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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대구수성을)

2005. 9. 22(목)

<대구 고검, 지검>

1. 대구 보복범죄 지난해 급증,

반면 범죄피해자지원실적은 형편없어

- 2003년 8건에서 2004년 18건으로 증가해 전국 1위

- 범죄피해자지원실적은 부산의 30% 정도로 저조

2. 대구지검 6시그마 시범실시, 업무개선 제대로 하고 있나

-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 개선했다고 자랑하나

올해 추징금 징수 실적은 지난해보다 하락

3. 대구지검 영장 판사기각률 높아져

- 지난해 13.1%에서 올해 14.8%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아

- 지난해 대구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 건수가 305건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탓?

4. 검찰, 대구지역 대학비리사건 뒷북 수사 하는가?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대학 뒤따라 수사하기

<대구 고․지검 국정감사 ‘05.9.22(목) 14:00>

대구 보복범죄 지난해 급증, 전국 1위,

-그럼에도 범죄피해자지원실적은 형편없어

□ 대구, 보복 범죄 급증

○ 2004년 보복 범죄는 전국적으로는 2003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대구는 125% 급증해 전국 최고

- 2003년 전국적으로 보복범죄 118건 접수. 부산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대전 23건, 광주 13건 수원 13건, 대구 8건 등이었음

- 2004년엔 전국적으로 보복범죄가 109건이 접수됐으며 대구는 18건으로 가장 많음. 부산 12건, 인천 12건, 수원 11건 등이 그 뒤를 이음

- 2005년 1~6월은 전국적으로 58건이 접수됐으며, 대구는 6건. 수원은 12건으로 가장 많음

<표> 보복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접수	처리	구공판	접수	처리	구공판	접수	처리	구공판
전국합계	118	109	82	109	102	62	58	50	28
서울	10	10	8	11	10	5	5	3	1
수원	13	6	3	11	10	5	12	10
대전	23	22	12	16	13	5	2	2
대구	8	8	7	18	17	15	6	6	5
부산	28	28	22	12	12	10	11	9	5
광주	13	13	10	9	9	4	4	4	3
기타	23	22	20	32	31	18	18	16	14

**2004년, 2005년 서울은 서울중앙, 동부, 북부, 서부 등 합

**여기서 보복범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9항에 나온 것.

제5조 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 250조 제1항(살인, 존속살해)의 죄를 범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      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인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 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허위의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때에     도 또한 같다. ② 형법 제 257조 제1항(상해, 존속상해) 제 260조 제1항(폭행, 존속폭행)     제 276조제1항(체포, 감금, 존속 폭행, 존속 감금) 또는 제 283조 제1항(협박 존속협박)의     죄를 범한 자가 제 1항의 목적인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④ 생략

질의)

2004년 전국적으로 보복범죄가 109건으로 2003년 118건보다 감소한 가운데 대구는 8건에서 18건으로 급증, 전국에서 최고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보복범죄의 급증은 엄정한 법집행을 무력화하고, 주민을 더욱 불안케 하는 것으로서 강력한 처벌과 예방활동을 통해 보복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실적 낮아

○ 보복범죄가 늘어나는데도 대구지검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이 타 시도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등 형편이 없음.

○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각 청의 장은 청의 중견 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 운용하고 수사 업무 또는 검찰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6급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함

○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는 피해자에 대해 사건처리 경과, 재판 결과, 가해자의 수형 및 출소사실 통지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안내 및 관리,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 상담 및 안내, 민간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음.

○ 대구지검은 2004년10월부터 2005년6월까지 범죄피해자 의사확인 366건,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10건 등 총 1,348건의 활동을 함.

- 대구지검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실적은 부산지검의 4,440건의 30%에 불과하고, 울산지검의 2,587건 등에 비해 크게 뒤떨어진 것임.

질의)

대구의 보복범죄는 급증하는데 반해 대구 지검의 범죄피해자 지원 업무실적은 200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348건에 불과함.

