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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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뚫린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

노무현 대통령 장관시절에 지휘

“문제있는 활어패류 수입중단조치 적용 배제”도 장관에 보고

활어패류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내릴 수 없도록 한 허술한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이 논란이 된데 이어, 이 약정체결을 준비할 당시의 해수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해양수산부가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부산 금정, 농해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약정 체결을 준비한 2000. 8 ~ 2001. 4은 노무현 대통령이 제 6대 해수부장관으로 재직하던 2000. 8 ~ 2001. 3의 기간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됐다.

즉, 이 약정은 (당시)노무현 장관의 지휘 아래 체결된 약정이라는 것이 확인된 셈.

해양수산부는 2000년 8월 납이 든 중국산 꽃게가 언론에 보도되고 비난 여론이 일자 대응책으로 한․중 수산물 위생약정을 마련, 2001년 4월에 중국측과 함께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중 수산물 위생 약정 추진 배경>

추진배경

○ ‘00. 8월 중국산 수산물(꽃게)에서 납덩이가 발견됨에 따라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

※자료=해양수산부

당시 약정서는 2001년 4월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의 서명이 남아있으나, 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2000. 8. 8부터 2001. 3. 25까지 재직했던 노무현 장관의 지휘아래 이루어졌다는 것이 박승환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2000년 10월 초 중국측과 1차 회의 때 활어패류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약정안에 합의를 했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승환 의원은“해수부는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임기응변식의 대응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특히 (당시)노무현 장관이 이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