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09. 30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수자원공사의 현주소, 한탄강댐 건설사업

➤ 기초적인 수리 ‧ 수문 자료도 없이 1조 7천억 설계

➤ 무조건적인 건설논리 과감히 버리고 다양한 대안 모색해야

➤ 한탄강댐 건설 전면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로 건설해야

❐ 지방상수도, 서비스 불균형 심각

➤ 특별시 ‧ 광역시 보급률은 98.7%, 농어촌지역 보급률은 33.0%

➤ 지방 수도요금, 수도권보다 최대 3.7배 비싸

➤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개선 ‧ 보완해야

❐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예산집행 저조

➤ 태풍 ⌜루사⌟때 계획홍수위 초과한 광동댐 ‧ 달방댐,

2004년도 예산집행율 30%도 안 돼

➤ 영천댐 예산으로 21억원 전용, 경인운하 해지지급금으로 238억원 이용

➤ 국무회의에 보고해 놓고도 사업추진엔 늑장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줘야

한탄강댐 건설사업 관련

[현 황]

한탄강댐 건설사업 추진경위

’99.12 ~ ’00.12	한탄강댐 기본설계 용역 시행

2001. 12. 15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작

2002년 7월 및 12월, 2003년 4월 등 3차례에 걸쳐 보완

2002.  3. 25	임진강수계 수해방지종합대책 확정

2002. 10.  9	한탄강댐 건설공사 턴키 입찰

2002. 11.  5	한탄강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2003.  7. 28	한탄강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2003. 12. 19	대통령 강원도 방문시 댐 건설 재검토 제안

2004.  1 ~ 5	갈등관리 준비단 활동

2004.  4. 19	한탄강댐 건설공사 실시설계 중지 통보

2004.  6 ~ 8	한탄강댐 문제조정 관련 당사자회의(16회)

2004. 11.  2	한탄강댐 갈등소조정위원회 의사 결정

< 갈등소조정위원회 결정 내용(2004. 11. 2) >

▸ 기존의 한탄강댐은 취소하되, 새로운 홍수조절용 댐 건설과 2개의 천변저류지     설치방안 제시

▸ 공동협의회를 구성하여 댐의 규모 등과 저류지 건설방안 재검토

▸ 다목적댐으로 용도변경시 철원군민 투표실시 근거 마련

2005.  5	갈등소조정위원회(PCSD) 협의 불가 판단,

국무조정실에 이관

댐 건설 반대측이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였음.

2005.  8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현 황]

한탄강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사업추진단계마다 제방설치연장이나 신설교량 개수, 사업비 등이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음.

사업비의 경우 당초 기본설계에서는 1조 7,650억원이었으나, 2001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2조 7,912억원으로 기본설계보완보고서에는 1조 6,852억원으로 제시되어 있음. <별첨 1>

[질 의]

이와 같이 결과로만 볼 때도 처음부터 설계가 제대로 되었다고는 볼 수 없음. 결국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기초적인 수문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댐 건설만을 위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개발논리만을 생각하는 수자원공사의 현주소라고 생각됨. 사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감사원은 임진강 유역의 추가적인 수리(水理)‧수문(水文) 자료를 확보하여 한탄강댐의 홍수조절효과를 재검토 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한탄강댐에 대한 논란을 계기로 수자원공사는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무조건적인 건설논리를 과감히 버리고 천변 저류지 등과 같이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현재 한탄강 댐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임진강유역 홍수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 문제가 국무조정실로 이관된 것은 PCSD의 공동협의회에서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대한 찬‧반 양측의 인식차이가 표출되었기 때문인데, 따라서 국무조정실이 한탄강댐에 대한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회적인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봄.

