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재 원 (경북 군위․의성․청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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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공사

2005. 9. 26.(월)

기관명칭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확장 문제

○ 기관명칭을 변경하면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 중에는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해야 할 사업들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음.

○ 더욱이 민간분야에서 이미 최고 수준에 이르는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경쟁력도 없이 민간부문을 잠식하여 비효율만 초래할 가능성이 큰 무분별한 사업 확장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함.

○ 공사의 명칭을 변경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려는 것은 공사의 재정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음.

○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정비 및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모델이나 방향을 제시하여, 타 부처 사업을 보완하여 주고, 민간부문에서도 더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임.

농지은행제도로 인한 공사의 재정압박 해소 방안 필요

○ 자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취득하게 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 및 매도해 주는 농지임대 및 매도수탁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농규모화 정책과 연계되어야 하고, 적정한 농지 임대 수수료가 책정되어야 함.

○ 그러나 쌀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향후 대․내외적인 조건에 의하여 점차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농규모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어떠한 계획아래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밝혀야 함.

○ 특히 고령농 또는 부채농가에서 매입, 임차한 농지를 적기에 매각, 임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기간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출하게 되어, 재정의 회전율이 떨어져 공사의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공사의 부동산 매각 문제

○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매년 유지관리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2003년 602억원, 2004년 682억원이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262억원이나 되었음.

○ 이처럼 매년 연례적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유지관리비에 보충하게 되면, 향후 농업기반공사가 성장기반으로 활용해야 되는 자산이 대폭 축소되어 기관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임.

○ 매년 부동산 매각분을 제외하면 반복되는 재정상 적자의 발생원인이 무엇인지, 향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상세한 대책을 제시해야 함.

농업용수관리자동화 사업 문제

○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2001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여 2004년 말까지 전국 12,177개 시설을 대상으로 208개 시설이 자동화 완료되어 1.7%의 자동화율을 보이고 있음. 현 추세로는 농업용수시설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2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

○ 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농업기반공사에서는 매년 자산매각수익, 지방비 확보, 타 사업의 전입수익금 등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부족분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신청하고 있음.

○ 매년 유지관리 부족재원은 2,900억원 가량이지만 실 지원예산은 1,400억원 수준으로, 이에 따른 영업손실이 막대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용수관리자동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함.

수리시설 개보수 관련

○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리시설 12,747개소 중에서 30년이 지난 노후화된 시설이 전체의 51.2%인 6,527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노후시설 6,527개소 중 개량이 시급한 시설은 절반에 가까운 2,743개소나 됨.

○ 수리시설은 영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으로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시설이 파손될 경우 영농피해를 초래하여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끼치게 됨.

○ 2,743개소의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서는 3조3,714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금년도 수리시설개보수비로 책정된 예산 3,454억원으로, 다른 수리시설을 개보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10년가량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임.

○ 따라서 매년 일정량만큼의 노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기 위한 연차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정도훈이사의 업무수행능력 관련

○ 지난 2004. 10. 12. 농업기반공사 국정감사에서 정도훈이사의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안종운사장은 1년 후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해당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함.

○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4번의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농업기반공사 임원진 중에서 하위권으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

○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가 정도훈이사의 업무역량이 실제 떨어져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관료화가 심각하여 영입된 정도훈이사의 업무역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 경영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외부인사 영입제도가 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