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농협중앙회 (2005.10.5)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농협중앙회 국정감사

(10월 5일)

1. 신경분리 용역, 농협 제 입맛대로…………………………… 2

2. 덩치만 키우는 농협조합, 누가 주인인가? …………………… 6

3. 물건 값, 제대로 못받는 농협조합 ……………………………9

4. 회원조합과 경쟁하는 시 ․ 군지부 폐지하라! ……………… 11

5. 신토불이 주장할 때는 언제고, 수입품 없는게 없는 농협 하나로 클럽!…13

◎ 문의: 김보현 비서관 (016-349-2199)

신경분리 용역, 농협 제 입맛대로

■ 현황 및 문제점

o 작년 12월 개정된 농협법 부칙 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자본금 확충 및 운영개선 방안, ②법인 설립 및 설립기한에 관한 사항, ③교육지원비 조달 방안을 포함한 세부추진계획을 시행일(2005. 7. 1)로부터 1년 이내(’06. 6. 30까지)에 마련하여 제출하게 되어있음.

o 그 후 농림부장관은 세부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때에 농업 또는 금융전문가, 농업인대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함.

o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계획 제출을 위해 “농협중앙회 장기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올해 5월 하나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함. 농협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어서, 이 용역결과가 향후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

* 용역기간 : ’05. 5. 16 ~ ’06. 4. 28, 중간보고 : ’06. 2월말

o 그러나 용역기관 선정 과정을 보면 문제가 심각하며, 용역 결과가 농협이 의도한대로 나올 것은 불보듯 뻔함.

o 첫째, 용역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임. 총 13명의 선정위원중 농협 임직원이 10명으로 77%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책위원 각 1명,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등으로 구성됨. 신경분리를 가장 원하는 농민단체나 일반조합원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 선정위원 구성자체가 농협의 의도대로 용역기관이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o 둘째, 용역기관 선정방법상의 문제임. 농협은 용역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중앙회관련 연구용역실적중 건당 2천만원 이상 총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 제한함. 이에 따라 7개의 대상기관중 4개 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 제안서 제출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하나안진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

o 셋째, 용역 세부과제를 보면 “신경분리 전후의 농협이 농업인 및 회원조합에 주는 실익”을 비교하도록 함으로써, 신경분리를 전제로 세부추진계획을 세우라는 농협법 부칙 제12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신경분리 반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나타남.

o 이에 따라, 4개기관의 용역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안진회계법인은 신경분리의 실익을 검토하여 현시점에서 신경분리 추진의 타당성 여부를 용역의 목적에 추가함으로써, 향후 농협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 예상됨.

o 이것은 13명의 선정위원 점수 집계에서도 나타남. 농협임직원 10명중 7명이 하나안진회계법인에 최고점수를 주어, 미리 용역기관을 선정해 놓고,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으로 판단됨.

o 용역비에 있어서도 의혹이 있음. 당초 기관별 용역보수 제안금액을 살펴보면, 하나안진회계법인은 18억7천만원으로 4개기관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함. 그러나 실제용역금액은 6억9,500백만원으로 계약하여, 당초 제안서에 제시하였던 대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졸속으로 농협이 의도한 바대로 용역결과가 나올 우려가 있음.

<기관별 용역보수 제안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하나안진 회계법인	삼일 회계법인
제안금액 (VAT 포함)	985	1,221	1,870	1,430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법 제12조의 취지는 신경분리를 전제로 한 세부계획 추진안을 내도록 하고 있는데, 신경분리의 문제점을 용역에 추가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o 용역기관 선정이야 중앙회 마음이라지만 모든 농업계가 농협의 신경분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점에, 선정위원을 농협임직원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하나안진회계법인의 당초 제안금액이 18억7천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용역금액은 6억9,500만원으로 계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제안서에 따르면 용역투입인력이 엄청난 고급인력이고, 해외 방문조사(4개국)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억9,5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o 용역 완료시점이 내년 4월인데, 이를 토대로 내년 6월까지 신경분리세부추진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겠는가? 만약 하나안진회계법인의 용역결과 신경분리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온다면, 어쩔셈인가?

o 회장은 작년 농협법 통과 이후에도, 신경분리에 반대하는 말을 여러차례 해왔는데, 농협의 총수로써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모두가 공감하는 세부추진계획안을 제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작년 12월 본 위원을 포함한 여기계신 위원들께서 농협의 신경분리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자칫 농협 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에 기회를 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람.

덩치만 키우는 농협조합, 누가 주인인가?