결국 이와 관련한 사회적인 논쟁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공한 수자원공사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번 문제를 계기로 수자원공사가 취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한탄강댐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고 천변 저류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별첨 1> 한탄강댐 건설공사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추이(감사원 감사결과)

2000. 12. 15	➡	2001. 12. 17	➡
기본설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기본설계보완보고서
❋ 제방설치 : 536km		❋ 제방설치 : 536km		❋ 제방증고 : 473.5km(+313km)
		❋ 교량신설 : 218개소		❋ 교량신설 : 68개소(+34개소)
❋ 사 업 비 : 17,650억원		❋ 사 업 비 : 27,912억원		❋ 사 업 비 : 16,852억원(+12,948억원)
		(댐건설비용 9,753억원의 3배가 소용되어 경제성이 없다)

➡	2002. 07. 22	➡	2002. 12. 16	➡	2004. 08. 18
	환경영향평가보완보고서		환경영향평가재보완보고서		문제조정절차 당사자회의
	❋ 제방증고 : 473.5km		❋ 제방증고 : 366.5km(△107.0km)		❋ 제방연장 : 272km(+112.0km)
	❋ 교량신설 : 102개소(+34개소)		❋ 교량신설 : 82개소(△20개소)		❋ 교량신설 : 64개소(+30개소)
	❋ 사 업 비 : 19,485억원(+2,633억원)				❋ 사 업 비 : 14,505억원(+9,262억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현 황]

□ 수공의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

추진목적 : 재정이 열악하고 시설노후화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규모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를 통하여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추진현황 : 논산시‧정읍시‧사천시‧예천군(사천시‧예천군은 ’05년 11월부터 운영예정, 전주시 등 27개 지자체는 기본협약 체결 후 위탁 협의 중)

향후계획 : ’09년까지 110개 중소규모 지방상수도를 운영하여 경영효율화 실현 및 국내 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 광역상수도를 포함한 지방상수도를 7개 권역으로 통합 관리하여 지역별 서비스 불균형 해소, 상‧하수도 통합관리를 통하여 물 관리 종합서비스(Total Solution)제공

□ 사업시행 방안

사업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30년간

사업형태: 시설소유권➝지자체, 운영관리권➝수공

대상시설: 전체 수도시설(취수에서 수도꼭지까지)

사업범위: 시설개선,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고용전환: 상수도 종사인력 수공으로 고용전환

투자비 회수: 판매량에 일정액을 부과하여 운영대가로 회수

운영대가는 지자체 특성 등을 감안 단계절 조정 방안 제시

수익률(IRR): 3%(불변가격)

자본조달 비용(회사채발행 금리(4%))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지방상수도의 문제점

시‧군별 운영에 따른 행정단위별 서비스의 불균형 심각

- 급수보급율 : 도시·농어촌간 심한 격차

특·광역시(98.7%), 시지역(97.0%), 군지역(80.8%), 농어촌지역(33.0%)

- 수도요금 : 지역여건, 재정자립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

전국평균 532.9원/㎥,  정선군 1,031.4원/㎥,  과천시 278.6원/㎥

< 도별 보급율 및 요금 현황 >

수돗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 어려움

- 지방재정능력 미흡과 상수도 재정적자 누증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의 악순환 초래

재정자립도 : 서울시 95.9%, 전남 신안군 7.1%(전국 평균 56.3%)

생산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낮아 만성적인 적자 운영

전국 평균 89.3%, 구미 136.9%(최고), 양평 26.1%(최저)

중복 과잉투자로 시설가동률 저조

-수도사업자의 행정단위별 분할(168개)에 따른 조정체계 미흡에 기인

평균 시설 가동율(2003년) : 지방 57%, 광역 59%

책임경영체제 및 전문성 확보 곤란

- 순환보직원칙에 의해 잦은 보직변경 및 근무기피 현상 등으로 전문성과 기술력 확보 곤란(근무기간 평균 2년, 5년이상 근무자 37%)

- 일 10만㎥이하  540개 정수장 중 17%는 청경, 일용직 근무

노후관 과다로 지방상수도 누수 가중

총 생산량 57억톤 중 45억톤 유수수량(유수율 78.5%)

년간 누수량 약 8억톤(누수율 13.6%)으로 매년 약 4천억원 손실 발생

수질의 안정성 확보 곤란

- 국내 상수도 분야의 기술력 및 재정력 부족은 정수장 부실 운영, 상수도 시설개량 부진으로 이어져 수돗물 수질 안정성 위협

- 환경부 주관 ‘04년 중소규모 정수장 75개소 특별점검 결과 4개 정수장은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탁도, 알루미늄)

- 자체 취수원 수질오염 가중으로 광역상수도 공급에 의한 수질안정성 확보 필요

□ 근본 원인

❋ 개별 사업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① 사업규모의 영세성 : 167개 사업자로 분할

