년 7월 29일 71차 회의록

사무국장의 서명란이 비어있음.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음. / 등급분류위원 네명이 참석했다고 되어있는데, 같은 날짜 등급분류의견서에는 황모위원의 서명만 있음. 같은 날 다른 등급분류의견서에는 또 네명의 위원서명이 되어있음. 다른 점이 있다면 네명의 서명이 있는 제품은 등급분류를 받았음. / 5명의 예심위원이 참석했다고 되어있지만 검토의견서에도 한명의 서명만이 있을 뿐임.

[사례3] 2005년 8월 19일 80차 회의록

사무국장이 위원장 서명을 대결함. 영등위의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제1항 별표에 따르면 “등급부여 및 심의관계”에 관한 업무 중 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장만이 결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제1호 위원회 제규정 위반이며 이는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처분의 사유가 됨. 그러므로 이날 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은 모두 무효임 / 처음에 5명이던 위원서명이 나중에 4명으로 바뀜.

[사례4] 2005년 8월 23일 81차 회의록

역시 사무국장의 위원장 서명을 대결함. 이 날 회의 내용도 전부 무효임. /  회의 의결 및 기타사항 의결내용인데 서명은 한명밖에 없음. 위원회 등급분류소위원회운영규정 제9조 2항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있으므로 이 의결사항은 무효임. 하지만 회의 결과에는 의결됨이라고 적혀있음. / 출장심의를 위원 한명이 했으므로 출장심의의견서 역시 무효임. / 아무 내용 없이 위원들의 서명만 되어 있음. 무엇을 의결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사례5] 2005년 8월 26일 83차 회의록

참석위원은 네 명으로 되어있는데 등급분류 의견서에는 세 명의 서명만 되어 있음.

박찬숙의원은, “말도 많고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 와중에 새롭게 시작한 3기 위원회고 새로 임명된 소위원회 위원들이다.”라며, “각성하고 더 열심히 해도 모자를 텐데, 명백한 음비게법 위반,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형식적인 회의 참석, 불성실한 태도가 회의록을 통해서 다 나타난다. 여기저기 보이는 이런 허점과 구멍 때문에 비리 의혹이나 특정업체와의 유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찬숙의원은 “위원장은 앞서 지적한 내용들을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고, 위원장 대결한 날의 회의는 모두 무효처리해서 다시 심의 의결하도록 하며, 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다시 확인하여 허위로 수당을 받아간 위원들의 수당을 회수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확인감사 기간 내에 보고하라.”고 지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