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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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6일]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농업기반공사!!

○ 복마전 수해복구사업 이유있다!!

긴급하지 않은 사업조차 법어겨 수의계약 체결!!

○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해야!!

○ 수리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 영농규모화사업에서 소외되는 강원․충북․제주!!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농업기반공사!!

공사는 지난 2000년 통합으로 인해 56만필지의 토지와 건물 94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합니다.

사장! 올해 상반기까지 미등기로 남아있는 토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미등기토지 소유권 회복 현황(단위 : 필지수)

대상필지	등기추진실적(2001~2005)						미등기토지
	계	2001	2002	2003	2004	2005.6.
11,700	9,420	3,057	1,428	3,059	1,495	417	2,244

2,244필지나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현재 진행중인 소송만 46건에 이르고 있는데, 분쟁원인은 대부분이 공사에서 용지를 매수한 후 등기를 하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소유권 등기는 자산관리의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는 소유권 이전조치는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리시설에 대한 관리부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수지 등 공사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는 수시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합니다.

한 가지 예를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공사는(구 문경농지개량조합) ‘용지수상레저’라는 민간업체와 신축건물을 20년후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저수지 인근 부동산과 공유수면을 임차해주는 ‘기반시설 목적外사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용지수상레저의 경영난으로 기부채납받기로 한 신축건물은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기부채납 신축건물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었는데, 식당소유권은 제3자에게 넘어갔고 매점은 공사에서 소유권을 취득함.

최소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최소한 권리권 설정 등의 조치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갔지만 그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다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경천댐수상레저스포츠(구 용지수상레저)와 매점운영권 등에 대해 재계약.

기부체납이라는 계약의 주요사항을 위반하고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 업체와 다시 계약한 것은 내부적으로 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리부실은 통합이후에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1999년 재계약한 업체에서는 2000년부터 6년간 제3자에게 매점을 불법으로 전대했음에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차인이 고소를 하자 상황을 파악하고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보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공사 본연의 기능과 상관없는 자산에 대한 정리도 시급합니다.

현재 94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공사는 건물임대업도 병행하며, 53억원의 전세보증금과 계약금액을 제외하더라도 년 평균 32억원에 이르는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장! 공사의 주 업무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인데, 임대사업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공사의 업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무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사업재원 마련을 위해 임대사업이 필요하다면, 리모델링과 같은 시설보수를 통해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합이후 현재까지 임대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시설보수를 위한 예산집행이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공사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임대료를 올려야하는데 공기업에서 임대수익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민의 시선이 두려워 제대로된 임대사업이 어렵다면, 잉여건물을 처분하고 공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반공사는 농지은행업무를 추가하고 사명을 변경할 정도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에 기반공사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과 함께 업무와 무관하고 행정력 낭비만 초래하는 임대시설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마전 수해복구사업 이유있다!!

긴급하지 않은 사업조차 법어겨 수의계약 체결!!

지난 2003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1억원이상 시설공사 중 88건을(728억9,500만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이중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는 24건을(65억6,600만원) 체결했습니다.

1억원이상은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해복구 사업은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또한, 행자부의 ‘수해복구예산집행 개선지침’에는(2003년 9월), 경쟁입찰로는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지만, 수의계약으로는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수해복구예산집행 개선지침 마련(2003.9)

- 긴급하게 복구하지 않으면 주민불편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응급복구 사업.

-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익년도 우기전까지 복구가 곤란하나 수의계약으로

발하는 경우 우기전까지 복구가 가능한 사업

- 경쟁입찰․수의계약간 계약체결 소요기간을 비교․검토

(절대 공기부족으로 수의계약시 우기전 완공 곤란사업은 경쟁입찰 원칙)

사장! 이런 내용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강릉지사에서 발주한 ‘장현지 수원공 매립토사 제거사업’과 ‘동막지구 여방수로 및 기초처리 수해복구사업’ 등은 ‘루사’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공사를 하던 중 다시 ‘매미’가 재 피해를 입힌 곳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 익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끝낼 수 없고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즉 공개입찰을 해야 함에도 위법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릉지사의 언별저수지 수해복구사업이나, 칠성지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 등 24건의 사업 중 11건은(31억원) 긴박성이나 익년도 우기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원칙이지만 이를 어기고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법이나 행자부 지침에 어긋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법 위반뿐만 아니라 절차의 합법성을 가장한 불법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과 관련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자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하청과 재하청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부실공사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하청과 재하청을 통해 실제 낙찰가의 50~60% 수준의 공사비로 사업이 추진돼 부실공사가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없습니다.

올 4월, 뇌물과 불법 하도급으로 함안지사 직원들이 검찰에 기소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들은 뇌물수수뿐만 아니라 일괄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기본법을(제29조) 위반했습니다.

공사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를 하다보니 부실공사가 만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비를 맞추기 위해 불량자재를 사용하다 민원이 제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조리요인 중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지난 6월 27일에는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는 등 부조리와 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눈뜬 봉사에 불과합니다.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이나 비리는 그대로 두고서 입으로만 청렴을 주장하는 것은, 비리를 조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란하게 구호만 외치지 말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자체감사만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부감사, 즉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반공사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첫째, NGO 등 민간전문가가 50% 이상 참여하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둘째, 참가자격제한은 제한사유를 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셋째,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시에는 수의계약심의위원회에서 업체평가와(당해 지역에서의 업적, 시공실적, 시공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 공사물량별 시공업체선정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해야!!

