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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 27(화)

<서울고검, 중앙, 동부, 남부, 북부, 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지검>

1. 국정원 불법도청수사와 관련,

- 부실로 판명 난 ‘02년 국정원 도청수사책임자가 이번에도 수사책임      자, 문제는 없나?

- DJ정부시절 불법도청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은?

-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미림식 도청방식인 대화감청을 연 100건

이상 실시, 불법도청 의혹도 있어

- 참여정부의 불법도청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2. 봐주기 수사의 전형, 대상비자금 사건 수사

- 법원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검찰,

대한민국 검찰로서 자격 있는가?

3. 검찰, 변사자 부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부검 1,000건 중 암장범죄 발견은 0.8건꼴

-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검이 부검 비율 높아

4. 검찰 부정식품 사범 갈수록 솜방망이 처벌

- 올해 상반기 단속실적 지난해 동기간 70% 수준

- 서울 남부, 인천, 수원 정식 기소율 각각 0.2%, 0.7%, 0.8%에 불과

☞ 뒷장으로 이어집니다.

5.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 제 식구 감싸나?

-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 증가하나

기소율은 갈수록 떨어져

- 서울중앙지검 올 상반기 153건 중 1건도 기소 안하는 등

대부분 지검 실적 없어

6.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급증세

- 지난해 영장 청구, 2003년보다 41%늘어,

올 연말 총 3만 건 돌파할 듯

- 수원지검, 의정부 지검 60%대의 증가율

7. 가정폭력 사범 처벌 해가 갈수록 약해져

- 보복가능성 있는 폭력사범을 처벌하지 않는

이상한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 지침

- 인천지검과 서울 소재 지검이 가정폭력사범에 약한 처벌

8. 검찰, 무고사건 증가에도 무고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 서울중앙지검 기소율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

9. 검찰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손놓았나?

- 지검,지청 55곳 중 15곳은 2004년 이후 조폭사범 단 1명도 검거 못해

- 춘천지검 단속실적 제일 낮아

10.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급증하나

예산은 줄어들고, 지급률도 떨어져

- 인천, 서울북부, 수원지검, 구조금 지급에 소극적?

11. 서울 소재 지검들 범죄피해자지원업무 나 몰라라

- 서울 지검들 전국에서 실적 가장 낮아

- 서울서부지검 실적은 수원지검의 220분의 1 수준에 불과

12. 서울중앙지검 영장 판사기각률 매우 높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05.9.27(화) 10:00>

국정원 불법도청수사와 관련하여

□ ‘02년 국정원도청사건과 ’05년 도청사건 수사책임자가 동일한 점에 대한 문제점 관련

○ 16대 대선 얼마 전이었던 ‘02.10월 당시 한나라당이 국정원 간부의 제보를 근거로 “국정원이 ’02년 휴대전화 도청을 위한 첨단장비 50대를 구입했으며,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중단과 신건 당시 국정원장의 사퇴촉구” 요구하면서 증거물로 도청한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었음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

1. 어제 동아일보 등에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폭로한 30여건의 도청문건은 국정원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당시 직원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2. ‘02.12.5일 국정원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과 선대부위원장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였고, 국정원도청 관련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제2차장께 질의)

1.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나오셨나요?

2. ‘02년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를 당시 서울지검 공안2부장 검사였던 황교안 2차장께서 한 것이 맞는가?

○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동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미루다가 2년도 훨씬 넘은 올해 4월1일날 “국정원 관계자와 감청시설, 전화국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하거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고, 휴대전화 도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 모두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적이 있음

3. 얼마 전 국정원이 불법도청을 해왔다는 고백 등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수사발표를 했는가?

4. 당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 등은 국정원 내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출된 국정원 내부정보 내용은 무엇이었나?

5. 국정원이 50대의 휴대폰 감청장비를 구입했는지 수사는 했는가?

6. 현재 모든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X파일 관련  수사책임자도 황 차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

1. 부실수사로 결론 난 ‘02년 국정원 도청사건 수사 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X파일 관련 책임자로 선임된 것은 문제가 아닌가?

