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10. 4(화) 10:00	건교위 회의실	2005국정감사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법령의 문제점에 대한 제언

1. 대한주택보증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 필요성

2.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에 관하여

3.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행위 처벌조항

신설에 관하여

Q 1. 대한주택보증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데,

ex.)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도로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8·22]

☞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음.

□ 그러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     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     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큼.

□ 하지만 「주택법」에는 대한주택보증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     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없음.

대한주택보증과 관련 없는 자가 대한주택보증의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다면 대한주택보증을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그를       회사와 관련 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주택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에서 지금까지      이런 입법불비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본의원은 이에 대한       개정작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Q 2.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신설에

관하여?

□ 공기업은 일반 사기업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만 국가의 기능을        대리한다는 측면이 강하므로 공기업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 제129조내지132조의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 직무의 특성상 공무원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 타당함.

□ 정부투자기관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18조와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      의제가 되고 정투법과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출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은 각 근거법률에 의해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벌칙적용의 공무원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 이 공무원의제가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자기관 4곳(인천국제공항     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중 대한주택보증       에만 적용이 안 되고 있음.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뢰, 사전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알선수뢰 등의 죄를      범하였을 때는 형법 제357조 배임수증재의 조항으로만 처벌이        가능.

□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업무가 공무원의제가 되는 건설교통부산하     타 정부출자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감정원보     다 공공성이 더 약하고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벌칙 적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면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있음.

■ 따라서 특가법시행령 제2조에 대한주택보증을 삽입하거나 주택법     의 대한주택보증파트에 공무원의제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의견     은 어떠신지?

Q 3.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누설행위 처벌

조항 신설에 관하여

□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기관들의 설립법에 의하면 해당 공기업의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임기 중 또는 퇴직 후에      누설할 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음.

ex)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벌칙)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주택법에 대한주택보증의 임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 임기 중 또는 퇴직 후에 누설할 때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 이도 역시 대한주택보증이 ‘비밀누설 금지 등’의 벌칙 조항이 있는     건설교통부산하 타 정부산하기관보다 업무의 공공성이 더 약하다     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이렇게 벌칙 적용이        기관별로 차이가 있다면 형평성의 논란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함.

■ 따라서 「주택법」에  ‘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각 기관별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의 비교]

기관명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근거조항	과태료처분 내용	비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수자원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8조	100만원 이하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철도공사	-	-	관련조항없음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100만원 이하
한국공항공사	-	-	관련조항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	-	관련조항없음
한국시설안전 기술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 특별법 제31조	-	과태료처분조항 없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5조	100만원 이하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법 제29조	100만원 이하
부산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법 제33조	100만원 이하
한국감정원	-	-	근거법률 없음
대한주택보증	-	-	관련조항없음

[각 기관별 공무원의제조항의 비교]

기관명	기관의 성격	임직원의 공무원의제 조항	비고
대한주택공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적용
한국수자원공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적용
한국도로공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적용
한국토지공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적용
한국철도공사	정부투자기관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8조 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정부출자기관 (50%이상 출자)	-	관련조항 없음
한국공항공사	정부출자기관 (50%이상 출자)	-	관련조항 없음
한국감정원	정부출자기관 (50%미만 출자)	-	근거법률 없음
대한주택보증	정부출자기관 (50%미만 출자)	-	관련조항 없음
한국철도시설공단	정부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8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정부출연기관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제37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정부출연기관	-	관련조항 없음
교통안전공단	보조기관	-	관련조항 없음
부산교통공단	보조기관	부산교통공단법 제35조

[각 기관별 직무상 취득한 비밀누설행위에 대한 벌칙규정 비교

기관명	처벌근거	벌칙규정	비고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법 제11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6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법 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토지공사	한국토지공사법 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제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 제8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시설물의안전관리에대한특별법 제3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84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안전공단	-	-	관련조항 없음
부산교통공단	부산교통공단법 제32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한국감정원	-	-	근거법률 없음
대한주택보증	-	-	관련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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