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국감 질의자료>

전자금융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에 대한 사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해킹에 의한 전자금융사고 발생문제”

○ 2005년 2/4분기 중 19개 은행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자금이체거래 건수를 보면, 전분기 대비 11.2% 증가한 924백만건으로 총 자금이체 건수 1,224백만건의 7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5년 2/4분기중 인터넷뱅킹 고객수는 2,200만명, 폰뱅킹 고객수는 2,600만명이고 거래량은 하루 평균 각각 1,042만건으로 은행에서 거래되는 전체 거래중 인터넷뱅킹은 22%, 폰뱅킹은 13.5%입니다.

○ 전자자금이체 금액은 전분기 대비 7.1% 증가한 1,387조원으로 전체 자금이체금액(7,574조원)의 18.4%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전자금융사고 내용을 보면 10건의 3억3천만원으로 작년 전체 건수 절반이지만 피해금액은 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 올해 발생한 전자금융 사고를 내용별로 보면 주로 어떠한 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의 사고 경위나 정보 유출 경로는 무엇으로 확인되고 있습니까?

○ 올해 발생한 인터넷뱅킹 사고 중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해킹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은행 인터넷뱅킹 시스템이 해킹당해 5천만원이 인출되는 사고였습니다.

☞ 개인 컴퓨터용 보안프로그램은 방화벽과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외환은행이 배포한 프로그램에는 키보드 해킹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과 기타 다른 은행의 경우 이에 대한 보완작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자금융법안 마련 문제”

○ 전자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거래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법률관계는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카드발행자가 정한 약관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에 의하면 고객의 고의나 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에서 피해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전자금융법안이 상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용자와 금융기관의 쌍방ㆍ무과실인 경우는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뱅킹 보완전문인력의 충원이 필요”

○ 전자금융거래가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8월말 인터넷뱅킹 사고에 대비하여 관련보험에 가입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과 농협중앙회 단 2곳에 불과하며 가입금액도 1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18개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 보완전문인력은 모두 105.5명으로 은행당 5.9명에 머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인터넷뱅킹 관련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인터넷뱅킹 전문인력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자금융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

○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 등의 경우 현재까지 그 건수나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이라는 특성상 같은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금액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피해자나 금융기관의 신고 이전에 금융감독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인터넷 보안실태를 자주 점검하며, 해킹기술을 모니터닝해서 각 금융기관에 대응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정보를 전파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9월16일에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전자금융거레 안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에 지적이 돼왔던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자금융사고는 기술력에 따라 좌우되거나 각종 부주의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감독강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자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급증하는 전자금융시대에 맞는 감독과 지도를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참고 자료>

권역별․사고 내용별 건수/금액 전자금융사고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권 역	내 용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	건수	1	-	1	2
		금액	71	-	3	68
	텔레뱅킹 이용**	건수	-	1	5	6
		금액	-	10	162	262
	카드 위조․복제	건수	4	6	6	-
		금액	452	66	26	-
	전산프로그램 오류	건수	-	1	8	2
		금액		0	0	0
증권	-	건수	-	-	-	-
		금액		-	-	-
카드	카드 위조․복제	건수	-	1	-	-
		금액		184	-	-
	전산프로그램 오류	건수	-	1	-	-
		금액	-	0	-	-
보험	-	건수	-	-	-	-
		금액	-	-	-	-
합 계		건수	5	10	20	10
		금액	523	260	191	330

*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2005.6.3)를 제외한 나머지 사고는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고임

** 2005년 발생한 6건중 3건은 피해자 전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정확한 유출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나머지 사고는 신원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한 사고로 고객정보 유출 경로가 불명확함)

2005년 사고유형별 분류

1. 2005년 발생한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 등

회사	사고일	금액 (백만원)	사고내용
HSBC*	ʼ05.3.24.	18	범인이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용 ID, 비밀번호를 도용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함
외환 은행	ʼ05.6. 3.	50	범인이 키보드해킹으로 획득한 피해인의 고객정보를 도용 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한 후 인출함

* 인터넷 뱅킹 해킹사고가 아니라 별도의 경로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 사고임

