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보도자료(10.4)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의원 문학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536호  TEL : 788-2522, 784-4132

1.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 ……………………………………… 1P

- 서면실태조사 회수율 8%에 불과, 실효성 낮아

- 불공정거래에 따른 이득에 비해 과징금 규모는 훨씬 적어

- 입점업체에 대한 현장취재 실시해 인테리어 및 판촉행사

비용 강제징수 실태 증거자료 입수해(국감장에서 공개)

- 부실한 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한 직권조사 의미 없어

2. 다단계 판매시장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 제시해야!! … 3P

-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체 12,000개 중 합법업체 140개 불과

- 공제조합 의무가입 범위 확대를 통한 불법 다단계 막아야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  … 6P

- 단말기 보조금 금지 정책에도 불구 음성적 지급 여전해

- 소비자 권익 신장 위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철폐 고려해야

4.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 8P

-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제재는 경고가 대부분

-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직권조사 확대 실시해야

1.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시정조치는 탁상행정의 표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 및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시정명령 이상의 조치건수는 백화점 9건, 할인점 22건등 총 31건입니다.

이 중 백화점에 대하여는 2003년 이후의 조치 실적은 없는 상황이고, 2003년 이후의 할인점에 대한 조치 실적은 12건이었습니다.

신고사건의 처리현황도  2003년 이후 15건입니다.

일견 많지 않은 것처럼도 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위반혐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면계약 미체결, 부당한 강요행위, 판촉비용 부당강요, 인테리어비용 부당청구 등, 이미 알려진 위반혐의들이 공정위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공정위의 처벌수준이 너무 가볍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사방법의 한계나 조사인력의 한계 문제를 십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2차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납품업체 6,000여개사에 발송하여 470매를 회수하였습니다. 8%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수율입니다.

과연 이정도의 회수율로 올바른 조사가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처럼 설문조사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실태조사를 근거로 대체적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 있습니다.

설문에 응한 응답 납품업체의 91%,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설문에 응하지 못한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중단, 퇴점 등 불이익을 우려하여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에도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조사를 진행하였지만, 실제로는 납품업체만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납품업체와 입점업체는 규모나 계약 방식부터 확연하게 다릅니다. 입점업체의 규모가 훨씬 더 영세하고 이들 대부분이 실제 영세상인들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납품업체만을 상대로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이라면 서면실태조사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실효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서면실태조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는 현재 납품․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공정위의 현장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규모유통업체의 입점 점주들을 상대로 현장취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점주에 대해 어떻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하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현장취재를 통해 밝히고자하는 것은 특정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조차 못하는 영세 점주들에게 피해를 주고자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나 점주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편집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녹취) 대형유통업체가 입점 점주에게 인테리어비용 및 판촉행사 비용을 부당하게 전        가하여 강제 징수하는 실태

여기 나오는 업체는 공정위가 서면조사를 실시한 업체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서면실태조사의 한계인 것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공문과 통장사본이 방금 증언한 점주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물론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를 참고하여 금년 6월 23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대형할인점 5개사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해, 현재 조사결과 적발된 법위반 혐의사실에 대해서 위법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은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한 현장직권조사로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대로 적발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실시한 현장직권조사에서 어떠한 위법사항들을 적발하였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단계판매 시장에 대한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최근 경기불황과 고용불안의 틈새에서 불법다단계 판매가 확산되면서 가정파탄 등 서민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합․불법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만 2,0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직판․특판 양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시도에 등록한 합법업체는 140여개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합법업체가 줄어들게 된 것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풀이됩니다.

하지만, 규제 세금 회피 및 음성적 영업을 목표로 하는 불법 업체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휴폐업 등 변칙영업으로 이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곤란한 것이 현실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다단계업계의 이러한 현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 8월과 9월 4차례에 걸쳐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업 관련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파악한 업계의 현안으로는 첫째 판매원의 정의에 대한 문제