- 조합원에 대한 현실적인 배당을 실시하라 -

■ 현황 및 문제점

o 전체 회원조합 1327개소의 배당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에게 주는 배당실적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조합원 1인당 배당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조합이 2003년 987개 조합으로 74%, 2004년 922개 조합으로  69%인 것으로 나타남.

o 이는 당기순이익에 대한 과다한 적립금을 적립하게 하는데서 발생하는 것임. 출자금대비 잉여금 적립액이 200% 이상인 곳이 440개소나 되고, 100% 이상 적립된 조합은 무려 994개소로 전체 조합의 75%에 이르고 있음.

<출자금 대비 잉여금 적립 현황(2004. 12. 31)>

(단위 : 개소)

구 분	1,000% 이상	500% 이상	300% 이상	200% 이상	100% 이상	100% 이하	무적립	계
조합수	1	17	142	280	554	287	46	1327

o 고성농협의 경우 유보율이 무려 1,087%에 달하고, 당기순이익이 ’04년 4억6천, ’05년 5억5천만원에 이르는데도 2년 연속 1억4천만원의 배당만을 해주고 있음. 이는 출자금 기준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합원 1인당 겨우 3~4만원의 배당을 해준 것임.

o 이는 중앙회 정관에 의해 조합원에 대한 배당을 출자액의 1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 또한 회원조합이 중앙회에서 내려주는 ‘조합 결산 지도기준’ 지침에 따르다 보니 일어나는 현상으로, 2004년 지침에 보면 당기순이익 대비 적립비율을 현행 농협법상 50%이상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조합에 70% 이상으로 상회시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듯 회원조합에서 중앙회의 눈치를 보다보니 조합원에게 쥐꼬리만큼의 배당이 돌아가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임직원이 상식을 뛰어넘는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조합원에게는 쥐꼬리 배당을 하는, 현재의 배당체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o 중앙회에서는 최근 금리하락과 출자증대 추진의 영향으로 출자금이 급격히 증가되어 과거의 배당률을 적용하면 조합의 경영측면에 큰 부담이 된다 하였는데, 이는 배당률을 묶어두고자 하는 발상임. 자본까지 확충된 조합이 왜 경영에 부담이 따르고, 한해의 사업성과로 생긴 당기순이익 내에서조합원에게 배당하는 것이 왜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회장의 견해는?

o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시작한 조합이 그 돈으로 사업하여 이익을 내면서도 계속 적립만 하여 조합의 덩치만 키우는 것이 조합의 실제 주인인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o 조합원의 탈퇴로 지분환급시 출자금, 회전출자금, 사업준비금만을 지급하고 기타 적립금 및 준비금에 대하여 반환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돈으로 이익 낸 것에 대하여, 향후 잠재적 부실까지 조합원에게 떠넘기는 잘못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o 농협의 이익은 1차적으로 조합원의 몫인걸 잊어서는 안됨. 농협의 진정한 주인인 조합원을 위해서, 적절한 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일정규모이상 잉여금이 적립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의 덩치를 키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배당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물건 값, 제대로 못받는 농협조합

■ 현황 및 문제점

o 농협 회원조합 1,327개의 경제부문 매출채권을 분석해 본 결과 부실액이 심각할 정도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전체 회원조합의 매출채권 총액 2조7764억원 중 부실액은 3,433억원으로 12.3%에 이르고 있음.

<전체 농협회원조합 경제부문 채권총액 및 부실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채권총액	정 상	요주의	고 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부실합계
금 액	2,776,476	2,433,127	42,083	45,260	47,621	208,383	343,348
비 율	100	87.63	1.52	1.63	1.72	7.51	12.37

o 매출채권중 부실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조합수가 무려 241개이고, 부실비율이 50% 이상인 곳, 즉 물건 10개 팔아서 5개는 물건값을 못 받는 조합도 무려 43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o 부실채권 잔액 상위 10개 조합은 무려 채권잔액의 81.5%가 부실채권임. 충남 태안 남면농협은 채권잔액 6억3,200만원 전액이 부실채권이며, 경남 양산 원동농협은 채권잔액의 92.4%가 부실채권인 것으로 나타남.

■ 질의 및 대안제시

o 이러한 회원조합들의 부실채권은 과다한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농산물의 판매에만 급급하여 기본적인 담보조치조차 하지 않는 등 조합들의 부실채권 관리가 심각한데, 중앙회에서 조합들의 부실채권 관리에 대한 지도는 전혀 하지 않는가? 부실의 원인을 제공한 조합 임직원들에 대한 중앙회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회원조합과 경쟁하는 시 ․ 군지부 폐지하라!