2. 2005년 발생한 전산프로그램 오류

회사	사고일	금액 (백만원)	사고내용
우리 은행	‘05.2.20.	없음	신용불량 등록예정 DM 발송 오류
조흥 은행	ʼ05. 5.24.	없음	지로 자동이체 이중출금

3. 2005년 발생한 텔레뱅킹 보안사고 현황

회사	사고일	사고내용	사고금액 (단위 : 백만원)
우리 은행	ʼ05. 1. 19	신원 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고객정보유출 경로 불명)	100
농협	ʼ05. 1. 8. ʼ05. 3. 3. ʼ05. 4. 4.	정보유출경로는 피해자 전화가 도청당한 것으로 경찰에서 추정하고 있으나 범인이 체포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음	69
국민은행	ʼ05. 4.19.	상동	10
기업은행	ʼ05. 5. 1.	상동	5
농협조합	ʼ05. 6. 28.	신원 미상의 자가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예금이체 후 인출(고객정보유출 경로 불명)	2
하나은행	ʼ05. 7. 16.	상동	76

금융권역별 전자금융 취급실적                                                            (단위 : 천명, 천건, 십억원, %, %p)

구 분			'05. 1/4분기(A)	'05. 2/4분기(B)
					증감(B-A)	증감률
은행	이체건수		830,828 (73.9) [100.0]	924,272 (75.5) [100.0]	93,444 (1.6) [ - ]	11.2
		인터넷	239,009 (21.3) [28.8]	270,460 (22.1) [29.3]	31,451 (0.8) [0.5]	13.2
		모바일	10,589 (0.9) [1.3]	13,065 (1.1) [1.4]	2,476 (0.2) [0.1]	23.4
		CD/ATM	435,966 (38.8) [52.5]	474,898 (38.8) [51.4]	38,932 ( - ) [△1.1]	8.9
		폰뱅킹	145,264 (12.9) [17.5]	165,849 (13.5) [17.9]	20,585 (0.6) [0.4]	14.2
	이체금액		1,295,806 (17.2) [100.0]	1,387,188 (18.4) [100.0]	91,382 (1.2) [ - ]	7.1
		인터넷	986,879 (13.1) [76.2]	1,042,960 (13.8) [75.2]	56,081 (0.7) [△1.0]	5.7
		모바일	4,051 (0.1) [0.3]	4,927 (0.1) [0.4]	876 ( - ) [0.1]	21.6
		CD/ATM	161,930 (2.1) [12.5]	176,034 (2.3) [12.7]	14,104 (0.2) [0.2]	8.7
		폰뱅킹	142,946 (1.9) [11.0]	163,267 (2.2) [11.8]	20,321 (0.3) [0.8]	14.2
	수수료		146 (65.4) [100.0]	172 (64.5) [100.0]	26 (△0.9) [ - ]	18.3
		인터넷	24 (10.8) [16.5]	27 (9.9) [15.4]	3 (△0.9) [△1.1]	10.1
		모바일	0 (0.2) [0.3]	0 (0.3) [0.4]	- (0.1) [0.1]	86.7
		CD/ATM	97 (43.7) [66.8]	118 (44.1) [68.4]	21 (0.4) [1.6]	21.0
		폰뱅킹	25 (10.7) [16.3]	27 (10.2) [15.8]	2 (△0.5) [△0.5]	14.5
	가입자 수		137,356	140,802	3,446	2.5
	전자금융대출		7,916 [1.4]	8,898 [1.5]	982 [0.1]	12.4
증권	거래금액		908,199 [57.1]	833,574 [60.0]	△74,625 [2.9]	△8.2
	수수료수익		328 [32.7]	276 [25.0]	△52 [7.7]	△15.7
카드	이용건수		40,279 [6.5]	38,653 [5.8]	△1,626 [△0.7]	△4.0
	이용금액		17,391 [19.8]	17,083 [20.1]	△308 [0.3]	△1.8
보험*	체결건수		105 [0.8]	49 [0.2]	-	-
	체결금액		35 [0.2]	11 [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