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의원실	보 도 자 료 9월 29일 (木)	담당 : 이충현비서관 연락처 : 784-2066

정보통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 옵트인 시행이후 스팸 감소했나?

- 옵트인 제도 시행 이후, 4~8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2,712건으로 1~3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1,139건보다 많아

2. 인터넷 관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세계 정상급

- 정보화지수 세계 3위, 피싱경유지 세계 2위, 스팸발신국가 세계 3위

<한국정보문화진흥원>

3. 인터넷 중독 이제는 병!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의 부정적 영향으로 54.8%(복수응답기준 87.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 건강악화를 1순위로 응답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4. 1% 부족한 대기업 입찰제한제도

-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714건 중 9건(1%)만 미준수, 제안요청서(RFP)에 작성 시 적용여부 명시로 1% 보충 가능

5. GS(Good Software)에 대한 Good 지원있나?

- 194개 GS인증제품 중 우선구매를 통해 구매된 것은 3건뿐

옵트인 시행이후 스팸 감소했나?

- 옵트인 제도 시행 이후, 4~8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2,712건으로

1~3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 21,139건보다 많아 -

1. 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4월 옵트인(Opt-in)제도의 시행과 더불어 휴대폰 스팸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함.

- 2005년 5월 4일과 6일 전국의 휴대전화 이용자 1,000명을 샘플링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평균 0.62통의 스팸을 수신함으로써 옵트인 규제 도입 이전인 전년 1.7통 대비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 문제는 설문조사와 달리 신고건수는 옵트인 제도를 시행한 2005년 4월 이후의 신고건수가 이전의 건수보다 많게 나타남.

2000년 ~ 2005년 연도별 신고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누계
휴대폰스팸 (유선포함)	0	0	4,864	36,813	219,684	176,977	438,338

2005년 월별 신고현황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휴대폰스팸 (유선포함)	23,260	19,523	20,634	24,215	22,277	25,784	21,146	20,138	176,977

☞ 4~8월 평균 휴대폰 스팸 신고건수가 22,712건으로 1~3월 평균 21,139건보다 보다 1,573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18,307건과 비교해도 훨씬 높게 나타남.

3. 이처럼 옵트인 제도의 시행이후에도 휴대폰 스팸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휴대폰 스팸 감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4.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스팸 민원 창구의 호소통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임.

- 2005년 2월 폭증하는 민원으로 인해 3월에 불법스팸대응센터 민원상담실을 확대, 개편하여 상담전화 회선 4→16회선, 자동응답 신고방식 도입, 중식시간에도 민원 신고 접수 등을 하고 있으나 호 소통율은 76%에 불과함.

☞ 물론 개선 전 25%보다 무려 50%가 증가한 수치지만 KT의 경우, 98% 수준이며, 기업의 민원처리를 위한 호소통율은 거의 90%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호소통율의 추가개선이 필요.

인터넷 관련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세계 정상급

- 정보화지수 세계 3위, 피싱경유지 세계 2위, 스팸발신국가 세계 3위-

1. 우리나라의 정보화 지수는 2003년 12위, 2004년 7위, 2005년 3위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세계 정상급의 정보화 수준을 자랑하고 있음.

2. 문제는 이처럼 자랑할만한 분야이외에 스팸, 피싱 등 취약한 정보보호에서도 세계 최고수준 보이고 있다는 것임.

- 피싱 및 홈페이지 변조는 2004년 대비 급증현상을 보이고 있음. 피싱 신고건수는 2004년 220건에서 2005년 7월까지 580건으로 증가하여 이미 2.6배에 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변조 신고건수는 2004년 4,812건에서 2005년 7월까지 13,215건으로 증가하여 2.7배에 달하고 있음.

피싱 신고건수

년도	월별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	2	5	2	6	0	21	22	27	43	16	36	40	220
’05	61	64	64	66	97	116	112						580

홈페이지 변조 신고건수

년도	월별건수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4	38	280	127	339	337	172	262	423	709	335	756	1,034	4,812
’05	6,478	1,005	1,366	1,445	1,424	801	696						13,215

3. APWG에 따르면, 악용서버 보유국가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월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였으나, 7월에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였음. 스팸하우스를 보면 스팸발송 국가현황에서 9월 현재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음.

인터넷 중독 이제는 병!

-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 이용의 부정적 영향으로 54.8%(복수응답기준 87.0%)가

수면부족, 시력저하 등 건강악화를 1순위로 응답 -

1. 2005년 5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실시한 2005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 고위험자는 2.4%, 잠재적 위험자는 10.2%로 조사대상의 12.6%가 인터넷 중독 위험군으로 나타났음.

2. 그리고 자가 진단 결과는 고위험자의 경우 64.4%가 심각한 편이라고 답했으며, 잠재적 위험자는 52.3%가 심각한 편이라고 말하는 등 전체 19.8%가 인터넷 이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해 인터넷 과다사용이 더욱 심각.

