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6 행정자치위원회 경찰공제회 2005년도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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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 대의원 구성, 회의형식 등 혁신해야

참여정부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는 ‘혁신’입니다. 지금 행정부는 물론 산하기관 역시 혁신을 위한 자기과제를 설정하고 보다나은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공제회 역시 예외일수 없습니다. 경찰공제회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조직의 목적이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찰공제회가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경찰공제회가 제출한 업무보고서에는 ‘자체혁신’에 대한 어떤 노력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경찰공제회 정관에 따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찰공제회 정관 제10조 1항은 “대의원 선출은 공제회 및 각 지부별 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경찰청 지부는 4명, 해양경찰청 지부, 서울지방경찰청 지부, 경기지방경찰청 지부는 각 2명씩 경찰대학 지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부는 각 1명씩을 총경급 이상으로 선출한다(2005.7.8 개정)”고 되어 있습니다.

‘총경급 이상으로 선출 한다’는 조항은 그 형식을 달리하더라도 다른 공제회 등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규정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현재 40명 정원의 대의원 중 12명이 총경급 이상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총경급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를 실무 책임자인 총무과장에게 물었습니다. 그 답변은 ‘총경급 이상의 간부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대의원 명단 중 ‘경위’ 이상의 간부급의 대의원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체 40명중 26명이 경찰간부인 ‘경위’ 이상입니다. 너무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비간부인 일반회원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의원의 50%이상이 경위 이상의 경찰 간부라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대의원회의는 경찰공제회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입니다. 동시에 대의원회의는 회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급 경찰 대의원이 50%가 넘는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찰간부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일반 대의원이 얼마나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고 또 이러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지부에 대의원을 총경급 이상으로 선출 하도록 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정관이 개정된 것은 올 7월 8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경급 이상’으로 하는 조항은 ‘선출’이 아닌,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경찰공제회 설치법에 저촉되어 ‘선출’로 정관을 개정 한 것입니다. 동시에 꼭 규정이 아니더라도 회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임명보다는 선출에 의해 대의원을 뽑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이러한 전제로 총경급 이상의 대의원 선출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총경급 이상의 대의원은 임명일자가 9월 7일자입니다. 각 지부에서 선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출됐다는 총경급 이상 대의원 몇 분에게 전화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지부 관리과장 홍태옥 총경 : 나는 잘 모른다. 실무자가 알아서 한다. 경찰공제회에서 대의원 되었다고 전화가 왔다.

※ 정관상 홍태옥 총경의 경우 경찰대학의 당연직 지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부장인 사실조차도 알고 있지 못함

- 서울지방경찰청 지부 생활질서 과장 조만기 총경 : 지난 7월에 경찰공제회 인터넷에 대의원 희망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퇴직후 공제회 활동을 위해 신청서를 썼더니 지난 9월에 경찰공제회 총무과장으로부터 대의원이 되었다고, 축하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 경기지방결찰청 지부 화성경찰서장 최원일 총경 : 말 빨게나 하는 사람 뽑은 것 같다. 절차는 잘 모른다.

대부분이 이런 경우입니다.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어진 경우가 없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아직도 당연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에는 반드시 각 지부별 선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즉 각 지부가 선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선정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각 지부에 선출과 관련한 절차를 확인했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는 각 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진 줄 알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경찰공제회는 규정상 ‘각 지부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며, 어떻게 선출되었는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정관의 절차대로 선출되어지지 않은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의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효력이 없는 대의원에 의해 의결되어지는 안건이 효력이 있다고 보느냐”고 총무과장에게 질문했습니다. “대답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 명단이 있냐”고 질문했습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 명단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경찰공제회의 현실입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각 지부가 ‘선출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절차로 대의원을 선출했는가를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입니다. 각 지부의 지부장 명단도 없는 실정에서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정관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만약 각 지부의 대의원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선출된 대의원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무효인 대의원에 의해 의결된 사항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경찰공제회가 대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각 지부를 관리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규정이 없어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상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 이지만, 이렇게 선출된 대의원회의가 제대로 될 일이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부터 현재2004년 말까지 개최된 대의원 회의는 총 15회입니다. 그런데 개최된 15회의 회의 중 소집에 의해 이뤄진 회의는 4건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심지어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건’까지도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산안을 어떻게 서면으로 의견을 받고 의결을 받습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정관 제11조(소집과 의사) 제6항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안은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긴급과 단순’입니다. 서면회의의 내용을 보면 결코 서면으로 할수 없는 내용이 다수입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물론 임원을 선출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결론적으로 경찰공제회는 정관을 위반하고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개최된 운영위원회 회의중 서면으로 이뤄진 회의는 총 17회중 11회가 서면으로 이뤄졌습니다. 정관 제15조 3항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회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 심의안건은 1주일 전에 사전배포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정이 어찌하더라도 대의원회의가 운영위원회가 서면회의로 대부분 이뤄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서면으로는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어도 논의를 하거나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면회의 자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은 ‘현직 경찰이라서 바빠서’ 라고 하는데 이사장도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제회와 관련한 주요한 기구인 대의원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출되어지지 않고,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형식적(서면)으로 이뤄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 아닙니까?

이사장을 비롯한 몇몇 간부가 경찰공제회를 주무르기 위해서 정관의 예외 조항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묻습니다. 도대체 경찰공제회는 자기 혁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공제회에서 이번 국감과 관련해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경찰공제회 대의원회의는 이사장 하부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공제회의 회원에 대한 기본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