■ 현황 및 문제점

o 우리나라 농협의 조직체계를 보면 중앙회 밑에 도본부와 시 ․ 군지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시 ․ 군지부가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 지원 기능을 하고 있음.

o 그러나 시 ․ 군지부의 지도, 지원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민들이 시 ․ 군지부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문제되는 것은 중앙회 시 ․ 군지부의 사업이 지자체 금고관리 등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회원조합의 사업과 경합된다는데 있음.

o 따라서 지역본부 ․ 시군지부 등 중앙회 일선조직은 조합지원 기능 중심으로 기능전환이 필요함.

o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신용점포 중복도 심각한 문제임. 회원조합은 농협 내부규정인 회원조합지도 ․ 지원규정에 의하여 점포를 500m 이상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는데, 지도책임이 있는 중앙회는 오히려 회원조합의 신용점포와 경쟁하고 있음. 올해 6월 현재 회원조합 점포와 500m이내에 있는 중앙회 신용점포는 모두 76개로, 100m 이내인 곳도 26개에 이르고 있음.

<중앙회와 회원조합 신용점포간 500m 이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00m 이내	200m 이내	500m 이내	계
중앙회 점포수	26	22	28	76

■ 질의 및 대안제시

o 시 ․ 군지부는 연간 수십조원 규모의 시 ․ 군금고를 유치하고 있지만, 관내 조합원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는데, 문제 아닌가?

o 농협은 회원조합간의 합병을 유도하면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조합의 광역화는 시 ․ 군지부와 기능 중복 및 역할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회장의 견해는?

o 규모화된 회원조합과 기능이 중복되는 시 ․ 군지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면서 지역본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회장의 견해는?

o 회원조합지도 ․ 지원규정에 의해 회원조합의 점포를 조정하면서, 중앙회가 이를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신토불이 주장할 때는 언제고...

수입품 없는게 없는 농협 하나로 클럽!

■ 질의 및 대안제시

o 농협 하나로클럽에서 바나나, 오렌지, 파인애플, 칠레산 포도 등 수입농산물을 팔고 있습니까? 수입농산물을 팔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o 회장님, 신토불이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농협이 그동안 신토불이 주장해 온 거 맞죠?

o 그런데 수입수산물을 이렇게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농민은 살아야 되고, 우리 어민은 죽어도 된단 말인가요?

o 농협에서 팔리는 수산물 중 수입수산물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0%가 넘습니다. 매년 250억원어치나 팔고 있어요. 반면에 수협 바다마트는 수입 수산물 취급비율이 최근 3년간 1%대 밖에 안되고, 2005년에는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o 랍스타, 킹크랩 이런거 이해합니다. 앞서 보신 전어, 꽁치,  낙지, 새우, 대게, 해파리 이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서 잡힙니까? 안잡힙니까? 회장님!

o 우리나라에서 잡히지 않는 수산물이라면 모를까, 토종기업인 농협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o 수입주류 판매도 문제입니다. 앞서 사진에도 보셨듯이, 지난 8월 하나로클럽 양재점을 리뉴얼하면서 양주판매장 정말 화려하게 잘 꾸며놨습니다. 농협에서 파는 양주 판매량만 해도 매년 40억 가까이 됩니다. 수입맥주도 당연히 팔리고 있습니다.

o 앞에 계신 존경하는 이상배 위원님께서 우리술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십니다만,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가보시면 민속주 판매장이 양주전시장 한켠에 1/3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o 민속주, 소비자들이 많이 안 찾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농협이라면, 조금 수익이 안나더라도, 우리 전통주를 살리기 위해 양주매장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게 만들면 안 됩니까?

o 가공식품이나 생필품도 마찬가집니다. 수입품이 없는게 없이 다 있습니다. 세제, 화장지, 유아용품, 완구류, 가전류, 과자류, 음료, 조미료 등등.... 너무 많아서 사진 찍을 엄두가 안나더군요.

o 우리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최소한의 수입품만 팔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술 더떠 미국 건강보조식품 업체(GNC)까지 들어와있고... 작년 총 수입완제품 판매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억이 넘어요. 그것도 유통센터에 있는 하나로클럽만요.

o 제가 하나로클럽 양재점에 갔다가 한 아주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로클럽에 왜 오시냐고...

o 그 아주머니 답변이 뭐냐면, 간단하게 “우리꺼잖아요”라고 하더군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이 “우리꺼” 맞습니까?

o 제가 무조건 수입품 팔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농협도 기업이니까 당연히 이윤추구 해야되는거 여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농협에서 수입품 파는거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협 설립의 본질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농협이 “우리꺼”라고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