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 9. 30(금)

<영화진흥위원회>

□ 1. 제작, 배급, 상영 대기업 독점에 이어 연예기획사까지 대기업 진출!

□ 2. 영진위 지방이전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모두 없앨 것인가?

□ 3. 영진위는 특색있는 영화제 지원으로 지방발전과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4. 남북영화교류 사업 진행 부진 !!

□ 5. 프랑스와 ‘영화공동제작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1. 방송진흥사업, 내용도 부실! 비중도 부실!

□ 2. ‘우수 파일럿프로그램 제작 지원’, 소액다건식 제작 지원의 틀을 벗어나야한다!

□ 3.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영상자료원>

□ 1. 국내 미보유 해외 산재 한국영화 자료 수집 시급하다!!

□ 2. 영상자료 복원 대책 미비하다!!

2005년 국감 영화진흥위원회 질의서

□ 1. 제작, 배급, 상영 대기업 독점에 이어 연예기획사까지 대기업 진출!

< 한국 영화의 다양성 상실 우려! 영진위의 특단 대책 필요 !! >

- 지난 9월 초 KT는 국내 유력 영화제작사(싸이더스FNH)를 인수하면서, 우리 영화계는 또 다른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게 됨

- 지난 2월에는 SK텔레콤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IHQ)의 2대 주주가 됨으로써, 대기업이 연예기획사에까지 진출하게 되었음. 결국 제작/배급/상영에 이어 배우들이 속해 있는 연예기획사까지 진출하면서 우리 영화계는 전 부문에 거쳐 대기업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 것임

- 이러한 통신업계의 영화계 진출은 DMB(디지털 멀티 미디어 방송) 출범이라 할 수 있음. DMB를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활로로 본 통신업체가, 콘텐츠의 필요성에 의해 영화계에 뛰어 든 것 이라 할 수 있음

- 하지만 통신업계의 영화계 등장은 자본의 풍족화를 가져오지만, 중ㆍ소 투자 및 배급사에는 매우 불리한 환경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예상됨. 작년 개봉한 영화의 50% 가량이 중소 제작사들의 작품으로, 대기업의 제작 부문 진출 확대로 이들이 어려워진다면, 한국 영화의 중추적 기능이 끊기게 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통신업체의 입 맛에 맞는 영화 등의 콘텐츠 만을 제작하게 될 수도 있어 우리 영화계의 다양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음

- 2004년 한국영화 배급에는 총 78편 중, 시네마서비스가 17편(22%), 쇼박스가 13편(16.6%), CJ엔터테인먼트가 18편(23%)를 차지하여 전체 배급의 61.6%를 차지함

- 이들 3사의 서울 관객 점유율도 시네마서비스가 29.3%, 쇼박스가 28.6%, CJ엔터테인먼트가 25.0% 등으로 82.9%를 차지하여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외국 영화를 포함한 전체 서울 관객 점유율도 CJ엔터테인먼트 24.4%, 쇼박스 18.1%, 시네마서비스 17.2%로 59.7%를 차지하고 있음

- 2004년 3대 멀티플렉스 체인은 총 70개 극장에 550개의 스크린을 점유하고 있어 전체극장(306개)의 23%, 전체 스크린(1455)의 38%를 차지하고 있음. 그런데 올 해(2005년) 이들 3대 체인이 늘릴 극장 수는 44개, 스크린 수는 303개임

* 2004년 스크린수 : CGV 347개(45개 극장), 롯데시네마 98개(12개 극장), 메가박스 105개(13개 극장)

- 2004년 이들 3사의 전국 관객율은 모두 51%로 CGV가 29%, 롯데시네마가 11%, 메가박스가 11% 등임

- 이처럼 영화 시장의 독점화가 가속화되는 것은, 한국 영화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음. 대기업 자본은 상업 영화 외에 수익이 되지 않는 작품에는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배급 및 상영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화 다양성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임

-> 따라서 영화 시장이 커져가는 만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 다양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해나가야 할 것이며, 중소 제작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강구해야 할 것임