둘째, 후원수당 제한의 문제, 셋째, 유사수신 행위의 문제, 넷째, 개별재화 가격제한의 문제, 다섯째, 방문판매회사의 공제조합 가입의 문제, 여섯째, 공제조합의 권한 및 수익활동의 문제 등이 주요하게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재화가격의 최대 35%까지 제한된 후원수당의 문제나 개별재화의 최대 가격이 130만원으로 제한된 문제에 있어서는 다단계회사와 판매원들 간에, 또는 다단계회사들 간, 판매원들 간에도 상당히 큰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민원성 입법 청원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설립된 공제조합 가입은 다단계회사의 합법, 불법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다단계회사는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방문판매회사의 가입은 권고사항이고...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여서 다단계식 판매행위를 하는 이른바, 불법 다단계영업이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각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불법 다단계회사로 인한 피해 사례는 거의 대부분 공제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다단계식 판매활동을 영위하는 방문판매회사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공제조합 설립의 취지를 살리고, 모호한 기준으로 악용되어 불법 다단계업체를 양산하는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공제조합의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의 다단계 판매업자 및 판매원의 금전거래행위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다단계업체들이 재화의 생산가격 대비 소비자가를 터무니없이 책정해서 실제로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영업활동을 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을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금전거래행위에 대한 해석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실질적인 재제에 어려움이 있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 단속의 근거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이에 대해 금전거래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금지 한다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확대 정비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계 추산으로는 약 80만명의 판매원들이 활동한다고 합니다만, 소비목적의 판매원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주변에서 한 둘 정도는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및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법적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아예 법으로 다단계 판매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시장에서 알 수 있는 신호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자총액제한제를 실시하면서 시장에서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시그널을 주었던 것처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도 시장에서의 시그널에 어떻게 반응하겠다는 로드맵을 공정위에서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3. 단말기 보조금 규제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할 때!!

본 위원은 지난해 공정위가 통신분야 6개 규제 개선 과제 중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포함시키고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근본 취지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규제 개선 성과 발표시 ‘단말기보조금’ 이슈 자체는 행방불명되었습니다.

소비자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개선 결과를 내놓지 못한 채 은근슬쩍 규제 개선 논의를 자체적으로 종결시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공정위가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통부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된 논란이 지금보다는 더욱 건설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과연 공정위가 정통부와 통신시장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협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보조금 규제를 시행하게 된 IMF 직후인 2000년 당시의 상황과 보조금 규제가 시작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당시 보조금 지급으로 우려되던 사회․경제적 폐해는 해소되었고, 현재 환경에서는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보조금 규제로 인해 단말기 교체주기가 다소 길어지고 내수판매량이 감소하여 과잉소비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 부품의 국산화율의 증가, 단말기 수출액의 급증, 가입자 수의 급격한 증가,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당부분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실제로 불법적으로 보조금이 존재하였고, 경쟁과 무관하게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서 요금과 보조금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음이 사실상 입증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보조금 규제의 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규제 도입 당시와 시장환경이 크게 달라졌으며, 오히려 이제는 보조금 규제가 시장 환경과 맞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되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보조금 규제는 법이 정한 3년의 적용기간 만료에 따라 일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비자 이익과 경쟁 측면에서도 보조금 규제 도입 당시의 관점에 커다란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3년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정부가 편법적으로 이동통신회사 간의 서비스 및 가격경쟁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나,

소비자의 편에서 보면 분명히 비용절감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동통신사 간의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요인 되고 있으므로 이를 억제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맞습니까?

본 위원은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주도해온 공정위가 보조금 규제를 비대칭규제의 수단으로 계속 사용하려는 정통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형적 형태의 보조금 규제가 지속될 경우 이동통신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질서 정착은 또 다시 요원해질 것이고, ‘불법화’된 보조금 경쟁과 계속되는 과징금 부과, 규제 마케팅의 만연 등등 지난 3년간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아가 ‘서비스와 요금’경쟁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대도 기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고발 등의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대기업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는 가뜩이나 움츠리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기업간 격차 확대라는 양극화 현상을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량 도산사태를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정위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하여 법 위반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99년부터 서면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지난 4월 발표한 [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 실태조사]를 보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조사에 따르면, 중소협력업체들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31.2%로 나타나 04년 28.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공정위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벌 수준 또한 대부분이 경고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래 대기업으로부터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하여 중소협력업체의 75.7%(2004년 91.2%)가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 그냥 참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의 하도급거래 직권조사에 대하여는 ‘바람직하며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4.4%(2004년 48.5%)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확대 실시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업들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하도급 중소업체들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고 압박을 가함으로써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위의 서면실태조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