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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9일(목) 강원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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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지역에 안맞는 지구대 운영, 경찰 정원·현원의 불일치가

검거율 저하로 온다”

1-1 지역에 안맞는 지구대 운영

- 지구대 50개 중 관할구역 400㎢ 이상 12개소

- 인제의 중부지구대는 1,217.35㎢로 우리나라 최대면적을 관할

1-2 “강원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 경사정원 652명에 현원 1,344명, 순경정원 1,293명에 현원 606명

- 농촌지역 주민들 주민과 접촉 줄어 불안, 재편 검토해야

1-3. 추락하는 강원도 강․절도범 검거율

- 강도범 검거율 53.6% 급감

- 절도범 검거율도 38.1% 감소

2. 위장결혼(지능범) 급증.’

- 2003년 위장결혼(지능범) 검거건수 6건에서 2004년 71건으로 급증

- 2004년 8월까지 74건으로 증가추세

3. ‘농축산물 발생은 해마다 늘고 검거율 점점 줄어’

- 2003년 23건, 2004년 37건, 2005년8월까지 19건 점점 증가

- 검거율 86.95%, 72.97%, 57.89%으로 매년 감소

‘지역에 안 맞는 지구대 운영’

■ 현황

○ 강원경찰청의 지구대․치안센터․파출소 설치현황을 보면 50개의 지구대를 두고, 99개의 치안센터와 파출소 15개, 분소25개를 운영하고 있음.

○ 강원경찰청의 50개 지구대를 분석해본 결과 관할구역이 200㎢미만인 지구대가 22개소, 200㎢이상~300㎢미만인 지구대가 7개소, 300㎢이상~400㎢미만 지구대 9개소, 400㎢이상인 지구대가 12개소이며 이중에는 인제의 중부지구대는 1,217.35㎢로 우리나라 최대면적을 관할하고 있음.

※지구대 관할면적별 현황

관할면적	200㎢미만	200㎢이상~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합계
개소	22	7	9	12	50

☞ 청장께서는 현재의 지역경찰시스템, 즉 지구대 운영체계에 대해 강원지역에서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경찰과의 접촉이 줄어들어 불안해하고 파출소로 환원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제가 앞에서 관할면적으로 구분해서 400㎢ 이상 되는 곳 12개 지구대는 다시 한번 운영체계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지구대 개편이 거의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체계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지구대 개편으로 일부 농촌의 관할구역이 확대됨으로써 출동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과의 접촉빈도가 줄어 불안해하고 있음.

운영점검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음. 특히 강원도의 경우 지구대로 운영하기에는 광활한 면적을 감당할 수 없으며 주민과 면밀한 접촉을 위해서는 도시집중지역과 산악지역을 구분하여 지구대 및 파출소 운영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임.

“강원경찰청 정원과 현원차이 심각”

경사정원 652명에 현원 1,344명, 순경정원 1,293명에 현원 606명

■ 현황

강원경찰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강원경찰청의 정원대비 현원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는 자동승진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된 현상이지만 그 차이가 엄청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상당한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경사는 정원 652명에 현원은 1,344명이고, 순경은 정원 1,293명에 현원은 겨우 837명밖에 되지 않아 최일선을 담당하는 경사~순경 구조에 심각한 모순을 보이고 있음.

※ 강원경찰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표

단위 : 명

구분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총계
강원도	정원	-	-	1	1	24	46	157	438	652	1,166	1,293	3,778
	현원	-	-	1	0	20	45	151	347	1,344	1,138	606	3,652
	차이	-	-	-	1	△3	1	△6	△91	692	△28	△687	△126

이에 따라 강원경찰청의 인건비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쳐 매년 예비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2002년에 봉급조정수당으로 예비비 12억원 사용하였고, 2003년에는 봉급조정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합쳐 14억원, 2004년에는 15억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인건비를 충당하였음.

※ 강원경찰청 예비비의 인건비성 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용목적	지출액	합계	비고
2002	봉급조정수당	1,206,208	1,206,208
2003	봉급조정수당	1,168,185	1,470,703
	직급보조비	302,518
2004	봉급조정수당	1,249,449	1,534,805
	직급보조비	285,356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매년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도대체 몇 년 동안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은 경찰의 성의부족이거나 능력부족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리 및 마무리

강원경찰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경찰서에서도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의 대책을 마련하고, 상부에 건의하기 바람.

추락하는 강원도 강․절도범 검거율

■ 현황

2002년 이후 5대 범죄 검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음

강원도 또한 5대 범죄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크게 감소하고 있음

<전국 및 강원도의 5대 범죄 검거율>

(단위 : %)

	2003	2004	2005.8현재	증감비율
전 국	80.2	79.7	73.7	-8.1
강원도	89.2	85.8	79.9	-10.4

※ 증감비율은 2003년 대비 2005년 8월 현재 증감비율임

☞ 강원도의 강․절도범 검거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강도범 검거율의 경우, 전국적으로 23.7% 감소한 반면 강원도는 무려 53.6%가 감소함.

강원도의 경우 2002년에는 타지역과 비교해 높은 검거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 강·절도범 검거율이 급감한 것을 알 수 있음.

절도범 검거율의 경우 전국 평균이 큰 폭(26.6%)으로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되어 보이지는 않으나 강원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38.1%가 감소하여 2002년 최고수준의 검거율(97.1%)이 무색할 정도임.