-> 그런데 위원회는 자신들이 지원한 일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 외의 비주류 예술영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인권영화, 소수자영화(게이/레즈비언 필름)에 대해서는 이들 영화가 ‘상업 극장망’을 통한 일반적 ‘제작-배급-상영’ 체계 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 위원회는 상업 영화의 대형화에 대응하여, 항상 영화의 다양성을 강조하고 지원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기초가 되는 기본 통계치 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함

-> 따라서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영화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우리의 다양한 독립영화와 예술영화가 상업 영화에 질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의 ‘제작-배급-상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 영화진흥위원회는 직접적인 제작 지원 시스템에서 벗어나, 영화계 발전을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함 >

-> 앞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의 영화계 진출로, 이제 우리 영화 산업은 새로운 발전과 경쟁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 제작 지원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음. 하지만 이제는 직접적인 제작 지원이 필요 없을 정도로, 상업영화 제작 시장은 커져갈 것으로 예측됨

-> 따라서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는 그 업무의 성격과 조직이 달라져야 할 것임. 즉 이전의 제작 지원 중심 조직에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및 영화 다양성’에 매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 2. 영진위 지방이전으로 기존의 인프라를

모두 없앨 것인가?

- 지난 8월 5일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관련 기초 제안 사항이 제시되었음. 이는 부산시와의 1차 합의를 위한 검토안이었음

- 이 안에 따르면 영진위 본부와 남양주종합촬영소가 모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전 시점은 2008년으로 되어 있음. 특히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경우, 그 가격이 94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음

- 문제는 지난 번 공공이전 계획 발표에 따라 어떤 타당성 조사나,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인프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원할 것인가 하는 기본 계획도 없이, 이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임

- 남양주종합촬영소의 경우, 많은 영화 세트가 있고, 이미 서울에 있는 많은 영화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요 기관이기도 함

- 또한 종합촬영소의 경우, 누가 940억원이나 하는 거대 부동산을 선뜻 구입하겠으며, 설사 구입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940억원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임

- 만약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매각이 늦어진다면 부산에서의 종합촬영소 건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또한 만약 매각이 되지 않는다면, 본부만 이전하고 남양주종합촬영소는 당분간 그대로 둘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아직 나오지 않고 있음

-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는 것은 올바르다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좋은 인프라를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결국 예산 낭비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함

-> 따라서 영진위도 본부와 남양주종합촬영소 완전 이전이라는 기본적인 계획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방이전의 타당성 그리고 현 종합촬영소에 대한 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3. 영진위는 특색있는 영화제 지원으로 지방발전과 다양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 현재 서울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다양한 영화제가 열리고 있음

- 그 종류도 다양해, 노동영화제, 청소년영화제, 장애인영화제, 인권영화제, 여성영화제 등은 서울에서 개최되고 있고, 강원도 정동진의 독립영화제, 대구 단편영화제 등 지방에서도 각종 영화제가 열리고 있음

- 이와 같은 영화제에 대해서 영진위는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영화제 외에 영진위의 지원을 받지 못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경북 문경 산악영화제, 속초 호러영화제, 제천 음악영화제, 서울 환경영화제, 고양 국제어린이영화제, EBS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등은 그 자체로도 특색 있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영화제라 할 수 있음. 이 들 중 일부는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영화진흥위원회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자신들이 직접 지원하는 영화제 외에는, 전국적으로 특색있는 영화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우리나라 영상산업이 대기업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영화제가 전국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즉 다양한 영화제에 맞추어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될 것이므로 우리 영화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임

-> 특히 지방에서 다양성 있는 영화제가 성공한다면, 지역 발전과 영화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영진위는 먼저 다양한 영화제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고, 지방 문화산업과 관광산업 발전에 큰 기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영화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또한 기존의 영화제 외에도 다양한 영화제가 열릴 수 있도록, 특색있는 영화제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4. 남북영화교류 사업 진행 부진 !!

