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 연구라는 본연의 임무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1988년 8월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건 설립된 형사정책에 관한 연구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설립당시나 지금의 설립취지ㆍ목적은 범죄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각종 범죄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범죄자 처우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범죄문제 해결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기관입니다.

대검찰청의 ‘범죄백서’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발생현황은 2002년 1백90만건에서 2003년 2백만건을 넘어섰고, 범죄는 더욱 흉포화, 이유없는 범죄행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05년도 형정원의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형정원 본래의 연구목적을 벗어나 형사정책과 관련성이 먼 사업을 선정해서 연구수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즉, 형정원의 2005년도 예산각목명세서를 보면, 전체예산중에서 ▲연구사업비로 20억을 배정했는데 이중 △국정과제연구 분야로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이라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데 관련예산 2억 5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제명	예산
한국사회의 갈등구조에 대한 고찰	8백만원
노사갈등 극복전략 ; 형사정책적 대응	2천만원
국가권력과 NGO와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1천8백만원
세대간 갈등과 노인학대	2천6백만원
사법개혁논의과정에서 법조직역간의 갈등구조	3천4백만원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연구	2천만원
사회갈등해소관련 학술회의비 등 연구지원	5천만원
장애인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보장방안	1천4백만원
한국인의 갈등해소 방식	6천만원
계	2억5천만원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

이들 연구과제명은 국정과제연구분야로 선정된 연구과제들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형정원 본래의 연구목적인 범죄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원인을 조사ㆍ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해서 각종 범죄문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범죄자처우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형정원의 설립 목적인데 위의 국정과제연구분야는 정책분야임에도 형정원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예컨대,  △‘국가권력과 NGO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1천8백만원)’ △‘사회갈등해소 관련 학술회의비 등 연구지원(5천만원’ △의료인과 환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연구(2천만원)‘등의 연구과제는 대체로 우리사회의 ’갈등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인데 형사정책과 사회갈등의 해결과는 연구의 지향점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국정연구과제가 선정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형정원의 본래의 연구분야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답변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범죄원인과 범죄예방이라는 형사정책과는 거리가 멀고 오리려 다른 인문사회경제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형정원 고유의 연구대상인 △마약ㆍ조직범죄의 연구분야(2억2천),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2억원), △국제조직범죄 관련연구(4억원)과 비교해 봐도 상기 연구과제인 △국정과제연구부문 중 ‘사회적 갈등의 현상과 해소전략과제(2억5천만원)연구 과제’와는 차이가 있어 형정원의 예산이 본래 연구분야 집중되어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아울러 형정원과 관련성이 없는 연구주제에 매달려 있다보니 연구원들의 업무부담율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국정과제라는 미명아래 범죄원인과 범죄대책에 몰두해야할 형정원의 고유업무를 등한시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관해 형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