<전국 및 강원도의 5대 범죄 세부 검거율>

(단위 : %)

		2002	2003	2004	2005.8현재	증감
살인	전국	103.8	104.4	96.0	94.2	-9.6
	강원도	97.5	105.0	96.0	100	2.5
강도	전국	100.8	98.2	84.7	77.1	-23.7
	강원도	118.9	112.5	93.2	65.3	-53.6
강간	전국	90.2	90.3	90.8	89.5	-0.7
	강원도	97.8	96.8	91.7	86.2	-11.6
절도	전국	70.3	61.3	51.8	43.7	-26.6
	강원도	97.1	96.1	60.0	59.0	-38.1
폭력	전국	92.5	91.5	94.4	91.9	-0,6
	강원도	88.7	87.0	97.5	93.9	5.2

※ 증감은 2002년 비교 2005년 8월의 증감추이

☞ 강원도가 5대범죄중 강도,절도 검거율이 급속하게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가?

■ 정리

○ 강원도의 경우 타지자체에 비해 광활한 면적을 감당해야 하는데 현행 지구대 운영으로는 주민과 면밀한 접촉을 할 수 없음.

○ 또한 정원, 현원의 불일치에서 볼 수 있듯이 경사에 비해 순경이 턱없이 모자름. 이는 시킬 상사는 많은데 일할  순경은 없다는 이야기가 됨.

○ 이런 정책적 문제와 경찰청의 정원, 현원의 불일치는 범죄검거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봄.

‘위장결혼(지능범) 급증.’

■ 현황

외국인 범죄는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강원도 역시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도 이후 지능범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옴. 특히 지능범의 대부분은 위장결혼.

※ 외국인 범죄발생·검거현황(2001~2005.8)

단위 :  명

유형별 년도별	유 형 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외국환거래법	기타	구속	불구속
2001	59			1	12	14	5		27	7	52
2002	81				9	17	13		42	10	71
2003	104		1		22	38	6	6	30	6	98
2004	156				21	31	71		33	20	136
2005.8	143			1	10	25	74	14	19	24	119

지능범이 급속히 늘어난 2004년이후 국가별 외국인 범죄발생·검거현황을 보면 중국인의 위장결혼으로 인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국가별 외국인 범죄발생·검거현황(2004)

단위 :  명

유형별 국가별	유 형 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외국환거래법	기타	구속	불구속
계	156	-	-	-	21	31	71	-	33	20	136
미국	10						2		8		10
일본	3					1	1		1		3
중국	107				10	21	66		10	15	92
러시아	15				11	3			1	3	12
대만	5						1		4		5
기타	16					6	1		9	2	14

※ 기타국 : 캐나다(1), 타이(1), 홍콩(1),파키스탄(1),기타(8)

국가별 외국인 범죄발생·검거현황(2005.8월말까지)

단위 :  명

유형별 국가별	유 형 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외국환거래법	기타	구속	불구속
계	143		1		10	25	74	14	19	24	119
미국	6		1				1		4		6
일본	0
중국	108				6	18	73	3	8	24	84
러시아	2				1	1
대만	2								2		2
기타	25				3	6		11	5		25

※ 기타국 : 몽골(2),베트남(12),우즈벡(1),캐나다(2),타이(5),기타(2)

■ 질의 및 문제점

위장결혼은 외국인, 브로커, 현지인 합작으로 만들어낸 사기범죄로 현재 조직화, 대규모화 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위장결혼을 통해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야기시키며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대표로 중국연변지역에서는 매년 2000여명이 국제결혼을 위해 출국하고 있으며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 대부분, 또한 한국에서의 위장결혼을 통한 취업은 연변지역에서는 일반적인 모습.

☞ 통계에서도 나타났듯이 2004년 이후  위장결혼의 실태는 계속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위장결혼은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여러 가지 병패를 낳고 있고 이 수는 매년 늘어날 추세임.

청장은 위장결혼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경찰청과의 면밀한 협조 속에 위장결혼에 대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농축산물 발생은 해마다 늘고

검거율 점점 줄어’

■ 현황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농축산물 절도사건은 2003년 23건, 2004년 37건, 2005년 8월 현재 1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79건이 발생함.

※ 농축산물 절도사건 현황(2003~2005.8)

구 분 년도별	발 생(건)	검 거(건)	검거율(%)
계	79	58	73.4%
2003년	23	20	86.95%
2004년	37	27	72.97%
2005년 (8월 현재)	19	11	57.89%

■ 문제점 및 질의

수확철이 지나가고 있음. 우리 농민들에게 자식만큼이나 소중하게 수확해 둔 농작물과 집안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들이 절도를 당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

☞ 2003년 이후 농축산물 절도현황에서 보면 범죄발생은 꾸준이 늘어가고 있지만 검거율은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강원경찰청은 검거율이 급감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 문제에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해 하반기에 농축산물 절도 문제에 있어 같은 처지에 있는 경남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일명 ‘목’검문소가 범죄 예방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주요 시․군 경계 또는 도 경계 지점에 심야시간 검문을 하는 것을 ‘목’검문소라고 부르고 있는데, ‘목’검문소의 설치를 통해 밤에 농축산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차량이나 외지차량을 집중 검문하여 농축산물 절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성과가 있었음.

■ 정리

장뢰삼 등 이따른 농축산물 절도 범죄에 대응하여 ‘목’검문소를 수확기에 맞춰 운영을 정기화하고 검거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