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청소년보호위원회5>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기금으로 변경해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보호기능과 육성기능을 겸하게 된 이상 그간 문화관광부가 운영하던 청소년육성기금도 청소년위원회에 이관된 이상, 그 명칭도 그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 기금이라고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소년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청소년 기본법 55조는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도 그렇고 그간 청소년 관련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년의 범위(만9세에서 24세)에 벗어나는 통상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의 청년실업대책비용으로 기금의 일부를 사용한 것은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감사원감사 결과를 잘 숙지하여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