□ 국정원 압수수색 및 X파일 관련 수사상황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

1.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영운씨 자택으로부터 압수한 녹취록 13권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읽어 본 적이 있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

2. 국정원에서는 ‘02년 3월에 휴대폰 감청장비를 전량 폐기했다고 밝히고 있고, 일부에서는 그해 10월까지 국정원이 휴대폰을 도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 8월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이에 대한 사실이        밝혀졌는가?

3. 휴대폰 감청장비를 분실했거나 외부에 유출된 흔적은 찾지 못했나?

4.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장비 폐기 대장은 확인 하였나?

5. YS 정부때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나?

6. 오정소, 김기섭, 권영해, 김덕씨 등에 이어 김현철씨(9월15일)까지 소환조사를 한 것을 보면 마무리가 되어 가는듯 한 데?

□ DJ정부때의 불법도청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

1. 8월말에 도청수사팀에서 혜화동 전화국 등 7개 전화국을 압수수색한 결과, 국정원측이 이들 전화국 직원 5~6명에게 수년간에 걸쳐 매월 또는 매분기마다 수십만원씩 돈을 제공해 왔다는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었는가?

국정원직원이 전화국직원에게 돈을 주었다면 이는 당연히 불법도청에 협조한 대가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수사결과는?

2. 8월초 국정원은 고백을 통해 DJ정부 말기인 ‘02.3월까지 불법도청이 이뤄져 왔다고 밝혔으며, 현재 수사과정에서도 DJ정부 때의 불법도청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DJ정부 때 불법도청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가?

3. 도청수사팀이 DJ정부시절 국정원 일부 고위간부들이 정치인 등에 대한 도청을 지시하고, 도청정보를 이용하는 등 불법도청활동에 적극 개입했다는 진술을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4. DJ정부시절인 ‘00.4~’01.11월까지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씨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소환할 계획인가?

○ 진승현 게이트때 구속된 김은성씨는 국정원 국내담당 차장

이라는 직책에서 얻은 각종 정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 특히, 불법도청한 무기로 권력실세들을 협박하기 일수였고,

당시 국정원장들도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심지어 현재 열린우리당 의원중에도 당시 김은성에게

협박당한 사람이 서너명 있다는 소문이 파다함

○ ‘03.3.20일자 동아일보의 ’국정원 호남세력 주도권 다툼’이라는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김은성의 권력유착은 ‘02.10월 특별 가석방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됐다. 김은성은 당초  가석방 대상 명단에 없었으나 누군가가 막판에 한글로 김은성을 적어 넣었고, 당시 김각영 대검차장은 이를 모른 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은성이 ’권력실세‘와 모종의 막후 거래를 했던 것 아니냐는 의문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1. 김은성씨에 대한 조사가 DJ정부시절 도청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여지며, 김씨를 불러 불법도청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이를 누구에게 보고했고,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줄 것

2. 또한, DJ정부때 불법도청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당시 국정원장과 기조실장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수사방향이나 계획은?

3. 국정원에서도 밝혔듯이 DJ정부 때도 불법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며,

공소시효도 남아 있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하여, 다시는 불법도청문제 때문에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은 없애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현 정부의 불법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장께 질의)

1.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8월5일 “적어도 현 정부에서는 불법적 도청행위가 일절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8월18일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참여정부 도청 없었냐’고 물으면 ‘수사결과 보자’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이런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나?

2.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참여정부에서의 불법도청실시여부는 ‘검찰수사결과로 밝혀라’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현 정부에서의 불법도청 수사에 대한 향후 계획은 잡혀 있는가?

○ DJ정부시절에 불법도청은 절대 없다고 신문광고까지 냈지만

결국 불법도청이 이뤄졌다는 것이 현 정부하에서 밝혀졌고, 현 정부에서도 불법도청은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음

질의)

1. 서울중앙지검장께서는 현 정부에서 도청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는가?

○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합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모 정부기관에서 모처를 도청을 하다가 도중에 발각된 사례가 있었음

질의)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을 도청수사팀에게 따로 얘기해 줄 테니, 당시 사건이 합법인지, 불법인지를 철저히 수사해 본 위원에게 알려 주기 바람

○ 또한, 국정원에서 지난해 160여건, 올해 8월까지 60여건의 미림식 도청방식인 사무실이나 식당 등에서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대화감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도청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임.  (※‘03년 대화감청건수 : 185건)

1. 여러가지 정황을 놓고 볼 때, 현 정부에서 불법도청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임

서울중앙지검장과 도청수사팀장께서는 현 정부에서도 불법 도청 의혹이 있음을 명심하고 현 정부의 불법도청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불법도청을 근절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질의자료>

봐주기 수사의 전형인 대상 비자금 사건 수사

- 대한민국 검찰로서 자격이 있는가?

