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2005. 9. 22.(목)	국회의원 이 인 기 (한나라당 / 경북 고령․성주․칠곡) www.e-inki.or.kr / leeinki@assembly.go.kr 서울 영등포 여의도1 의원회관 205 T)02.788.2032 F)02.788.3205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 소방방재청】 ▣ 심각한 허점 드러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520억 들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점거결과,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 재난예보메세지 20분내 수신 지자체 34곳뿐, 수신율도 14%에 머물러... ▣ 재개발 지구내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안전대책 강화 절실... - 대구 목욕탕 화재폭발사고 역시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 -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강화 시급하다.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지역적 특수성 및 도서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노후소방차 교체비용 국고로 지원해야... - 현장출동 소방차량 중 41%인 1,976대가 노후차량, 5년뒤에는 절반 넘을 듯... - 노후차량 교체 지자체 예산만으론 역부족, 국고지원방안 찾아야... ▣‘태풍대응센타(가칭)’설립을 적극 검토하자... - 연례적인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 대응 관련 연구기관 설립을 기상청과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계획성 있는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본청 정원 307명 대비 파견공무원 39명으로 파견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인력운영계획 부실 우려... -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시직제 반영을 통해 현원 관리 효율성 높여야...

▣ 심각한 허점 드러낸 국가재난관리시스템 ...

- 520억 들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점검결과, 총체적 문제점 드러나...

- 장비와 시스템 정비 못지않게 정부측의 정신자세와 책임의식의 각성을 요구

○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 구축사업은 소방방재청과 기상청, 전국 234개 시․군․구      종합상황실간에 실시간으로 재해 예보와 피해 상황, 테러 관련 정보 등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으로, 정부는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521억원을         투입하여 소방방재청과 각 지자체에 종합상황실을 만들고 컴퓨터망을 연결하여      재난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이다.

○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특급 지진해일을 가정하고 발령한 예보      메시지를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 요원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표준문안을 담은 예보메뉴얼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이런 늑장 예보메세지 마저 20분 안에 접수한 지자체는 전체의 14%인 34곳에       불과했다.

○ 아울러 지난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쓰나미) 때 기상청과      소방방재청이 어떻게 대처했나를 점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민이 이런       정부에 어떻게 생명을 맡길 수 있나 하는 생각부터 든다.

○ 3월 20일 오전 10시53분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기상청은 22분이 지난       오전 11시15분에야 1차 지진해일 주의보를 내보냈다.

그나마 NDMS를 이용하지 않고 팩스로 통보했다.

피해가 예상됐던 78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는 아예 통보도 받지 못했다.

지자체 상황실 운영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NDMS 전담 상황실을 갖춘 곳은      15개 지자체뿐이었다.

○ 더구나 감사원의 이번 점검은 올해 3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국내      관계기관의 대비태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그런데도 대응이 이랬다니 국가의 재난관리 수순을 기다리다가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 정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종합적인 국가안전관리 체계를 확립      한다며 관련법을 만들고 지난해 6월 소방방재청을 설립했다.

또 올해는 청장이 1급이던 기상청을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시켰다.

○ 이번 태풍 ‘나비’ 예보만 하더라도 강수량 예보가 정확하지 못했고 동해상의 일부      기상관측 장비가 고장 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고도 인재(人災)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는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장비와 시스템도 필요하지만 정부 측의 정신자세와 책임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청장께서는 국가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와 향후 시스템 개선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중이용시설 화재사고 안전대책 강화 절실 ...

- 대구「수성시티월드」화재폭발사고 역시 안전관리 소홀이 문제점으로 지적

-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구에 대한 소방안전대책 강화 시급하다.

○ 이번 대구 목욕탕 폭발참사는 재개발사업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이 재개발      회사로 이전되면서 건축물 안전관리의 공백상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어난 어처      구니 없는 사고로 안전점검 소홀 및 구조대 늑장대응이 부른 인재입니다.

