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2005.9.27 예술의 전당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788-2588, FAX. 788-3615

□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훼손 우려

▶ 2004년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 80% 육박

▶ 해외 주요 아트센터 재정 자립도와 현격한 차이

▶ 방송발전 기금마저 2006년도 폐지

▶ 문화관광부 산하 타 기관과의 형평성 고려 되어야..

▶ 지나치게 높은 재정자립도! 공공성과 예술성, 수익성에 밀려 균형 상실 우려

▶ 수익성 담보 VS 공공성ꋯ예술성 -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 사회적 환원 가능

▶ 노후해 가는 시설, 턱없는 재원 부족, 적정한 국고 지원 있어야..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 지나치게 높아 공공성 훼손 우려

2004년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 80%육박

○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200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총수입 39,239백만원 중 국고와 방송발전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이 이월금을 포함하여 30,831백만원으로 전체대비 약 78.6%에 달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재정자립율 A	재정자립율 B	지출총계	비고
	국고	방송 발전기금	자체수입	수입총계
‘97	3,092	3,899	12,941	19,932	64.9%	84.5%	19,126
‘98	2,983	3,488	13,897	20,368	68.2%	85.4%	17,749
‘99	3,101	2,711	14,996	20,808	72.0%	85.1%	17,529
‘00	3,736	3,137	16,402	23,275	70.5%	82.9%	18,815
‘01	3,823	2,929	15,822	22,574	70.1%	83.1%	20,555
‘02	6,485	3,062	17,559	27,106	64.8%	76.1%	26,075
‘03	5,631	2,981	27,359	35,971	76.1%	84.3%	27,834
‘04	5,828	2,579	30,831	39,238	78.6%	85.1%	27,986
‘05.8.31	4,644	824	13,297	18,765	70.9%	75.3%	23,372
※ 재정자립율 A : 국고 및 방송발전기금 제외 재정자립율 ※ 재정자립율 B : 국고 제외 재정자립율 ※ 예산상의 재정자립율은 자체 수입충당율로, 이월금이 반영되는 등 순수한 의미의 재정자립율과는 차이가 있음.

해외 주요 아트센터 재정 자립도와도 현격한 차이

○ 해외 주요 아트센터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재정자립율에 있어서 예술의 전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기 관	연도	단위	수 입			지 출	자체수입비율
			사업수입	국고.기금 등	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2001/ 2002	Aus$	38,081,000	32,035,000	70,116,000	71,730,000	54.3%
	2002/ 2003	Aus$	34,495,000	29,243,000	63,738,000	68,429,000	54.1%
	2003/ 2004	Aus$	31,969,000	42,576,000	74,545,000	76,159,000	42.9%
영국 바비칸센터	2001/ 2002	￡	9,625,000	19,154,000	28,779,000	29,329,000	50.3%
	2002/ 2003	￡	11,095,000	19,479,000	30,574,000	30,739,000	36.3%
	2003/ 2004	￡	9,588,000	20,531,000	30,119,000	29,665,000	31.8%
일본 신국립극장	2003	Yen	5,306,949,000	4,454,472,000	9,761,421,000	9,761,421,000	45.6%
	2004	Yen	4,510,838,000	5,098,671,000	9,609,509,000	5,609,509,000	47.0%

방송발전기금 지원마저 2006년부터 폐지

○ 예술의 전당 지원 국고와 방송기금의 사용추이를 살펴보면, 공간유지비에 전액 지원되는 국고는 2005년 현재 기준으로 전체규모의 45%, 예술사업에 전액 지원되는 방송발전기금은 전체 규모의 17.4%에 불과함.

	‘00	‘01	‘02	‘03	‘04	‘05.8.31.
공간유지비 집행액	7,258	7,306	9,063	12,517	11,521	10,143
국고지원금	3,736	3,823	6,485	5,631	5,828	4,644
공간유지비 중 국고지원 비중	51.5%	52.3%	71.6%	45.0%	50.6%	45.8%
공연전시사업비 집행액	3,742	4,828	7,700	4,917	4,957	4,273
방송발전기금	3,137	2,929	3,063	2,981	2,579	824
공연전시사업비 중 방송발전기금 비중	83.8%	60.7%	39.8%	60.6%	52.0%	17.4%

○ 예술의 전당 연간 예산규모는 300억원 내외로, 2005년 예산 중 국고 25%, 방송발전기금 4%를 제외한 71%의 수입을 자체 조달하도록 예산 편성 되어 있음.

○ 예술의 전당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공공기관의 공공재원이 29%에 그치는 상황에서, 2006년부터는 예술의 전당 건립 이후 지속되던 방송발전기금(구 공익자금) 지원마저 중단 통보.

○ 예술의 전당이 문화예술 분야 방송 콘텐츠 제작의 최대 생산 장소이자,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문화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재원 마련할 최소 유예기관 없이 예정보다 1년 앞서 방송발전기금 중단 결정.

문화관광부 산하 타기관과의 형평성 고려해야..