-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를 통해 남북한 간 사회유대와 민족통합에 기여하고, 남북한 영화계 공조를 통해 남북한 영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남북 영화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사업 진행은 매우 부진하였고, 특히 2005년의 경우에는 사업이 완전 정체되어 있음

- 먼저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북한과 접촉하는 남북영화교류 사업은 총 3건으로, ‘남북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샵 개최’, ‘남북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추진사업’, 그리고 ‘남북애니메이션 교류백서 발간’ 사업이 그 것임

- 그 중 ‘남북 애니메이션 제작 워크샵 개최’ 사업은 현재 중단되어 있음. 지난 2004년 7월 워크샵 개최를 위해 북한을 방문하기로 했던 남측 참가자(6인)들은 당시 북한의 남한 인사의 방북 금지로, 중국 단동에서 북한 측(2인)과 만나 워크샵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 사업은 그 이후, 남한 인사의 북한 방문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완전히 무산되었음. 그동안 중국 단동 출장 등으로 사용한 비용은 1천6백만원으로 예산 낭비만 한 것임

- 또 하나의 사업은 ‘남북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추진 사업’인데, 이 사업도 현재 진행하지 않고 있음

-> 결국 2004년도 주요 사업 중 2개가 무산됨으로써, 남북영화교류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함

- 지난 2004년 12월, 영화진흥위원회는 ‘남북교류 추진 사업 및 지원 사업 발굴에 활용’하기 위한 제안 공모를 실시했음

- 당시 7건이 신청되었는데,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남북애니메이션 교류센터 설립 운영’, ‘남북영화교류프로젝트 최승희’, 그리고 ‘영화 “압록강은 흐른다” 제작’ 등 3 건을 남북 영화교류추진 고려 대상으로 선정함

- 그런데 2005년 9월 현재까지, ‘영화 “압록강은 흐른다” 제작’ 관련 회사 대표가 방북을 하기로 한 외에는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음. 특히 나머지 두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제안 공모를 한 의미가 없음

-> 2005년도 영화진흥위원회의 ‘남북영화교류추진사업 예산’은 모두 1억5천만원임. 그런데 지금까지 이 예산은, 지난 2월 영화 ‘간 큰 가족’ 제작사가 금강산을 갈 때, 위원회 직원 1인이 동행할 때 쓴 예산 1백만원을 제외하고는, 단 한 푼도 집행이 되지 않음

- 지난 2005년 6월 영화진흥위원회 측에서 북한에 ‘개성 공단 내에 남북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자’는 제안서를 북측에 전달한 것 외에는, 2005년도 남북영화교류추진사업은 단 한 건도 추진된 것이 없음. 따라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쓰지도 않을 예산만 배정해 놓고 있는 것임

-> 영화는 북측도 관심이 많아 남북교류에 있어, 어떤 분야보다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의 남북영화교류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사업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남북영화교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남북영화교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5. 프랑스와 ‘영화공동제작협정’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 우리 문화산업의 진흥은 기본적으로 문화분야의 무역자유화가 아니라,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함

- 문화 분야에서 ‘공동제작협정’은 이런 의미에서 좋은 대책이 될 수 있음. 공동제작협정은 시장 개방 요구로 타국의 문화정책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시장 확대를 이룰 수 있는 좋은 방안이기도 함

- 외국과의 공동제작협정은, 제작된 물품이 양국 모두에서 보호되는 등, 한 나라의 내수시장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투자 자본 유치 및 투자금 회수 등에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음

- 그동안 EU, 카나다 등 많은 나라는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최혜국대우(MFN) 면제조항’을 활용하여 여러 나라와 공동제작협정을 맺고 있음 (최혜국대우는 ‘모든 국가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을 의미함)

- ‘한-프랑스 영화 공동제작협정’은 2002년 4월 방한한, 프랑스 국립영화센터(CNC) 부회장의 제안으로 협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리고 지난 2002년 11월 부산영화제에서 ‘영화진흥위원회와 CNC 간 기관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 5월 칸영화제에서 양국 문화부 장관이 ‘한-프랑스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키로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2년이 지난 2005년 현재까지도 공동제작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GATS에서도 인정하는 최혜국대우 면제조항에 의거하여, 충분히 협정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위원장은 프랑스와의 공동제작협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2005년 국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질의서

□ 1. 방송진흥사업, 내용도 부실! 비중도 부실!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은 한국방송개발원, 한국방송진흥원을 거치며 16년간 국가의 방송산업과 영상산업 발전 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현재는 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진흥사업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이 예산상으로도 드러나고 있음.