□ 대상 비자금사건 일지

○ 2002년

- 6월= 인천지검 대상그룹 수사착수

- 7월= 폐기물업체 대표 유모씨 등 3명 구속기소, 대상 임창욱           72억원 비자금 조성 혐의 포착

- 11월= 인천지검, 임 회장 3차례 소환조사

- 11월= 임창욱 해외도피

- 12월= 인천지법, 유씨 등에게 징역 5~7년 선고

○ 2003년

- 2월= 수사팀 교체

- 3월= 인천지검,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임창욱 공모로 공소장 변경

- 4월= 임창욱 자진출두

○ 2004년

- 1월30일= 임창욱 참고인 중지로 불기소 결정

- 2월1일= 임 회장 사돈뻘인 홍석조 인천지검장 부임

○ 2005년

- 1월18일= 서울고법, 임창욱과 유모씨 등과의 공모 인정

- 4월28일= 대검, 재수사 및 수사팀 감찰 검토 발표

- 5월23일= 인천지검, 재수사 착수 결정

- 6월30일= 인천지검, 임창욱 회사자금 219억원 빼돌려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 7월18일= 대검, 인천지검의 이전 수사팀에 대한 감찰 사전조사 착수

- 7월26일= 대검 감찰 불가 입장 발표.

- 8월17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감찰대상 아니나 인사불이익 조치 발표.

□ 인천지검 재수사 결과 발표 내용

○ 재수사 결과, 비자금이 당초 72억원보다 많은 219억원으로 늘어남

- 사건 관련자들이 이번에는 임 회장과 공모했다고 말을 바꿈

□ 대검의 7월26일 감찰 불가 입장 발표 내용

○ 전임 수사팀이 사건처리와 관련, 지휘부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 때문에 기소할 수 있는 사안을 불기소하는 등 비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감찰 불가

- 인천지검 전임 수사팀 조사과정에서 1만2,000쪽 수사기록 검토, 수사 주임검사 2명 소환조사, 부장검사 2명과 차장검사 2명은 전화로 확인 조사.

- 대검 관계자는  “전임 수사팀이 홍 고검장이 부임하기 이틀 전에 홍석조 지검장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함

○ 1차 수사 당시 수사라인

- 이종백 인천지검장(현 서울중앙지검장)

- 김명진 인천지검 차장(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 고건호 특수부장 (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 한동영 주임검사 (현 의정부지검 검사)

□ 법무부 감찰위원회 발표 내용

○ 대상사건 처리에 관여한 검사들이 비리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하여 사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찰 불가라는 대검의 예비감찰 결과는 타당함

- 그러나 당시 수사팀이 적극적인 수사를 기피했거나 수사를 게을리 한 것으로 판단됨. 사건처리 과정에서 지휘부의  소극적인 태도, 인사 시 후임자를 배려한 결정, 부적절한 사유로 참고인 중지결정, 공소장 변경시도 등의 문제. 이런 문제점을 인사자료에 남겨 향후 인사에 반영.

- 2004년 1월 대상 직원들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이유로 임회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을 하고 같은 해 4월 임창욱을  기존에 기소된 유모씨 등의 공소장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는 비난을 야기

○ 천정배 법무장관 관련 발언 내용

- 이 사건 최초 주임검사는 임 회장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 놓고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를 건의 촉구한 바 있음에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것은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

질의)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1.

인천지검장으로 있을 당시에는 대상그룹의 임창욱을 기소하지 못하고 참고인 중지결정을 내린 반면 현재 인천지검 수사팀은 재수사를 착수한지 한달 여 만에 임 회장을 기소했는데,

당시 수사 책임자로서 감회는 어떤가?

2.