② 운영체제의 한  계 : 지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

167개 사업자로 수평적․수직적 분할

- 수 평 적 : 167개의 행정단위별로 분할

특별시 ․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평균 급수인구가 10만명 정도로 영세

- 수 직 적 : 수처리 단계별로 분할

광역상수도(도매) - 지방상수도(소매) - 하수도

수평적 분할	수직적 분할
167개의 행정위로 분할	하 수 급 배 수 정 수 하 수 급 배 수 정 수 하 수 급 배 수 정 수 취 수 취 수 한국수자원공사 167개 지자체 취 수

지방정부 직영의 행정사무로 수행

- 책임경영체제 확립 불가능

- 수도 전문인력 양성 곤란

[질 의]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시‧군별 행정서비스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재 수공에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과정 중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마인드와 수돗물 사업의 공공성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결합하는가의 문제라고 봄. 현재 협약이 체결되어 운영 중인 논산‧정읍‧사천‧예천 등 네 곳의 지자체의 누수율 감소 시점이 언제인지, 사업시행 후 투자비 대비 이익발생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는지, 아울러 현재 지자체 운영대비 손익율과 누수율 감소율 감소추세가 반영되는 등 구체적 사업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와 명확히 합의된 것인지?

이 사업은 현재 위‧수탁 사업방식으로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방식으로만 진행할 경우 수도보급율‧수질‧요금 등 수돗물 공급서비스의 불균형 해소에 일정정도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책임경영, 적극적 의지 미흡우려) 이를 개선‧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예컨대 사업방식을 위‧수탁 방식에서 출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사업 본연의 목적이 타당성을 확보하고는 있으나,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 지방공무원(수도사업)의 조직적 거부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됨.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해 오거나 또는 운영중인 지자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고용승계를 원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고용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인센티브를 주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복지 및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생각은 없는지?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수탁사업이든 출자사업이든 이 사업이 수도요금의 직접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전체 지자체 중 소규모 지자체(50,000톤 이하)가 약 90여개로서 소규모 지자체의 경우에는 시설개선비를 요금으로 회수함에 따라 수도요금 상승이 당연히 수반될 것인데, 이 경우 별도의 지원 예산 없이는 주민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해소할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이상의 문제제기 이외에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이를 위해 수공에서 취한 조치는 무엇인지?

댐건설사업 관련

[현 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전국의 12개 댐에 대해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설계 또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최근 기상이변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증가된 가능최대홍수량에도 댐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성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가능최대홍수량 : 일정 유역에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홍수량

그러나, 2004년도 사업집행실적에 따르면 수어댐‧광동댐‧달방댐은 예산 집행율이 30%도 안 되고 있으며, 섬진강댐의 경우에는 21억2천7백만원의 예산을 영천댐 예산으로 전용하기도 하였음.

<’04년도 댐치수능력 증대사업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 기간	전체 사업비 (A)	’04년 예산 (B)	이월액 (C)	전용액 (D)	이용액 (E)	예산 현액 (F=B+C+D+E)	’04년 집행액 (G)	’04년 집행율 (%) (G/F)	이월액	불용액
계		488,000	62,892	857	5,034	-23,863	44,920	37,689		7,196	35
소양강댐	’03~’07	160,300	37,062	-	6	-17,496	19,572	19,561	99.94	-	11
섬진강댐	’03~’07	99,100	2,330	857	-2,127	-	1,060	844	79.62	200	16
영천댐	’03~’07	49,300	9,700	-	3,057	-	12,757	12,757	100.0	-	-
수어댐	’04~’06	23,200	4,000	-	2,788	-2,788	4,000	1,131	28.28	2,869	-
광동댐	’04~’07	19,000	3,800	-	2,240	-1,990	4,050	1,002	24.74	3,041	7
달방댐	’04~’06	10,000	2,000	-	-930	-	1,070	320	29.91	749	1
대청댐	’04~’08	63,800	2,000	-	-	-1,255	745	745	100.0	-	-
임하댐	’04~’07	42,400	1,300	-	-300	-334	666	629	94.44	37	-
대암댐	’04~’07	20,900	700	-	300	-	1,000	700	70.00	300	-

또한 소양강댐 보조여수로 설치사업 예산 중 174억9천6백만원을 포함하여 모두 5개 사업에서 238억6천3백만원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경인운하해지지급금으로 이용되었음. <별첨 1>