○ 사고건물은 지난해 7월 31일 이후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화관리 등 안전관리자격자가 ’05. 8월 퇴직하였으나 재선임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안전관리를 안일하게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사고 건축물은 ’03. 10월 소방검사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으나 같은 해 6월 위험물      안전관리자 지위승계신고 태만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금년 5월        위험물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시 소방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없다고 하나 2003년        6월 이후 소방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면적 600㎡ 이상 건물의 경우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지만 수성      시티월드는 2년이 지나도록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수성소방서는 올 10월에 안전점검이 예정돼 있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2년이      넘도록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지난 9일 대구시 수성구청에서 열린 사고수습기관 공식 설명회에서는 한 피해자      가족은 현장 부상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사고가 난 지 한참 뒤에야 구조대가

도착했으며 그나마 사다리나 에어매트 등 구조장비가 허술해 다급하게 뛰어        내리려다 많은 부상을 입었다”며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 소방장비를 사고규모에 맞게 효과적으로 투입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사고현장         대응체계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

○ 또 자체점검만으로 소방안전을 확인토록 규제를 완화한 소방법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자체 점검만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관할 소방서장이 위험성을 판단해              선별 검사토록 한 것은 대중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란 불만이 제기      되고 있다.

○ 소방방재청은 지난 8일부터 오늘(2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자치단체․전기․        가스공사 등과 합동으로 재개발지구내 소방대상물 긴급 실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점검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합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      토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가 난 건물은 재개발 지역내 철거예정 건물로 안전관리 주체가 재개발 사업주로      바뀌면서 자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주요 사고원인으로 분석된다.

사업시행 이전단계부터 건축물 안전관리 방안을 사업주와 공동협의 하는 등        재개발 지역내 소방시설물 및 사업주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소방방재청은 재개발사업지구 건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지역’ 소방안전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한편, 방화관리자를 해임할        경우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고 방화관리자의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향후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지      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 지역적 특수성을 무시하고 피해액수 만을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불합리하다.

- 도서지역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울릉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구한다.

○ 20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나비'로 섬 전체가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울릉군을 비롯한 도내 동해안지역 재산피해는 모두 838억원으로 최종 집계됐고,      이재민은 676가구에 1천613명이 발생했다.

지역별 피해액은 울릉이 전체의 32%가량인 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 227억원,      영덕 167억원, 포항 137억원, 울진 3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울릉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로는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읍ㆍ면지역에         이재민이 1천 600명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 피해액이 600억원 이상에는 못 미치나      실제 피해는 더 많고 2003년 태풍 ‘매미’, 작년엔 태풍 ‘송다’ 등 3년 연속 태풍      으로 섬 전체가 황폐화 돼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 태풍 ‘나비’로 인해 울릉도는 피해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서면 구암리 등 일부       지역은 교통이 끊겨 복구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다 주택 붕괴와 침수로 아직까지       97가구 219명의 이재민이 마을회관이나 교회, 이웃집에서 지내는 등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은 인구, 재정지수, 지역별 자산가치 등의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

최소 피해액 및 이재민수 기준자체가 높아 기본인구가 적은 울릉도를 비롯한     산간 오지나 벽지는 현실성이 없는 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도서지역 제반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울릉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다.

▣ 노후소방차 교체비용 국고로 지원해야...

- 5년 뒤에는 절반이 노후 소방차, 노후화 70% 넘는 지역도 있어...

- 노후차량 교체 지자체 예산으론 역부족, 국고지원방안 찾아야...

○ 국감 요구자료를 분석해 보면, 화재현장에 직접 출동하는 소방차 4,727대 가운데      41%인 1,976대가 차량의 수명이 다했는데도 여전히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년을 훨씬 초과한 소방차도 상당수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있는     실정이다.

○ 노후소방차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보유소방차 174대 중 123대(70.6%)가      내구연한을 넘긴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62.3%), 경남(61.1%), 전북(60.1%), 전남(55.7%)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 반면에 수도권과 대도시는 광주광역시(55.8%)를 제외하곤 서울(25.3%), 경기         (33%), 부산(22.8%), 대구(28.6%), 인천(32.6%), 대전(35.6%) 등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 비율이 낮았다.

