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5년 10월 5일(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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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5 충북지방경찰청

“지방경찰청장실 규모 경찰청장실에 1.75배”

충북지방경찰청 개축청사 청장실은 56평이 넘고 차장실은 36평이 넘는다.

무려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면적 50㎡ (15평)에 3.7배

경찰청장실 32평에 비해 무려 24평차이...

충북관내 경찰서 모든 곳에서 기준초과..

충주와 괴산서를 제외한 9곳의 경찰서 기준보다 2배 초과.

청주 경찰서장실 경찰청장실보다 더 크다.

일선지구대는 24평에서 30~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질감까지 느끼게 하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 봐주기 수사의혹”

경찰은 1년 5개월간 잡지 못하였는데 검찰은 2달 만에 잡을 수 있었다.

경찰의 수사상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23명의 경찰관이 돈을 빌려줬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4명의 경찰관이 승진을 하였다. 그것도 돈을 빌려준 이후 바로 승진이 되었는데 경정, 경감 등 간부급들이 승진을 하였다. 이들은 승진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제기...

■  사고는 늘고 범인은 못잡고..

■  경찰관 음주운전만 하면 교통사고 난다.

1. 지방경찰청장실 규모 경찰청장실에 1.75배

○ 현행 장관실 규모의 시행규칙은 집무실, 비서실, 접견실을 합쳐 50평, 그리고 차관실은 30평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충북지방경찰청 개축청사 청장실은 56평이 넘고 차장실은 36평이 넘는다.

무려 정부청사관리규정 기준면적 50㎡ (15평)에 3.7배를 차지하고 있다.

○ 또한, 기준면적 33㎡(10평)의 경찰서장 집무실은 충주경찰서와 괴산경찰서를 제외한 모든 충북청 산하 경찰서에서 그 2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 청주 서부서는 기준면적에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이다.

○ 집무실이 쾌적하면 그 만큼 업무능력은 향상될 것 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정도에 지나치면 과하기 마련이다. 지가(地價)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청이라 하여 청장실을 호화 호텔 수준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 경찰청장실은 32평이다. 무려 24평차이가 나는데 청장의 견해가 궁금하다.

○ 일선지구대는 24평에서 30~40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려운 여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이질감까지 느끼게 하고 경찰관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저택과 같은 호화 청장실에서 꼭 근무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까지 큰 청장실이 필요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2. 김남원 전 서장관련 사건 관련

○ 김남원 전 총경은 2003. 7. 16 ~ 2004. 2. 27까지 청주서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경찰관등 29명을 상대로 경찰서장의 신분을 이용하여 몇 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총 7억8천6백만원을 빌린 후 잠적하였다.

충북지방청에서는 2004. 2. 26일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2005년 9월 28일 체포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그동안 피의자가족, 친인척 등의 연고선 수사를 포함하여 통신수사, 은신 용의처에 대한 출장수사를 1년이 넘도록 광범위하게 하였는데도 검거하지 못하였다. 사실 1년 5개월이란 기간이 그리 짧은 것은 아닌데 검거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 후  2005. 7. 22일 검찰에 송치한 후 불가 2개월 만에 검찰은 김남원 전 총경을 붙잡았다.

○ 경찰은 1년 5개월간 잡지 못하는 걸 어떻게 검찰은 2달 만에 잡을 수 있었는지 경찰의 수사상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다.

○ 23명의 경찰관이 돈을 빌려줬다고는 하는데 그중에서 4명의 경찰관이 승진을 하였습니다. 승진에는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이 있는데 이들은 심사승진을 하였으며 3,0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승진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냐? 라는 의혹제기.

3. 범죄발생 건 정체 검거율은 급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1~8
발 생	64,182	64,164	64,061	32,475
검 거	59,821	60,103	58,223	32,475
검거율	93.2%	92.8%	90.9%	85%

○ 2002년 범인 검거율이 93.2%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떨어지면서 2005년 현제 85%로 급감하였다. 이를 자세히 파악해 볼 때 2003년 지역경찰제이후 2%가량 검거율이 낮아졌으며 2005년 수사경과제 이후 6%가량 낮아졌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건 수도 점차 낮아지고는 있으나 검거율은 2003년 대비 현재 10%가량 떨어지고 있다.

사건은 줄고 범인은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경찰관의 업무태도나 수사 해결의지가 그만큼 감소되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보는데 경찰관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필요.

지역경찰제실시이후 지구대별로 정원대비 현원이 맞는 곳은 영동경찰서뿐이고 나머지경찰서는 27명~2명까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검거율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며,

또한 수사경과제 실시이후 적정처리건수 96건인데 비해 1인 평균 약150건(연말 환산)을 처리하고 있다. 그만큼 업무의 비중이 가중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도 반드시 수립하여 경찰관들의 처우개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4. 경찰관 음주운전만 하면 교통사고 난다.

○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 교통사고만 나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 최근 3년간 경찰관의 음주운전 건을 보았더니 총 11건 중 8건(72.7%)이 음주 후 사고를 냈다.

그렇다면 경찰관이 음주운전만 하면 사고가 난다는 것인데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따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소양교육이나 핸드폰메세지 등을 수십, 수백 치례 받고 있는데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교육적인 문제가 아닌 근본적인 의식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따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