[질 의]

예산의 집행율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사장께서는 지난 2003년 4월 22일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소양강댐을 비롯한 6개댐(소양강댐, 섬진강댐, 영천댐, 수어댐, 광동댐, 달방댐)의 보강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국무회의에 보고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는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됨. 범정부 차원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의 예산집행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결국 한국수자원공사가 치수능력증대사업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광동댐과 달방댐은 지난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가 왔을 때 댐계획홍수위를 각각 1.28m, 0.62m 초과하여 치수능력증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는데도 수자원공사의 예산집행율이 30%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들을 위험과 불안 속에 방치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 친환경정책과 부합하지 못하는 댐건설사업

[현 황]

2004년에도 여전히 댐건설사업은 친환경정책과 부합하지 못하고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했음.

탐진댐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결국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전용했고, 성덕댐 건설사업도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없이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서둘러 추진하려던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고 총사업비의 증가를 초래했음.

평화의 댐 2단계 사업도 성덕댐 건설사업과 같은 이유로 경인운하해지지급금으로 전용․이용되었고, 소양강댐치수능력증대 사업도 사전환경성 검토와 실시계획 인허가의 지연으로 52.8%의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 환경문제로 인한 집행부진 사업 현황 >

사업명	집행부진 사유	비고
탐진댐 건설사업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한 논란	공정 조정으로 예산 전용 → 화북․감포댐
성덕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실시설계 시행	사업추진 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평화의댐2단계	환경영향평가 협의 없이 공사 착공	공기 지연으로 예산 전․이용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소양강댐치수능력증대	사전환경성 검토 및 실시계획 인허가 지연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시시각각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한발씩 앞서나가야 할 수자원공사의 행정은 앞서가는 것은 고사하고 계속해서 뒤쳐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질의]

사장께서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을 총괄해 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탄강댐 건설사업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하는 등 지금까지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계속해서 표출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며 이를 위해 사장께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 효율적인 물관리 위해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현 황]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해 현행 물관리 체제를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임.

만일, 유역관리체제로 전환된다면 수자원공사의 조직과 역할도 이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할 것임.

[질 의]

유역물관리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별첨 1 - 각 세세항별(세부사업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04 예산액	자치단체 자본이전 (또는 용역비)	‘04 계약액	‘03 이월액	전용		이용		예산현액	집행액	현액대비 집행비율 (%)	이월액	불용액
계	215,917	7,045	208,872	3,011	-		△41,441		170,442	134,849		35,500	93
◦감포댐건설	4,292		4,292	1,509	1,792	← 탐진댐	-		7,593	7,593	100.0	-	-
◦탐진댐건설	27,704	5,000	22,704	-	△4,252	→ 감포댐, 화북댐	-		18,452	18,452	100.0	-	-
◦한탄강댐건설	6,331		6,331	-	-		△6,331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	-		-	-
◦성덕댐건설	5,000		5,000	-	-		△5,000	→ 재해복구예비비(2,191) →경인운하해지(2,809)	-	-		-	-
◦화북댐건설	10,919	1,545	9,374	-	2,460	← 탐진댐	-		11,834	11,834	100.0	-	-
◦평화의댐2단계건설	82,956		82,956	-	△5,034	→ 소양강,수어댐,광동댐	△2,567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75,355	48,194	63.96	27,133	28
◦댐설계 및 조사	7,000		7,000	314	-		△3,500	→ 재해복구예비비	3,814	2,812	73.73	1,002	-
◦댐유지관리	7,323		7,323	-	-		-		7,323	7,323	100.0	-	-
◦댐연구및운영체계개선	1,500	500	1,000	331	-		△180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1,151	952	82.71	169	30
◦소양강댐비상여수로	37,062		37,062	-	6	← 평화의댐	△17,496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19,572	19,561	99.94	-	11
◦섬진강댐재개발	2,330		2,330	857	△2,127	→ 영천댐	-		1,060	844	79.62	200	16
◦영천댐비상여수로	9,700		9,700	-	3,057	← 섬진강댐,달방댐	-		12,757	12,757	100.0	-	-
◦수어댐치수능력증대	4,000		4,000	-	2,788	← 평화의댐	△2,788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4,000	1,131	28.28	2,869	-
◦광동댐치수능력증대	3,800		3,800	-	2,240	← 평화의댐	△1,990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4,050	1,002	24.74	3,041	7
◦달방댐치수능력증대	2,000		2,000	-	△930	→ 영화의댐	-		1,070	320	29.91	749	1
◦대청댐치수능력증대	2,000		2,000	-	-		△1,255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745	745	100.0	-	-
◦임하댐치수능력증대	1,300		1,300	-	△300	→ 대암댐	△334	→ 경인운하해지지급금	666	629	94.44	37	-
◦대암댐치수능력증대	700		700	-	300	← 임하댐	-		1,000	700	70.00	300	-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 주민지원사업계획 제대로 수립해야