☞ 인터넷 중독의 주된 원인이 되는 ‘온라인 게임을 자주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자주하는 편이다’는 답변이 2004년 44.7%에서 2005년 60.6%가 자주하는 편이라고 답변했음. 이를 보면, 조사에서 인터넷 중독율이 준 것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게임과다로 인한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은 그대로 상존.

3. 이러한 게임중독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문제이외에도 이러한 인터넷 중독이 건강과 생활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수면 부족, 시력 저하 등의 건강악화이며, 그 다음이 생활파괴, 스트레스 증가 순으로 나타남. 특히 인터넷 중독 고위험층은 70%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말했으며, 잠재적 위험층도 56%가 수면이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인터넷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인터넷 중독은 이제는 병임. 따라서 상담이나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상담 이후 인터넷 중독 치료를 위한 조치 필요.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구분	건강악화	생활파괴	스트레스	성격변화	현실과의 혼동	사회생활 위축	경제적 궁핍	기타
2004년	54.7	16.7	7.2	4.6	6.7	4.2	2.0	1.3
2005년	54.8	24.4	6.7	4.1	4.1	3.2	1.9	0.9

1% 부족한 대기업 입찰제한제도

-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714건 중 9건(1%)만 미준수,

제안요청서(RFP)에 작성 시 적용여부 명시로 1% 보충 가능 -

1. 국내 SW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4년 3월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제한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음.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 10억원이상, 2천억원 ~ 8천억원 : 7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 5억원 이상인 사업에만 참여(ISP, 유지부수 사업 등은 제외)

- 2004년 3월 이후 발주된 공공기관 프로젝트 714건을 조사한 결과, 705건(99%)가 준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2. 미준수의 이유는 제도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적용대상 사업에 대한 착오 등 발주자의 부주의 때문임.

- 이는 발주자들의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에 대한 의지부족과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관리 부족에 기인함.

☞ 이러한 발주자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소프트웨어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참여지원제도’의 적용여부를 명시하고 사업공고문에도 명기하도록 하여 발주자의 부주의를 미연에 방지 필요.

☞ 이렇게 발주자의 부주의를 방지하고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공공기관의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대기업 입찰제한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음.

3. 하지만 대기업 입찰제한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이외에도 부처간의 조정 문제가 남아있음.

-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재경부, 중소기업청 등 대기업 입찰제한제도를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률간 충돌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재경부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을 개정, 2.1억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의 경우 중소기업만이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구매 촉진법 개정(’04. 12)에 따른 중소기업 경쟁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제품고시(’06. 1 시행 목표)를 추진하면서 전산업무개발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금액 설정을 검토 중에 있음.

☞ ‘SW산업진흥법’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경부와의 충돌은 없을 듯하나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법’과는 충돌이 있을 수 있음.

☞ 양 기관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업무목적이 같기 때문에 중소기업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

GS(Good Software)에 대한 Good 지원있나?

- 194개 GS인증제품 중 우선구매 채택된 것은 3건뿐 -

1.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국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2001년 ~ 2005년 GS 시험․인증현황을 보면, 총 671개 소프트웨어를 시험하여 194개(29%) 소프트웨어에 GS 인증을 부여함.

2001년 ~ 2005년 GS 시험․인증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계
GS 시험	7	99	189	171	205	671
GS 인증	6	27	31	54	76	194

3. GS 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데 있음.

- 우선구매 요청을 한 것이 19건인데 3건이 채택되고, 4건은 우선구매 수용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2건은 업체의 신청시기가 늦어 이미 구매 또는 공고 완료되었거나 상호 운영성 등 기술적인 이유로 우선구매가 되지 않았음.

☞ 기술적인 이유로 채택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신청시기가 늦어진 것은 이 제도를 시행 함에 있어 업체나 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

☞ 원장께서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부처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단품구매하는 것보다 정보화 계획에 따라 일괄구매하는게 일반적이라 업체들도 각 부처나 기관의 정보화 계획을 미리 살펴보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었음. 각 부처나 기관의 정보는 업체에서도 파악하고 있겠지만 정보통신부나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선구매 요청을 전달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GS인증을 받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람.

4. 이러한 GS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의 GS 인증제품의 확산은 가능해졌으나 민간부분에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은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민간부분에서 일반기업들은 Reference(경력)를 요청하는데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Reference(경력)를 만들기가 어려움. 따라서 GS가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위한 Reference(경력)을 대신할 정도가 되어야 함.

☞ 그렇다면 정보통신부, TTA와 협의하여 GS 인증을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수를 증가시켜야 하며, GS 인증제품이 공공기관 영역에서라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GS 인증을 해 준만큼 GS 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