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국정감사(기획예산처․대통령경호실)

2005. 9. 28.

<기획예산처>

▶ “돈 먹는 하마” SOC 민간투자사업 관련

○ 부족한 SOC를 확충하고,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투자사업이 오히려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 지난 95년부터 시행된 SOC 민간투자사업 지정현황을 보면, 올 9월 현재 완공된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13개 사업이고, 현재 시공중인 사업이 20개, 그리고 계획중인 사업이 12개 사업이죠?

○ 완공된 사업 중 현재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사업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이고, 지자체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사업은 광주시 제2순환도로와 서울시 우면산터널, 이렇게 4군데죠?

○ 그런데 이들 사업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손실보전한 실태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 먼저 2000년 11월 개통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보면, 운영수입보장으로 2001년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그리고 2004년에는 1,114억원 등 지난 4년동안 총 4,050억원이 보장됐습니다. 연간 1,000억원 이상이 손실보전을 위해 지급된 셈입니다.

○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지급된 이유는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1년도 추정통행량은 11만622대였으나 실제통행량은 38.4%인 4만2,491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2002년 44.6%, 2003년 41.7%, 2004년에는 38.7%로 추정통행량과 실제통행량간의 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도 늘어났습니다.

○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도 통행 수요예측이 잘못돼 2003년도 404억원, 2004년에 386억원 등 총 790억원이 운영수입보장으로 나갔습니다.

○ 지자체 사업 역시 광주 제2순환도로는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256억원이 운영수입보장으로 나갔고, 지난해 1월 개통된 서울 우면산터널의 경우도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이 단 40.0%에 머물며, 112억원을 서울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장관! 맞죠?

○ 이처럼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는 이유는 앞서 지적했듯이 뻥튀기식 수요예측과 정부의 과도한 운영수입 보장 때문입니다.

○ 그런데 수요예측은 처음부터 과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건교부 등 담당부처는 가능한 교통량을 부풀려야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고, 건설보조금 지급규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역시 실제 수요가 없더라도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 운영수입을 보장받으려고 수요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민간투자사업 대부분이 단일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돼 수요예측 교통량이 부풀려지고 있는데, 맞지요?

○ 결국 이러한 구조적 문제 때문에, 그리고 기예처에서 면밀히 사업과 수요예측을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국민혈세가 세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 이처럼 민간투자자와 주무부처에서 수요량을 부풀려 추정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나 정부지침은 있습니까?

○ 제가 보기에 민간투자자의 경우도 터무니없는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수주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부풀려진 수요예측은 재정악화뿐만 아니라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의 같은 거리 및 차로와 비교했을 때 1.84～2.38배가 더 많은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드러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들 사업을 비롯해 전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합리적인 수요예측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수입보장 등은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지금처럼 최소운영수입보장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국민불편이 가중된다면 차라리 정부가 민간투자자에게 사업비를 주고 운영권을 되찾아 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수입보장 현황>

□ 인천 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영개시 ‘00. 11. 21)

- 운영수입보장 : 90→80%(‘03.12월)보장, 110%환수, 20년 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1년분	'02년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110,622	121,496	133,438	146,554
실제통행량(B)	42,491	54,244	55,323	56,729
(B/A)	38.4%	44.6%	41.7%	38.7
운영수입보조	․운영수입591 ․통행료 감면111 ․개항시기조정361	683 140 -	953 97 -	1,009 105 -
운영수입보조 합계 (건교부 부담)	1,063억원	823억원	1,050	1,114

□ 천안 - 논산 고속도로 (운영개시 : ‘02. 12. 23)

- 운영수입보장 : 90→82%(‘05.1월)보장, 110%환수, 20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46,423	48,081
실제통행량(B)	21,854	25,109
(B/A)	47%	52.2%
운영수입보조 (건교부 부담)	404	386

□ 광주시 제2순환 도로 1구간 (운영개시 : ‘00. 11. 29)

- 운영수입보장 : 85%보장, 115%환수, 28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1년분	'02년분	'03년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50,349	52,853	55,487	58,262
실제통행량(B)	28,124	34,538	34,916	35,438
(B/A)	55.9%	65.3%	62.9%	60.8%
운영수입보조 (광주시 부담)	68억	47억	63억	78억

□ 서울시 우면산터널 (운영개시 : ‘04. 1. 6)

- 운영수입보장 : 85%보장, 115%환수, 30년동안

			(평균 대수/일)
구 분	‘04년분
추정통행량(A)	34,673
실제통행량(B)	13,882
(B/A)	40.0%
운영수입보조 (서울시 부담)	112억

: 운영수입보장 90%→85%, 운영기간 19년→30년, 1일 교통량 51,744→34,673대로 실시협약 변경(‘05.1월)

▶ 국내 개발 경전철 기술의 상용화 관련

○ 최근 유럽, 일본 등 세계에서는 모노레일과 자기부상열차, 궤도버스 등 경전철이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경전철은 버스에 비해 수송능력이 우수하면서도 건설비나 운영 유지비는 지하철보다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경전철 도입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죠?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20년까지 국내 경전철은 77개 노선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만 무려 5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장관! 그렇죠?

○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 경전철 시장에서 우리 국내기술과 업체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부족으로 철저히 배제돼 왔습니다.

○ 오히려 시공경험을 앞세운 일본, 독일, 캐나다 업체들이 국내시장을 휩쓸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이미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연결구간을 수주했고, 경기 광명 경전철사업에서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경우 경기 의정부 경전철 수주가 거의 확정적이며, 최근에는 부산 초읍선도 수주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봄바르디아 역시 이미 경기 용인 경전철을 수주한데 이어 인천 경전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 어느 곳을 보더라도 우리 기술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듯 합니다. 이처럼 우리 기술과 국내업체가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상업운전 실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장관! 그렇죠?