농업용수의 오염은 농작물의 생육저해, 수량 감소 및 농산물의 질적 저하, 농경지 오염으로 인한 농토의 황폐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농업용수의 수질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업용수 관리는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농업용수 수질측정망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492개 저수지 중 2003년에는 78곳(15.8%), 2004년에는 16.2%인 80곳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COD 8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저수지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업용수의 수질개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수질 상태와 오염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의 수질측정망 조사의 경우 대상 저수지가 2001년 492곳에서 전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수질 측정망은 수질오염현황을 파악하고 추이를 분석․평가하여 농업용수수질보전 및 수질관리의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저수지가 17,648개소에 달하고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만 해도 3,323곳에 달하고 있는데 전체저수지의 2.8%에 불과한 492곳에 대한 조사로 과연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 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수질 측정망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공사에서는 수질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명예환경감시원 4,623명과 수질오염감시원 3,962명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해의 경우 이들의 오염행위에 대한 적발․신고 건수는 단 11건에 불과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과 수질오염감시원들이 수당 등을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곤 해도 운영이 너무 형식적인 것은 아닙니까?

오염행위 적발․신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오폐수 발생량을 줄이고 환경기초시설을 확보하며 오염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축산폐수 정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대도시나 상수원보호구역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농어촌 지역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마저도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과 쾌적한 농촌공간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용수의 수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반공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수질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 관리 일원화 필요하다!!

현재 농업용수 및 수리시설관리가 농업기반공사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져 관리되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에 대한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2005년 예산 2,724억원)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 내 수혜 농업인들이 수리시설 관리비용에 대해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지자체 관리구역에서는 기본적으로 물배분, 유지, 보수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급수혜택을 받는 농업인이나 수리계원이 부담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지자체 관리구역내 농업인들은 10a당 평균 12,578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관리구역의 유지관리비는 10a 당 4,900원 수준이지만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의 경우 10a당 53,000원 수준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자체관리구역 농업인들은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 농업인에 비해 양질의 물 공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관리구역 농업인들의 경우 농업기반공사관리구역 농업인에 비해 양질의 물 공급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서도 관리비용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농업인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또한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의 경우에는 농지 및 농업용수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 전문성도 제고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관리구역은 대체로 수리시설이 영세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이나 시설 개보수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수리시설 관리 부실로 시설 자체의 유휴화, 수리답의 천수답화, 농지의 유휴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1만 4천여개 저수지들은 대부분 건설된지 50년이 지난 노후시설일 뿐 아니라 강우량과 강우빈도 등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과거 기상이변으로 여겨지던 시간당 수백미리의 국지성 폭우가 일상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의 유지관리 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하고 재해 등에 대비할 전문성도 결여된 상황인데 저수지 등의 관리를 지자체에 맡겨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시설관리의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담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은 과거 농지개량조합체제하에서도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농지 개량조합은 시․도의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이 가능했던 반면,

농림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농업기반공사 지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어려워지면서 지역 혹은 수계단위의 물관리 공조체제를 구축하지 못해 재해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율적인 물이용과 물배분, 재해 대응 능력의 제고 차원에서 수계 단위로 물관리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용수 수요를 파악하고 용수원의 예상수량을 고려하여 수계 단위에서 중장기적인 용수이용계획을 수립․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현재와 같이 동일 지역이나 수계에 대해 농업기반공사관리지역과 지차체관리지역으로 이원화해 관리하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것 아닙니까?

농업용수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시설관리 전문화의 필요성 그리고 농업인간 비용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이원화 체계를 개편해 농업기반공사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영농규모화 사업에서 소외되는 강원․ 충북 ․제주!!

공사의 시․도별 영농규모화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이후 올 7월말 현재까지 1조 186억을 지원하여 2만6010ha의 농지를 규모확대 및 집단화 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농규모화 사업이 쌀 전업농을 대상으로 추진되다 보니 논의 비중이 적고 밭의 비중이 높은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는 배정된 예산액이 현저히 적은 실정입니다.

2003년이후 올 7월까지 강원도에 522억7천만원, 충북에 582억3천만원, 제주에 97억원이 배정되어 3개도에 총 1114억 7천만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영농규모화 사업 예산의 10.9%에 불과합니다. 특히 제주도에 배정된 예산은 단 1%(0.95%)도 되지 않습니다.

70~80년대 농작물 수입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던 쌀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농가 호당 조수입에서 쌀이 차지하는 금액 보다 과수․ 채소․ 특용작물 소득이 오히려 커져 지난해의 경우에는 쌀이 865만 3천원, 과수․채소․특용작물이 1,058만 2천원으로 그 격차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17만톤, 4억5천만불 가량의 채소, 과일, 화훼, 인삼 등을 수출하고 2,432만톤, 74억불 이상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농업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6ha 이상 7만호의 전업농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적극 추진되고 있지만 밭의 영농규모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이나 목표가 없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정책은 오로지 쌀에 대해서만 집중될 뿐 밭의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쌀 산업만 발전한다고 우리 농업 발전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개방화시대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쌀 뿐만 아니라 과수, 원예, 채소 등 밭농업도 동시에 발전해야 합니다.

사장께서는 밭의 경쟁력 제고는 도외시 하고 쌀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현행 영농 규모화 사업의  추진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농규모화 사업의 시행 대행기관으로서 밭부문의 영농규모화 사업의 추진을 농림부와 기획예산처에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