대검 감찰부나 법무부 감찰위는 홍석조 지검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휘부가 서둘러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홍 지검장이 부임하기 이틀 전에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수사 지휘부가 홍 지검장의 청탁 없이 홍 지검장과 임창욱의 관계를 생각해 사건을 종결한 것인가? 아니면 홍 지검장의 유무형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가?

3.

김종빈 검찰총장은 인천지검의 재수사 결과가 나오자 “수사는 생물이어서 어제 오늘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이 지검장도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어제 오늘 상황이 바뀐 것은 서울고법이 임창욱의 공모를 인정하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바뀌지 않은 점은 임창욱이 회삿돈을 빼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점인데,

이는 곧 수사팀의 의지에 따라 수사결과가 바뀔 수 있는 것으로 이 지검장 등 수사라인이 사실상 임창욱에 대해 봐주기 수사한 것이 아닌가?

4.

당초 임창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던 수사팀이 2003년 2월 정기인사에서 모두 교체된 뒤 그 동안 도피 중이던 임창욱이 자진 출두한 배경에는 당시 인천지검 고위 간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5.

첫 수사에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다 밝혀놓고도 관련자들이 임창욱의 공모를 부인하고, 중요 참고인들이 도피해 임창욱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할 수 없었다는 검찰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움.

단적인 예로 임창욱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72억원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는 상식 밖의 진술을 했는데도,

검찰이 이를 적극 밝혀내지 않고 어물쩍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가?

대상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박모씨는 임창욱 개인 명의의 2개 계좌에 72억원을 입금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들 계좌에는 72억원뿐 아니라 기존의 임창욱 개인 돈과 혼재 돼 있었음.

또 당시 수사기록 등에는 대상에서 근무했던 박씨가 1995년부터 임창욱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등 임창욱의 깊은 신임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음.

그런데도 박씨 등 관련자들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이 피의자들의 입만 보고 수사한다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웃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6.

2003년 3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임창욱이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넣어 공소장을 변경하고, 3개월가량 재수사를 한 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임창욱을 참고인중지 결정하고, 2004년 4월에는 유모씨 등의 공소장에서 임창욱을 제외하려고 시도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지검장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이 임창욱에 대한 수사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오죽하면 재판부가 ‘임창욱이 공모하여’라는 문구를 공소장에 넣으라고 검찰에 요청을 하고, ‘임창욱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결해, 검찰로 하여금 임창욱에 대해 재수사를 하도록 했겠는가?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사지휘를 받는 기관인가?

7.

대검 감찰부는 인천지검 전임 수사팀 조사과정에서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주임검사 2명을 소환조사한데 그치고,

부장검사 2명, 차장검사 2명은 전화로만 조사하고 이 지검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당시 수사 책임자인 이 지검장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점이 없었기에 감찰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대검이나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처사가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8.

2004년 1월 수사팀이 임창욱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올렸는데 이 지검장은 어떤 의견을 밝혔는가? 수사팀의 구속수사 의견을 강압적으로 묵살한 것은 아닌가?

물론, 대검 감찰팀 조사에서 전임 수사팀이 지휘부와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검찰 조직 특성상 어느 검사가 상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먼저 말할 부하직원이 있겠는가?

9.

사건 처리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후임자를 생각해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적절하지 않은 사유로 참고인 중지결정을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는 등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 받은 검찰 수사팀을 지금까지 본적이 있는가?

이런 수사팀이라면 대한민국 검찰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10.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인천지검의 이전 수사팀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임창욱에 대해 참고인 중지결정을 한 것은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는데,

검사징계법 2조 징계사유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라고 분명하게 명시돼 있는데도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이 지검장 등에 대해 감찰도 하지 않고, 징계를 청구하지도 않고 있음.

이 지검장을 비롯해 대상 비자금 사건 수사팀이 징계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11.

