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6호	2005. 09. 29.
2005 국정감사 -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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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시대! 개정법 시행까지 홍보비는 꼭꼭 숨어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2/4분기를 훌쩍 지난 7월31일까지의 광고비 집행율은 4.7%에 그쳐. ■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언론상담센터는 지역민들의 권리를 균등 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 지역민들이여! 언론피해상담을 하려거든 서울 프레스센터로 오라! ■ 인터넷언론법 개정이후도 무방비 사각지대로 남아 -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 PR시대! 개정법 시행까지 홍보비는 꼭꼭 숨어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고, 2/4분기를 훌쩍 지난 7월31일까지의 광고비 집행율은 4.7%에 그쳐.

※ 언론중재위원회 총 예산대비 홍보비예산의 비율

(단위; 원)

구분	2004	2005(7월31일까지)
예산총액	5,820,000,000	7,780,757,000
홍보비예산	479,000,000	1.080.500,000
홍보비예산/예산총액 비율	8.23%	13.89%

2005년의 홍보비 예산은 전년에 비해 6억150만원이 증가했음. 총 예산대비 홍보비 예산비율로 따져보면 5.66% 증가한 것. 예산책정 당시, 향후 개정될 언론중재법 시행을 대비하여 홍보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2/4분기를 훌쩍 지난 7월31일까지의 광고비 집행액은 10억8천50만원으로 집행율이 4.7%에 그침.

항 목		집행액(단위: 원)	비 고
광고집행	방송광고	0	총예산대비 4.7%
	신문광고	24,695,000
	기타매체	0
홈페이지		20,357,590
홍보책자등제작비		0
소식지 제작		5,686,690
광고제작		0
총계		50,739,690

※ 2005년 7월까지 홍보비용 세부 지출내역

(2005년 9월 요구자료)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31일 까지의 광고비 집행율이 한자리 수치인 4.7%라는 것은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홍보에 대한 계획 또한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임.

Q 언론중재및피해구제법 개정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홍보계획을 사전에 충분하게 세우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Q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광고 집행액과 제작비를 책정하는 것 이외에 별도로 홍보를 위한 세부계획이 있는가?

※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사업 집행 계획서

언론중재위원회 홍보사업 집행계획

-광고제작

-광고집행

-홈페이지 개편(인터넷배너)

-홍보책자 등 제작;

①홍보책자 및 리플렛 각 1종, 3000 (6월 중)

②홍보수첩 3000부(12월 중)

③언론중재편람 300부(9월 중)

-소식지 제작

(2005년 9월 요구자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세운 계획은 홍보책자, 수첩, 언론중재편람 등의 제작 등 관습적 홍보수준에 머물고 있음.

■ 언론중재위원회의 민간언론상담센터는 지역민들의  권리를 균     등하게 보장하고 있는가?

-지역민들이여! 언론피해상담을 하려거든 서울 프레스센터로 오라!

언론중재위원회의 서울중재위 6개와 10개 지방중재위를 포함해 총 16개 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음.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은 지역사무소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9조(지역사무소)

①지역사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3급 이상으로 보하되 4급 직원을 지역사무소장 직무대리로

명할 수 있다.

②지역사무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재부의 지원 등 조정·중재업무에 관한 사항

2.언론보도내용의 심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무소의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에서 개최하는 위원회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무소 사무실 및 물품의 유지·관리 및 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6. 지역사무소의 직인 관리 및 문서의 수발, 통제 등 서무 업무에 관한 사항

7.지역 내 외부기관과의 협조 업무에 관한 사항

8.기타 지역 내의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항

③지역사무소장과 소속 직원은 관한 중재부장과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언론중재위원회의 사무처 직제규칙상 지역사무소에서 “각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관할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상담에 관련한 내용은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는 직접방문, 전화상담, 실시간인터넷상담을 통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음. 이 중 직접방문은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실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지역민들이 직접 상담원을 만나 상담을 원할 때는 서울로 올라와 상담을 해야 함.

전화상담과 인터넷실시간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지역사무소 근무자가 2명뿐임을 감안할 때 지역민들의 상담여건은 훨씬 열악한 상황.

