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0월4일(화)

불법하도급업체 입찰제한제도의 문제점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 벌점누계가 15점 이상인 업체를 상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

97년 8월부터 시행하였으나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는 벌점기준이 너무 높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입찰제한대상 업체가 없었음.

입찰참가 제한 대상 3년 누계 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필요

입찰참가 대상이 되는 공사에 현행 국가, 지자체 발주공사외에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도 포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