○ 이런 이유 때문에 기술력이 검증됐고, 상용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국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에 빠져 있죠?

○ 이로 인해 십수년간 수천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우리 경전철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장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지난 1992년에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개발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기다렸으나 지금까지 그 기술이 사장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그런 가운데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얼마전에 지난 7년동안 503억여원을 투입해 ‘한국형 고무차륜 경전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업체인 로템 역시 한국기술연구원과 함께 자기부상열차를 개발했습니다.

○ 그런데 이처럼 민․관이 개발한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한 채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처럼 사장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 차량의 안전은 곧 시민의 생명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수주나 운행실적이 전혀 없는 국내 경전철 도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 역시 이해합니다.

○ 그러나 최근 개발에 성공한 국내 경전철 기술은 이미 시험운행을 거쳐 국제적인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과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 또한 지금 국내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외국계 회사들도 분명히 첫 수주는 있었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 믿고 첫 발주를 했기 때문에 기술 보완을 거쳐 오늘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 개발된 국내 신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에 이어 철도산업에서도 세계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 나서 상용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해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데, 장관! 알고 계시죠?

※미국 : Buy American Act 도입 후 연방자금이 50만불 이상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미국산 제품 60% 이상 사용토록 규제. 중국 : 총 계약금액의 70% 중국산 사용 의무화

○ 우리나라 역시 이들 나라처럼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에 대해 일정 규모의 국산물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의 예산낭비사업 관련

○ 지난 9월12일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사업 가운데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예산 낭비가 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4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250개 지자체, 12개 공기업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운영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용실적을 보면, 올해 3월부터 7월말까지 지적된 예산낭비지적은 총 184건이고 이 중 타당한 지적은 모두 33건입니다. 장관! 그렇죠?

○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조치 10건, 단기 제도개선 10건, 중장기 제도개선 10건, 기타 3건으로 분류해 처리중에 있죠?

○ 33건의 내용을 보면 행자부가 20년 정도 생산이 중단된 고막에 대해 어민들에게 보상해 준 경남 사천시 사천만 매립지 보상과 관련된 예산낭비 등 총 5건으로 제일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교육부와 건교부가 각각 4건이고, 국방부와 농림부, 복지부와 함께 기획예산처가 3건씩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 장관! 누구보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예산처가 예산낭비를 하고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그 내용을 보면, 먼저 고용산재보험료를 일괄 납부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하여 5%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납부하지 않아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또한 중기청 ‘벤처넷’ 사이트의 경우 창업지원정보가 2건에 불과하고 구인구직 서비스 등 일부 기능의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뿐만 아닙니다. 재외동포재단 해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단체 선정시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현지 확인이 곤란해 재외공관의 의견을 근거로 결정하다보니, 예산낭비가 심한 모양입니다.

○ 특히 한인단체가 난립되어 있는 경우 지원단체 난립으로 오히려 한인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가 난립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원방식을 일원화하거나 향후 소규모의 행사지원경비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기획예산처의 조치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예산정책의 수립과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지적된 것은 기획예산처의 수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가 반복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의 동북아물류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정부지원 관련

○ 인천은 그동안 서울의 주변도시로 전락하며 인재들을 서울로 떠나보내던 도시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울과 가깝다는 이유로 수도권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에 묶여 발전이 가로막히고 정체되었던 도시였습니다.

○ 그러나 이 때문에 수도권이면서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 땅값과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도권으로 몰리던 전국의 서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각종 혐오․기피시설이던 쓰레기매립장과 영흥화력발전소,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생산기지 등이 모두 인천에 설치되었습니다.

○ 다른 지역이라면 상당한 반발이 있었을텐데, 인천의 경우 일부 반발이 있었지만 별 어려움없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서울 시민 등은 상대적으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방패장 문제나 댐건설 문제에서 볼 수 있듯, 이런 시설을 설치하려면 지역발전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장관! 그렇죠?

○ 그러나 인천은 정반대였습니다. 인천시민들은 출퇴근길에 여전히 ‘지옥철’이라 불리는 콩나물전철에 시달리고, 고속도로의 기능을 이미 오래전에 상실한 경인저속도로에서 짜증과 함께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인천시민들의 이런 고생 덕분에 철도공사는 다른 노선에서 적자가 나더라도 경인선에서 매년 커다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경인고속도로 역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관! 맞습니까?

○ 그렇지만 인천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3국을 하늘과 바다로 연결하는 동북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의 핵심도시로, 차세대 성장동력인 물류․비즈니스산업의 중심도시로 인천을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지만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 그 지원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우선 당장 인천만 봐도 인천 경제자유구역개발은 2008년도에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데, 이 때까지 기반시설비 14조7천억원 중 70%인 약 9조1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중 국고지원은 ‘06～’08년까지 3년동안 7,088억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 문제는 나머지 8조원 정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입니다. 전적으로 인천시에서 책임지고 외자유치 등을 통해 조달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장관, 맞죠?

○ 인천시는 현재 경제자유구역개발 뿐만 아니라 기존 구도심권도 개발해야 하는 2중적인 재정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자칫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실정입니다.

○ 결국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물적, 제도적 지원에 나서는 방법뿐입니다.

○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 기업들 모두 마찬가지지만, 투자유치 상담 때 초기 시설투자비의 과다 등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공급을 요구하거나 무상제공을 요구하고 있는게 세계적 추세죠?

○ 그러나 인천의 경우 토지매각 수익으로 매립을 비롯해 기반시설 조성, 보상 등 개발비용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만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 따라서 현행 도로 위주로 돼 있는 국고지원 대상을 공원이나 상하수도 등으로 확대하고, 국고지원비율도 현행 50%에서 일정정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은 단지 인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은 곧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외자유치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지원만이 이를 가능케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