[현 황]

현재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의 18개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최근 2년간 지원사업실적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년 도	계 획		실 적
	건 수	사업비	건 수	사업비
2003년도	591	13,813,317	604	11,876,329
2004년도	902	16,373,454	1,120	19,065,026
2005년도	905	34,171,464	-	-

지원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118억 여 원, 2004년도에는 19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 댐법(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올 해의 사업예산은 무려 342억 여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

문제는 지원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취지에 맞게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하나,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는 것임.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은 지자체가 직접 시행해 왔는데, 시행 과정에서 의료복지나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사업보다는 농로포장이나 마을 안길 포장과 같이 지자체가 추진하기 쉬운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심지어는 마을공동으로 백만원짜리 팩스 8대를 구입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수립되기도 함.

[질 의]

지원사업의 취지로 볼 때 지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한 것은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책임이 크다고 봄.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와 관리책임이 있는 수자원공사간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취지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견이 과중하게 반영되고 있는 현행 지원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견해는?

실제 지자체에서는 주민 건강진단이나 의료보험료 지원과 같은 복지증진사업보다는 농로포장사업처럼 추진이 쉬운 사업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부분 지자체의 (안)이 반영되고 있음.

[현 황]

지난 해 댐법이 개정되면서 지원사업비 규모가 많이 증가하고, 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별첨 1>

<수자원공사의 지원사업 출연율 변경 현황 >

당 초	변 경 (2004년 1월 29일 댐법 개정)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3% + 전전년도 용수판매수입금의 10%	전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 용수판매수입금의 20%

[질 의]

지금까지 실시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농로포장이나 농수로 정비 등 소득증대사업에 집중된 반면 주민들의 건강이나 문화와 같은 복지증진분야에는 지원을 소홀히 해온 것이 사실임.

생활기반조성사업 및 주민생활지원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다양한 사업내용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어떠하며, 현재 다양한 사업내용의 발굴을 위해 추진중인 업무가 있는지?

댐 건설지역 주민들에게는 댐 건설과정에서 생겨난 수자원공사에 대한 불신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지원사업 추진절차상 사업비가 지자체에 교부되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로서는 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별첨 1>

< 2004년 7월 30일 개정 전 >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시 행
소득증대사업	1. 공동영농시설, 농기구수리시설, 생산품공동저장시설,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
복지증진사업	1. 주민건강 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의 구입 등 의료복지 관련 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통학차·유치원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 사업 3. 성묘지원, 고립분묘 이장지원, 보일러 설치지원, 수몰이주민 생활보조금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지원, 도선의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후생 관련 사업 4. 그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
육 영 사 업	1.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자금 및 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지원, 아동급식비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밖에 댐주변지역의 육영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 공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수 공
부 대 사 업	언론홍보, 주민설명회·간담회 개최, 유인물배포, 댐견학 등 홍보사업, 농기구수리, 주민우선고용 등 대민지원사업, 자매부락지원, 지역문화행사지원 등 지역협력사업, 지역협의회 운영, 대청결운동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수 공

< 2004년 7월 30일 개정 후 >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시 행
지역 지원 사업	소득 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사업 (2) 톱밥 등 수분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자체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구입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사업 (3) 그 밖에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지원사업
주민 지원 사업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지원, 고립주민 교통비지원, 난방비지원, 통신비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 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 공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급식시설지원 및 아동급식지원 등 육영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주변지역의 육영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타 지원 사업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수 공
	홍보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지원, 댐환경보전연구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고립지역 도선운영지원, 자매부락지원 등 대민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지역홍보, 주민간담회, 댐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