임창욱 사건에 대한  인천지검 수사팀의 처신은 검찰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며, 검찰이 내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쉽게 흔들리지는 지를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써,

검찰이 그 동안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울고검 등>

변사자 부검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부검 1,000건 중 암장범죄 발견은 0.8건

-서울과 수도권 소재 지검이 부검 비율 높아

○ 변사자에 대한 부검률은 하락하는 추세

- 2003년 3만6,659건 중 5,199건 (14.18%)

- 2004년 3만5,500건 중 4,829건 (13.6%)

- 2005년1~6월. 1만7,689건 중 2,229건 (12.6%)

<표> 연도별 변사자 및 부검현황, 암장범죄 발견  단위; 명

2003년			2004년			2005년1~6월
변사자	부검 (비율)	암장범죄 발견	변사자	부검 (비율)	암장범죄 발견	변사자	부검 (비율)	암장범죄 발견
36,659	5,199 (14.18)	12	35,500	4,829 (13.6)	6	17,689	2,229 (12.6)	2

○ 매년 부검을 3만건 이상 하지만 암장범죄 발견 건수는 극히 드물어

- 2005년 상반기의 경우 1만7,689명을 부검, 암장범죄를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이 각각 1건씩 발견.(1,000건 중 0.8건 발견하는 꼴)

○ 올해 상반기 변사자 대비 부검비율을 지검별로 보면,

- 제주지검(21.2%), 서울동부지검(20.5%), 북부지검(19.8%), 서부지검(18.5%), 인천지검(16.7%), 남부지검(15.3%), 수원지검(14.5%) 등의 순으로 높음.

- 변사자 대비 부검비율이 높은 제주지검(21.2%)은 청주지검(8.1%)보다 2.6배

<표> 2005년 1~6월 지검별 변사자 및 부검지휘 건수

지검 구분	서울 중앙지검	서울 동부지검	서울 남부지검	서울 북부지검	서울 서부지검	의정부 지검	인천지검
변사자	626	437	579	701	582	1,072	1,157
부검 (비율)	86 (13.7%)	90 (20.5%)	89 (15.3%)	139 (19.8%)	108 (18.5%)	146 (13.6%)	194 (16.7%)

지검 구분	수원지검	춘천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울산지검
변사자	1,823	813	1,636	692	2,212	1,375	399
부검 (비율)	266 (14.5%)	93 (11.4%)	193 (11.7%)	57 (8.2%)	220 (9.9%)	153 (11.1%)	58 (14.5%)

지검 구분	창원지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합 계
변사자	1,344	1,187	814	240	17,689
부검 (비율)	125 (9.3%)	134 (11.2%)	89 (10.9%)	51 (21.2%)	2,291 (12.9%)

○ 2005년 상반기 변사자 부검을 원인별로 보면,

- 건수로는 도검․ 흉기로 인한 변사자 부검이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134건 의사 ․교사 131건, 소사 110건, 교통사고 98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 변사자 대비 부검비율로는 소사가 40.2% (273건 중 110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총기사고 36.3%(11건 중 4건), 익사 19.7% (677건 중 134건), 가스중독사 19.3% (93건 중 18건) 등으로 비율이 높았음.

<표> 변사자 부검 원인별 부검현황

(단위 : 명)

원인 연도		의사, 교사	익사	소사	가스 중독사	약물 중독사	교통 사고	도검, 흉기	총기 사고	안전 사고사	기타	합계
2005 1-6	변사자	2,912	677	273	93	1,784	3,017	209	11	571	8,142	17,689
	부검 (비율)	131 4.4%	134 19.7%	110 40.2%	18 19.3%	71 3.9%	98 3.2%	167 7.9%	4 36.3%	44 7.7%	1,452 17.8%	2,229 12.6%

○ 대검의 변사자 처리 지침(*지난해 국감 후 바뀐 내용 없음)

- 범죄에 기인하지 않는 수재 등 자연재해사 등에 대해서는 검시 대상제외, 행정검시로 완결

- 범죄에 기인하지 않았거나(자살 등), 범죄사실이 특정되는 고의 또는 타인 과실에 기인한 변사체(교통사고, 방화 또는 실화로 인한 소사 등)로서 부검의 필요가 없고, 유족이 그 사인을 다투지 아니하는 변사사건, 원거리 등 검사의 검시로 시간이 지연되는 지역의 모든 변사사건에 대해 전통보고 받아 12시간 이내에 신속히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토록 지휘처리(원칙적으로 1시간   이내 검시 지휘)