○ 현재 소방현장에 투입되는 노후소방차 비율인 41%를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는 지적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642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쳐      부족액만큼 노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이를 근거로 하면, 올해 현재 1,976대인 노후소방차는 내년엔 2,364대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07년 2,613대, 2008년 2,899대로, 2009년엔         절반이 넘는 소방차가 노후화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노후소방차 교체 예산은 지난해까지 특별교부세를 통해 일부 지원됐지만, 올해      부터는 일반교부세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적으로 맡겨지게 됐다.

노후소방차 교체 예산은 지난해 1000억원 가깝게 예산이 책정됐으나, 올해에는        642억원으로 급격히 줄어 소방차의 노후율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 소방방재청은 노후소방차 저감 관리목표를 세워 5년 이내에 노후율을 18%까지      낮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09년까지 노후율을 18% 이내로 잡기 위해선 매년 750여대의 대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평균 약 9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 기획예산처는 노후소방차 교체가 지방사무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떠넘기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급한 현안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후      소방차 예산 책정을 외면하고 있다.

그간 소방방재청은 노후장비교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화재진압업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소방직 신분 전환     문제가 결부되지만...) 노후장비교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태풍대응센타(가칭)』설립을 적극 검토하자...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 태풍 대응 관련 연구기관 설립을     기상청과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 제14호 태풍 ‘나비’가 맹렬한 기세로 북상하던 지난 6일 기상청이 해양기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4년 전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 무인계측장비 중 동해에 설치한      장비는 고장 나 있었으며,

전국 24개 해역에 설치된 ‘조위관측 실황장비’도 절반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기상청측은 일본측 기상자료를 활용해 태풍진로 등 관측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우리나라는 과연 태풍 등 자연재해 앞에서 안전한가?

지난 100년 동안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섭씨        0.6도 상승했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의 기온도 과거 30년간 약 섭씨 1.2도 올랐다.

○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수면 온도가 섭씨 27도 이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는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대부분 북태평양 서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데 여름철 이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섭씨 30도나 된다.

○ 이처럼 기후 변화로 태풍이 점차 대형화되고 강력해져 우리나라는 ’02년과 ’03년      초대형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수많은 인명 피해와 각각 5조 5천억, 4조2천      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뉴올리언스의 재난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재해에서 안전할 수 있으리라는 안이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태풍에 의한 재난피해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태풍의 발생       초기부터 진로와 강도를 전문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물론 태풍 상황에 따른 재해      유형을 예측하고 효율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의 재해예방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태풍으로 인한 재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를 기상청과 함께 공동으로 설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계획성 있는 인력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 본청 정원 307명 대비 파견공무원 39명으로 파견공무원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인력운영계획 부실 우려...

-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 수시직제 반영을 통해 현원 관리 효율성 높여야...

○ 소방방재청은 ’04. 6 . 1. 개청당시, 435명(소속기관 포함)의 정원을 인가 받아        그간 세차례 정원 조정을 통해 지난 9. 1. 팀제 조직개편을 맞춰 475명으로 증편       되었다. 근무현원은 개청당시 350명에서 팀제 개편으로 435명으로 늘어났다.

○ 정원 대비 현원 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현재 39명의 지방직      공무원(행정․토목직 19명, 소방직 20명)을 각 지자체로부터 파견받아 운영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들 39명의 파견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통한 공식파견 인원들인지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직제 증편에 포함돼 있지 않은 인원들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 파견을 받아      근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국 직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자리라면 그 수만큼 해당 지자체에서는 결원이      생겨 업무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견 나온 직원들도 해당기관에서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 아닙니까?

○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원을 파견을 받아 1년 내지 길게는       2년씩 근무하는 정부부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계획성 있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은 조직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방직과 국가직간의 인사교류도 아닌 일방적인 파견근무는 비정상적인 인사       운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행자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파견을 받든지, 아니면 수시직제 증편을      통해 부족한 인력보강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파견 승인을 안 해주거나 인원을 증원시켜주지 않는 것은 나름       대로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장께서는 파견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인사운영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절차나 사유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들을 원소속기관으로 복귀 조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방방재청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