대구지검의 범죄피해자 지원실적은 부산지검의 실적 4,400여건의 30%에 불과한 것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대구지검은 앞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표>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실적(지청실적 포함) 2004.10.~2005.6

지검별	범죄 피해자 의사확인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처분결과, 공개개시, 재판결과 통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통지의사확인	피해자 관련 교육실시	지검별 소계
서울중앙	299	12	101	2,142	86	8	2,648
서울동부	217		14	756	477	1	1,465
의정부	931	1	14	724	2,488	3	4,161
인천	510	9	57	1,030	484	12	2,102
수원	1,066	14	174	2,101	1,256	15	4,626
대전	689	11	85	1,810	543	19	3,157
대구	366	10	27	574	356	15	1,348
부산	1,302	3	204	1,630	1,299	2	4,440
울산	1,245	8	45	477	808	4	2,587
광주	253	2	32	1,515	388	4	2,194

**나머지 지검별 소계; 서울 남부 433건, 서울북부 114건, 서울서부 21건, 춘천 457건, 청주 943건, 창원 572건, 전주 532건, 제주 245건

대구지검 6시그마 시범실시,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 개선 자랑

-그런데 추징금 징수실적은 왜 자꾸 나빠지나?

□ 대구지검 6시그마 과제 및 주요개선 관련

○ 대구지검의 6시그마(100만개 제품 중 3.4개의 불량률) 기법 시범 실시(2004.11.10~2005.3.11)는 검찰 업무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실험으로 생각됨.

○ 대구지검이 6시그마 과제를 시범실시, 주요 개선 내용이라고 밝힌 부분을 보면, 1)검찰결정오류축소 2)검사실 업무분담 적정화 3)조사소요시간 단축 4)민원서류발급 시간단축 5)추징금 징수 프로세스 개선 6)불구속사건 배당 준비시간 단축 7)형사부 검사의 Process Mapping 등임.

○ 민원신청 후 발급에 2일 이상 소요되던 ‘불기소 이유 및 의견서’ 사본을 민원실에 상시 비치함으로써 신청 후 1시간 이내 발급가능토록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민원인의 편의성 증대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로 생각함.

○ 그러나 과연 7가지 개선 내용이 정말로 현장에서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임.

○ 단적인 사례로 주요개선 내용에 포함된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 개선’ 내용을 추징금 징수 실적을 통해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무엇이 개선됐는지 파악하기 어려움.

○ 대구 지검이 밝힌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개선

- 추징금집행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집행률이 저조해 업무프로 세스가 유사한 추징금 과태료 업무 등 통합해 강제 집행 전담팀 구성, 추징금 집행실적 고양

- 고액 추징사건 발생시 검사실과 집행팀 연계해 수사초기에 추징보전명령절차 진행해 실효성 확보

○ 대구지검의 추징금 징수 실적을 보면, 건수로는 2003년 24.1%, 2004년 25.6%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올해 1~7월엔 11.2%로 크게 낮아짐. 금액으로도 2003년엔 4.3%에서 2004년 11.1%로 크게 개선됐으나 올해엔 3.8%로 추락함.

질의)

6시그마 기법 시범 실시를 해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를 개선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올해 추징금 징수실적을 보면 2004년엔 253억6,700만원 중 28억5,100만원을 추징해 11.2%의 징수실적을 보였으나 올해는 7월말까지 214억 중 8억2,500만원만 추징해 추징률이 3.8%에 불과함.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를 개선했는데 추징금 징수실적이 작년 보다 올해가 더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물론 하반기로 갈수록 추징률이 상승할 수는 있지만 추징금 징수 프로세스가 제대로 개선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또 민원서류발급 시간단축 등 다른 개선 내용도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해 제대로 된 업무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대구지검 추징금 징수 실적                       금액 단위: 백만원

			조정	집행	집행률(%)
대 구	2002년	건 수	2,107	599	28.4
		금 액	21,341	1,355	6.3
	2003년	건 수	2,036	492	24.1
		금 액	19,371	834	4.3
	2004년	건 수	2,144	550	25.6
		금 액	25,367	2,831	11.2
	2005년	건 수	1,682	230	13.6
		금 액	21,404	825	3.8

대구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이 높아진 이유는?

- 대구지검의 과도한 업무 탓?

○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이 매년 높아지고 있음

- 대구의 경우 2003년 10.7%(1만704건 중 1,141건 기각), 2004년 13.1%(1만1,069건 중 1,448건 기각), 2005년 14.8%(4,625건 중 673건 기각) 등으로 매년 기각률이 증가

- 반면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을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 13.7%(10만8,269건 중 1만4,881건)에서  2004년 14.9%(10만115건 중 1만4,909건)로 다소 높아졌다가 2005년 13.5%(4만614건)로 다시 낮아짐.