- 살인, 강도 살인 등 중요 강력사건에 기인한 변사사건, 범죄에 기인된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사인 불명 등으로 부검에 의한 사인규명이 필요가 있는 변사사건, 유족이 사인을 다투는 사건, 사회의 이목으로 끄는 변사사건 등 중요 변사사건은 발생 보고를 접수한 뒤 최소한 1시간 내에 현장으로 출발해 직접 검시하고, 부검할 경우라도 최소한 변사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유족에게 사체를 인도토록 함

○ 200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부검 관련한 진정은 모두 13건(2005년 5건)으로

- 13건 중 3건은 ‘원치 않은 부검을 하여 충격’, ‘사망원인이 분명하므로 부검을 원치 않음’, ‘부검 반대했음에도 강행해 억울’ 등의 진정 내용이 들어 있어 과도한 부검이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

- 이 밖에  ‘조속한 부검결과 통지’, ‘정확한 사인 규명’ 등의 진정 내용도 있었음

질의)

올해 상반기 전체 변사자에 대한 부검 비율이 12.6%로 지난해 13.6%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올해 2,229건을 부검해 암장범죄를 발견한 건수는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전히 부검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특히 올해 상반기 지검별로 부검비율을 보면 제주지검이 21.2%로 가장 높고,

서울동부지검(20.5%), 북부지검(19.8%), 서부지검(18.5%), 인천지검(16.7%), 남부지검(15.3%), 수원지검(14.5%) 등 수도권 지검의 부검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부검과 관련해 대검에 진정된 내용이 모두 13건으로,

이 중 ‘원치 않은 부검을 해 충격’, ‘사망원인이 분명하므로 부검을 원치 않음’ 등의 진정이 들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도한 부검으로 망자의 가족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난해 국감에서 실효 없는 과도한 부검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개선책이 없었음.

현재 대검의 변사자 처리지침도 부검을 과도하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부검이 과도하다는 원성과 검찰의 부검지휘가 지연돼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한다는 등의 비난 여론이 있음.

과도한 부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함.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질의자료>

검찰, 부정식품 사범 솜방망이 처벌

-인천지검, 서울남부지검 정시기소율 1% 미만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구공판)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단속 실적 매우 저조

- 정식기소율은 2002년 3.29%, 2003년 2.69%, 2004년 2.38%, 2005년 1~6월. 1.84%

- 올해 상반기 단속실적이 9,19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70%에 불과

<표> 부정식품사범 단속 현황

단위: 명, ( )안은 %

	접수	처리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2년	29,593	29,567	974 (3.2)	22,104 (74.7)	6,126 (20.7)
2003년	25,232	25,374	683 (2.69)	19,205 (75.6)	5,210 (20.5)	276
2004년	26,171	26,130	624 (2.38)	18,891 (72.29)	6,341 (24.2)	274
2005년1~6.	9,195	9,122	168 (1.84)	6,201 (67.9)	2,674 (29.3)

○ 올해 상반기 18개 지검별 정식 기소율을 보면 제주, 서울서부, 서울남부, 인천, 수원 등이 매우 낮음.

- 수원지검은 18개 지검 중 가장 많은 975명을 처리해놓고도 정작 정식기소는 8명만 함.

- 서울남부지검은 394명 중 1명, 서울서부지검은 258명 중 1명만을 정식기소

<표> 지검별 부정식품사범 기소율

단위: 명, ( )안은 비율

	서울남부	서울서부	인천	수원	제주
처리	394	258	707	975	41
구공판	1 (0.2)	1 (0.3)	5 (0.7)	8 (0.8)	0 (0.0)

○ 부정식품사범에 대한 정식 기소율이 낮은 것은 단속 건수 올리기에 급급한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히 올해 상반기 단속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지난해 11월 검찰이 무기한 특별단속 방침을 밝힌 것과는 달리 사실상 부정식품사범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해설될 수.

- 부정식품사범은 검찰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단속을 하느냐에 따라 실적이 좌우됨

질의) (인천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부정식품사범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하게 단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함.

그러나 올해 상반기 검찰이 단속한 부정식품사범이 지난해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고, 정식 기소율도 지난해 2.38%에서 올해 1.84%로 추락하고 있음.

특히 인천지검과 서울남부지검 등은 정식 기소율이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처벌 의지가 없는 것인가?