- 진흥원 전체 예산 380억 중, 방송 발전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예산 항목은 크게 ‘방송진흥사업’, ‘영상발전추진사업’, ‘현업발전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DMS(디지털매직스페이스) 구축경비 23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각 각 약 3억 9천만원, 약 34억원, 약 9억 9천만원에 불과한 상태임.

<2005년도  예산 >

수입		지출		비고
구분	금액	구분	계
방송 발전기금	6,600	일반관리비	6,171
국고	21,496	방송진흥사업	388
자체자금	9,880	영상발전 추진사업	26,990 (3390)	DMS 구축경비 236억원
		현업발전 지원사업	987
		기타	3,145
계	37,976		37,976

(단위 : 백만원)

- 특히 방송진흥사업 예산의 경우 구체적인 내역을 점검하면 많은 부분이 ‘방송정보지 발간’, ‘진흥원 총서 발간’, ‘연구논문집 발행’, ‘뉴스레터 발간’, ‘홍보사업’ 등으로 채워져 있음

- 이 사업들은 연례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의 34%에 이름.

- 약 3억 9천만원이라는 열악한 진흥사업의 예산 가운데 34%에 이르는 연례성 진흥사업은, 기획성이나 집중도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방송진흥사업에 도움을 주기 힘들며, 방송진흥원의 열악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봄.

<2005년도 방송진흥사업 예산 내역>

	예산재원
	발전기금	자체자금	국 고	계
방송정보지 발간	20,000	24,000	0	44,000
홍보사업	0	3,000	0	3,000
진흥원 총서 발간	20,000	0	0	20,000
연구논문집 발행(프로그램/텍스트발간)	30,000	0	0	30,000
뉴스레터 발간	35,000	0	0	35,000
방송전문 라이브러리 운영	117,000	46,050	0	163,050
해외통신원 운용	40,000	13,200	0	53,200
국제협력사업	30,000	10,000	0	40,000
① 방송영상 관련 국제회의 참가 및 기관방문	28,030	10,000	0	38,030
② 국제방송 유관기구 및 학회 가입	1,970	0	0	1,970
소계	292,000	96,250	0	388,250

(단위 : 천원)

-> 따라서 향후 방송진흥사업 예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연례성, 일회성 행사가 아닌 장기적인 기획을 가진 충실한 내용으로 방송진흥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2. ‘우수 파일럿프로그램 제작 지원’, 소액다건식 제작 지원의 틀을 벗어나야한다!

-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에 대한 특성을 담은 견본 제품을 만든 뒤, 시청자들의 반응이 보고 정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는 것이 "파일럿 프로그램"임.

- 그동안 방송진흥원에서 실시해 온 우수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사업에서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2002년에는 총 지원 18건 중 15건, 2003년에는 20건 중 16건, 2004년에는 17건 중 13건, 2005년에는 18건 중 13건을 차지하고 있음. 나머지는 드라마, 교육 등의 부분임

- 그런데 사업 지원 원칙을 보면, 제작 비용의 80%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지원 분야에 따른 1개 작품 당 지원 한도는 드라마는 1억5천만원 이내, 다큐멘터리는 최대 8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다큐멘터리의 지원 최대 한도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현재 공중파의 드라마를 통한 한류열풍은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러 있음. 따라서 향후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북미 및 유럽 쪽으로 한류가 다양하게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BBC와 일본의 NHK에서 제작하는 것과 같은, 수준 높은 다큐멘터리의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와 같은 지원 체계에서는, 제작사들이 2억원이나 3억원이 넘어가는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작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임. 총제작비가 1억원이 드는 작품이든, 3억원이 드는 작품이든, 지원액은 최대 8천만원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안 자체도 매우 소규모가 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다큐멘터리의 경우, 현재와 같은 제한된 금액의 다건식 지원이 아니라, 지원 범위를 다양화해서, 질 높은 수준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품에 따라서는 수 억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3.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현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편재를 보면 문화부에 소속으로 되어 있으나, 그동안 방송진흥예산은 방송발전기금에서 받아왔음. 하지만 방송위원회에서도 영상 진흥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중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 영상진흥원이 지난 2002년부터 실시중인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시작된 방송위원회의 ‘우수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PP콘텐츠 제작지원’, ‘SO프로그램 제작지원’과 중복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지난 1999년부터 실시 중인 진흥원의 ‘프로그램 제작비 융자’ 사업 역시, 올해부터 방송위원회에서 50억원의 예산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아리랑TV에서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수출 지원’ 사업 또한 올해부터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방송위원회에서 하고 있음