○ 문화관광부에서 취합한 타기관의 재정자립도 현황과 비교 했을 때, 예술의 전당의 경우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재정자립도와 관람료 수입 등이 유관기관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단위: 천원)

소속예술기관	‘04년도 예산현액(A)	수입총액 (B)	재정자립도 (B/A)	관람료수입
				총액(C)	비율(C/B)
국립중앙박물관	106,597,336	658,500	1%	431,916	65.6%
국립중앙극장	27,905,816	2,320,175	8%	1,322,028	57%
국립현대미술관	21,299,209	422,534	2%	355,094	84.0%
국립국악원	38,588,823	812,351	2%	199,432	24.6%
국립민속박물관	14,435,889	524,358	4%	425,982	81.2%
국립발레단	5,641,877	1,888,561	33%	438,425	23.2%
국립오페라단	6,190,380	2,314,174	37%	805,142	34.8%
국립합창단	2,012,000	340,681	17%	33,307	9.8%
서울예술단	5,571,343	743,509	13%	370,694	49.9%
예술의전당	39,238,672	20,171,132	51.4%	5,159,323	23.7%
정동극장	4,929,000	1,816,801	37%	1,576,019	86.8%
※ 국립중앙박물관 예산현액에 용산박물관 건립예산 포함. ※ 예술의전당은 수입총액에서 전년도 이월금 분 제외.

○ 공공 재원이 지나치게 클 경우 자칫 방만한 경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폐해를 경계하되, 최소한 전체예산의 약 35% 정도의 공공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재정자립도 65%)하여 본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지나치게 높은 재정자립도! 공공성과 예술성, 수익성에 밀려 균형 상실 우려

○ 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을 통해 국민의 문화복지를 구현하고 정부의 문화정책을 집행하는 목적을 실현해야 하므로 수익성 보다는 예술성과 공익성을 우선하는 경향을 지향해야 함.

○ 따라서 줄어든 공공 재원 확대를 위해 추가 국고 지원 및 신규 외부 기금 유치 방안 필요.

○ 예술의 전당은 전시관 3개, 공연장 5개 외 자료관, 야외 광장 등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공간유지비만 전체 예산의 약 30%(2004년 기준 총 115억)에 달하고 있으나, 국고 지원은 50.6%(58억원)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나머지 약 50%를 충당하기 위해 예술사업을 중심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해야 함.

○ 공공 재원의 부족으로 자체 수입 증대가 불가피 하다 보니, 예술사업 운영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며, 공공성 높은 순수예술 프로그램과 관람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균형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러한 현실에서 예술사업 및 부대사업 수익으로 공간유지비와 인건비 등 운영비를 조달해야 하므로, 예술의 전당에 요구되는 공공성과 대표성을 동시에 수행하기에 어려움 많음.

수익성 담보 VS 공공성 -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 사회적 환원 가능

○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도 관람료 수입은 약 51억에 육박함.

○ 예술의 전당 1년 예산 300억 기준으로 관람료 수입은 17% 비중을 차지하며, 이중 국고지원은 27%를 차지하고 있음.

○ 국고지원을 35%까지 높일 경우, 관람료 수입을 전체예산의 1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으며, 이는 관람료 인하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공공성의 담보가 관람료의 인하와 100% 연관성을 갖는 것은 아니나, 양질의 공연을 문화 소비자로 하여금 낮은 가격에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예술사업의 수익 비중이 낮춤으로써 대형공연 및 수익공연에 치중해 있던 공연문화를 해소하고 예술성을 담보해 내는 사업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노후해 가는 시설, 턱없는 재원 부족, 적정한 국고 지원 있어야..

○ 2008년 예술의 전당 개관 20주년을 맞이, 노후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 필요.

내용	소요예상비용	시행시기	비고
서예박물관 개보수 공사	약 100억	2007년
오페라하우스 개보수 공사	약 280억	2008년
무대기계 진단, 수선 교체공사	약 270억	2008년
주차장 개보수 공사	약 70억	2009년
주차장 증설 공사	약 10억	2010년

○ 최근 음악당 시설개보수 공사에 총 110억원 투입되었으나 국고 57억 자체 53억 투여.

○ 뮤지컬 극장 신축이 자체재원 100억을 2년간 이월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인해 계획자체가 완전 취소 됨.

○ 세종문화회관 및 국립극장 개보수에 비해 턱없이 낮은 예산으로 진행

○ 문화예술공간의 개보수는 단순 노후 시설 보수 시설뿐만 아니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창작 예술을 담아 낼 수 있는 시설로의 업그레이드되어야 함.

○ 재원 부족으로 인한 적정한 시기의 개보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개보수 재원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서구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적정한 국고 지원 - 예술의 전당 요구 35% -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질의

1. 예술의 전당 재정자립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근본적인 원인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지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지에 대해 답하라.

2. 예술의 전당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적정한 국고 지원에 대해 전체예산의 35%를 제시 하였다. 이에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 답하라.

3. 본 위원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체예산의 35%를 국고 지원할 경우 관람료 수입을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동의 하는가? 직접적으로 관람료 인하의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답변하라.

4. 공공성과 예술성이 수익성과 대립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공공성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 예술성에 있어서는 대형공연에 편중된 현상에 대해 지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예술의 전당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라.

5. 예술성과 공공성이 수익성에 의해 저해 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는가? 지나친 수익성이 사업실적에 집착한 나머지 예술성과 공익성을 쇠퇴시키고 현재에 이른 것은 아닌가? 이에 대한 예술의 전당 입장을 밝혀라.

6. 본 위원은 예술의 전당의 지나친 재정자립도에 우려를 표하며, 적정한 수준의 국고가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예술의 전당 측에 향후 예산 및 지출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선행되기를 촉구하며,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에 위탁해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근거로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 하겠다.

http://www.jaeho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