※각 지역중재부별 중재현황

(2003.1.1~2005.8.1)

중재부	신청건수	비율(%)
서울	1336	70.6
부산	59	3.1
대구	42	2.2
광주	95	5
대전	42	2.2
경기	145	7.7
강원	27	1.4
충북	19	1
전북	63	3.3
경남	43	2.3
제주	22	1.2
계	1,893	100

Q 위원장은 지역중재소가 각 지역민들의 언론피해 상담업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각 지역중재소의 중재현황을 살펴본 결과 총 중재건수 대비 각 중재소의 중재건수 비율이 서울이 70%를 웃돌고 나머지 10개 지역의 언론중재 비율이 30%로 나타남. 서울에 주요 언론사들이 집중해 있으며 그로인한 언론피해 사례도 지역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중재비율 최하위 지역인 충북의 경우 2년 8개월 동안 중재건수가 단 19회로 집계되었음.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조정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Q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나?

아까 언급했듯 언론중재위원회의 상담과 언론중재에 대한 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Q 지역중재소의 중개건수가 이와같이 저조한 것은 지역민들은 중앙에 비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절차나 상담과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서울로 올라와 상담을 한 사람의 건수 사례 찾아 넣기!)

Q  현재 지역사무소의 상담업무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본 의원이 광주지역사무소를 시찰한 결과, 지역중재소의 상담에 대한 업무규정은 없으나, 지역사무소가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은바 있음.

언론피해에 대한 상담업무를 민간언론상담센터에서 일원화 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혹은, 지역중재소의 상담기능을 규정화 하고 지역중재소의 상담기능을 활성화 하는 방안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민간언론상담센터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보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홍보를 활성화 하라!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운영의 문제점

민간언론상담센터의 상담인력은 4명의 직원(상근 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팀원 전원이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있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상담업무 일원화에 따라 지역중재부의 상담역할이 미미함. 지역거주자들과, 지역 언론에 대한 중재심의는 지역중재부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칙상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

상담전화; 지역중재소 상담번호 없음

방문상담; 서울프레스센터로 하고 있어 지역상담소의 상담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민간언론상담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2004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16건, 하루평균 6~7건.

Q 하루6~ 7건의 상담을 위해 24시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반인들에게도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취지는 좋음.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상담센터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선적이라 생각함.

중재상담 수요가 일정비율 이상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민간언론상담센터의 24시간 인력가동은 비합리적 운영이라 보임.

■ 인터넷언론 법 개정이후도 무방비 사각지대로 남아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언론의 간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개정된 언론중재법에 의하면 인터넷신문 또한 중재대상 언론으로 포함된다. 인터넷언론의 쌍방향성과 대 독자 접근성이 그 어떤 언론형태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언론피해사례에 대한 중재신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음.

Q 위원장은 혹시 일명 ‘개똥녀’ 사건을 듣거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접한 적이 있는가?

지난 8월 지하철에서 자신의 애완견이 바닥에 배설을 했음에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린 한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모자이크처리도 되지 않은 사진이  삽시간에 인터넷뉴스 보도사진으로 유포된 일이 있었음. 이 사건에 대한 인터넷기사의 댓글은 인신공격과 신상에 대한 비난의 내용으로 사건 당사자의 명예훼손이 인터넷 언론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음.

Q 일명 ‘개똥녀’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해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의 사진을 포함한 기사가 유포된 것은 당사자입장에 보았을 때 피해를 입은 것이라 볼 수 있음. 이런 경우 뉴스제작자에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뉴스제작자인가? 그 뉴스를 개제한 언론사나, 포털에게 있는가? 아니면 둘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명확히 누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운 이유는 인터넷 언론 중재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지침이 부재함으로 인한 것이라 보임.

본 의원은 2004년 10월 국정감사와 2005년 2월 상임위 질의 시 인터넷 언론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을 지적하고, 인터넷신문 분쟁 소송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인터넷 언론을 통해 유포된 기사가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정보를 직접 제시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지, 정보의 게시를 담당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아니면 이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것과 인터넷언론의 중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음. 이 사안과 관련해서만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질의인 셈.

인터넷언론은 쌍방향성, 신속성, 익명성 등의 속성으로 인해 기존 언론과는 차별화된 기준과 세부적 지침이 필요함. 앞서 언급한 ‘개똥녀’ 사건만 보아도 인터넷 언론에 대한 파급력과 그 효과를 가늠해 볼 때 인터넷 언론의 정의에 대한 보다 세부적 지침과 중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개정법 시행이후 인터넷언론중재사례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함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