- 이처럼 같은 정부 기관 내에서도 중복 사업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유관 기관 간의 중복 사업은, 결국 사업의 집중성을 떨어뜨리고, 기관 간 경쟁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고 있어,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본 의원은 지난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산업의 효율적 진흥을 위한 방안』이라는 자료집을 통해 문화산업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한 적이 있음

-> 그 자료집을 통해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 간의 게임을 둘러싼 부처이기주의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애니메이션 관련 중복 지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

->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 현장과 국가 지원기관 간의 괴리, 지원 효과 미흡, 예산집행의 한계점에 대해 언급하고,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산된 역량을 집중하고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영상, 게임, 애니메이션 등과 관련한 문화산업 지원 기관을 통합하는 민간주도의『문화산업위원회』의 설립을 주장한 것임.

-> 무엇보다 지금 문화관광부 소속 기관인 방송영상산업진흥원과 방송위원회 간의 방송진흥 분야를 둘러싼 신경전도, 앞서 의원이 지적한 기관들 간의 이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함

-> 따라서 방송영상진흥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여타 분야와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문화산업위원회에 영상산업진흥원이 편재되어, 제대로 된 영상진흥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2005년 국감 영상자료원 질의서

□ 1. 국내 미보유 해외 산재 한국영화 자료 수집 시급하다!!

〈 국내 미보유 해외산재 한국관련 주요 자료 현황 〉

① 유럽지역

- 영국 : ‘50년대 한국전 관련 뉴스릴(뉴스를 취지한 영화필름) 기록영화 등 57편 / ’Seoul(‘38)칼라 기록영화 필름 1편

- 러시아 : ‘20~’40년도 초창기영화 57편 소장 / ‘50년~’60년대 북한영화 83편 소장

- 독일 : ‘40~’50년대 한국전 관련 기록물 12편 소장

- 네덜란드 : ‘도쿄-뻬이징’(‘38) 등 ’50년 한국전 관련 다큐, 뉴스릴 등 20편 소장

-> 유럽지역에는 이 밖에 불가리아, 프랑스 등 총 7개국에 총 176편이 확인 되었음. 하지만 이 중 겨우 16편 만 수집되었음. 미수집 편수는  160편임.

② 남,북 아메리카 지역

- 미국 : ‘제물포만의 전투’(1904) 및 ‘50~’60년대 기록물 등 80편 소장

- 캐나다 : ‘20~’30년대 자료 20여 편과 ‘50년대 한국전 관련자료 120여편 총 144편 소장

-> 아메리카 지역에는 이외 콜롬비아 등 총 3개국에 306편이 확인되었음. 이 중 수집 된 것은 48편이고, 미수집 편수는 258편임.

③ 아시아, 호주지역

->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대만 등 총 5개국에 246편이 확인됨. 그 중 수집된 것은 14편이고 미수집된 것은 234편임

--> 이처럼 현재 국내 미보유 ‘해외 소재 한국 관련 자료’는 총 15개국  728편이며, 이 중 수집된 것은 78편에 불과하고, 미수집된 것은 650편으로 수집 비율은 11%에 그침

--> 영상자료는 그 특성 상 시간이 갈수록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으로, 빠른 시일 내 모두 수집하여 보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의 견해는

□ 2. 영상자료 복원 대책 미비하다!!

- 지난 1986년부터 2004년까지 복원된 영상자료는 127편이고, 현재     마멸 위기에 있어 긴급 복원이 필요한 영상자료는 197편임.

-  1편의 영상자료를 복원하는데 평균 3 -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영상자료원이 계획하고 있는 197편의 복원 예상 소요기간은 10년임

- 하지만 지난 2004년과 2005년 영상자료원의 ‘마멸위기 영상자료 복원’ 예산은 2004년에 9천8백만원에서, 2005년에는 6천4백만원으로 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시급히 복원해야 하는 영상자료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복원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영상자료원이 본래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음. 따라서 영상 자료 복원 예산은 오히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