- 2005년 1~6월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청주지검 20.8% (1,192건 중 245건 기각), 서울중앙지검 18.4%(3,557건 중648건 기각), 광주지검17.2%(2,729건 중 467건 기각), 제주지검16.5%(556건 중 92건 기각),춘천지검 15.1%(1,397건 중 207건 기각), 대구지검14.8% 등의 순으로 높아 대구지검이 6위.

○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처리건수에서 대구 지검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 2004년 대구지검의 검사 1인 월평균 사건처리건수는 305건으로 전국 18개 지검 중 가장 많았음. 수원, 부산, 울산, 창원지검이 277.5건으로 뒤를 이음.

- 2003년은 월평균 265건으로 전국 11위,

- 2005년1~6월 235건으로 전국 3위임. 제주 지검이 267.5건으로 1위, 부산지검이 240건으로 2위임

- 전국 18개 지검의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건수는 2003년 256.4건, 2004년 251.5건, 2005년 212.9건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질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전국적으로 보면 개선이 되고 있는데 반해 대구지검은 오히려 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검사들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대구지검 검사의 월평균 사건처리건수를 보면 2004년엔 305건으로 전국 18개 지검에서 가장 많았고, 2005년 상반기에도 235건으로 최고수준인데,

결국 많은 사건을 다루다보니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해 영장기각률이 높아지는 게 아닌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검찰, 대구지역 대학 비리사건에 대해

뒷북 수사하는가?

□ 대구 경북 지역 대학 비리

○ 2004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발표

- 경북외국어테크노대; 교비 불법인출 및 불법자금 176억 조성

- 대구외국어대; 학교법인 및 대학설립절차 부당

○ 2005년 6월 교육인적자원부 감사 발표

- 대구보건대; 재단이사장 국고보조금 6,000만원 횡령, 리베이트 3억5,000만원, 공사비 부풀려 교비 35억원 부당집행

- 경북과학대학; 재단이사장 국고보조금 등 11억여원 횡령 등 37억원 불법 부당 지출

○ 대검중앙수사부 발표 대학비리

- 2004년1월~2005년 8월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대학비리 일제단속 지시

- 대구 지검은 아시아대 교수채용비리로 총장 등 2명 2005년 6월 16일 구속기소

○ 대구지검 수사상황

- 2005년 9월14일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 구속영장 청구

- 김씨가 학교돈 4억원은 빼 개인용도로 쓰고, 32억원은 학교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부당집행

- 검찰은 대학측이 금융전문가 수준의 자금 분산을 해두는 바람에 계좌추적에 시일이 오래 걸렸지만 계좌추적결과 4억원대의 횡령사실과 30억원대의 부당지출 내역 확인했다고 밝힘(지역신문 9월5일자)

- 경북과학대학에 대한 계좌추적도 마무리 단계

○ 대구보건대 교수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6월22일) 전인 5월12일부터 비리재단퇴진 주장하며 농성

○ 이밖에 언론에 보도된 대구지역 대학비리 의혹

- 서라벌대 교비횡령

- 경산 G대학 김모(41) 교수 교비 20억원 인출해 개인횡령 및 로비자금 사용 혐의.(지역뉴스 6월1일)

- G대 전 기획실장 박모(38)씨 방에서 로비자금 사용처 적힌 메모지 입수, 사실 확인작업 중. 메모지에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사 7명에게 50만~100만원 전달 등의 내용

질의)

대구지역 언론에 보도된 지역 대학의 비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CBS 노컷뉴스 6월1일 보도에 따르면 경산의 G 대학의 전 기획실장 방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인사 7명에게 돈을 건네는 등 로비자금 사용처 메모지를 발견했다는데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교육인적자원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대구지역에서 지난해에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와 대구외국어대의 비리가 적발됐고, 올해는 아시아대, 대구보건대, 경북과학대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나옴.

그런데 검찰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감사를 실시한 뒤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사실상 뒷북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대검찰청의 지시에 따라 2004년1월부터 2005년 8월까지 대학비리 일제단속이 이뤄졌지만 대구지검은 아시아대 외에 는 특별한 실적이 없고, 모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감사결과 나온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인데 검찰의 정보력, 수사력이 교육인적자원부 감사팀보다 못한 것인가?

대구 경북지역이 대학비리 다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기 위해서는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대학비리를 뿌리째 뽑아야 하는데 그럴 의지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