<서울중앙지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1%에도 못 미쳐,

- 제 식구 감싸기인가, 아니면 인권의식 실종인가?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소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

- 2004년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은 1,757명으로 2003년(1,456명)보다 20.8% 증가. 2005년은 6월까지 856명.

- 기소율은 2003년 2.19%, 2004년 1.99%, 2005년 0.93%로 해가 갈수록 떨어짐

○ 특히 2005년 상반기에 서울중앙지검 157명, 서울동부지검 19명, 서울남부지검 92명, 서울 북부지검 23명, 인천지검 31명, 부천지청 6명, 성남지청 25명 등이 각각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사건 입수됐으나 기소건수는 1건도 없음.

- 다만 서울서부지검이 12명 중 2명, 의정부지검이 27명 중 3명, 고양지청이 15명 중 2명, 수원지검이 22명 중 1명을 각각 기소 했을 뿐.

- 서울고검 산하 지검, 지청 전체를 보면 445명 중 8명을 기소.

- 2005년 나머지 대전고검(34명), 대구고검(103명), 부산고검(95명), 광주고검(179명) 등이 관할하는 지검, 지청들도 단 1명도 기소하지 않음.

질의)

인권침해 혐의로 고발된 수사기관 공무원의 숫자가 지난해 1,757명으로 2003년보다 20.8%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56명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침해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2003년 2.19%, 2004년 1.99%, 올해는 0.93%로 줄어들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상반기 153건의 인권침해사건을 접수했으나 단 1명도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검찰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 같은 수사기관 직원이라고 해서 관대하게 봐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나 폭언 폭행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 검찰이 인권침해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인권침해를 정말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율이 낮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고사범으로 모는 것으로 너무나도 오만한 생각임.

정말 인권침해 사범 처리에 있어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봐주기가 없는지 냉철하게 검증해보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표> 인권침해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명

	접 수	처 리					수사중
		계	기소 (기소율)	불 기 소
				혐의없음	기소유예	기타
2003년	1,456	1,365	32 (2.19)	665	30	638	91
2004년	1,757	1,595	35 (1.99)	692	29	839	162
2005년 1~6월	856	674	8 (0.93)	267	2	397	182

<수원지검, 의정부지검>

검찰,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남발하는 것 아닌가?

-수원지검, 의정부 지검 60%대의 증가율

○ 지난해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 급증, 발부율은 98.2%

- 2004년 금융계좌추적 영장 청구가 2만7,654건으로 2003년 1만 9,585건보다 41.1%(8,069건)이 늘어남

- 올해 상반기에만 1만4,986건의 영장이 청구돼 연말까지 3만건이 넘을 것으로 보임

- 청구된 영장은 거의 다 발부됨. 2003년엔 99.4%, 2004년엔 98.2%, 2005년 98.5%의 발부율

○ 2004년 영장청구를 지검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의정부(66.6%), 수원(64.3%)의 증가율이 높음.

-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18개 지검에서 유일하게 청구건수가 2003년에 비해 8% 줄어듦

- 청구 건수로 보면,  수원지검이 2004년 3,739건, 2005년 2,14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구

질의)

검찰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가 2004년도의 경우 2만7,654건으로 2003년보다 41%나 증가했음.

수도권에서는 수원지검과 의정부 지검이 60%대의 증가율로 가장 높은데다,

특히 수원은 건수에서는 2004년 3,739건, 2005년 상반기 2,14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 금융계좌추적 영장청구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경제사범 등 관련 범죄의 증가로 인해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일면 타탕할 수도 있음.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처럼 청구건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에 비춰봤을 때는 영장청구 남발이 정당화될 수 없음.

무차별적인 금융계좌추적은 자칫 수사목적 이외에 사용이 돼 국민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게 아닌가?

<표>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현황

구분 청별	2003년		2004년		2005년
	청구	발부	청구	발부	청구	발부
계	19,585	19,477	27,654 (41.1%)	27,169	14,986	14,764
서울중앙	3,132	3,099	2,884 (-8%)	2,673	1,386	1,311
동부	1,221	1,217	1,693 (38.6%)	1,652	872	867
남부	968	967	1,152 (19.0%)	1,130	558	550
북부	1,200	1,195	1,456 (21.3%)	1,402	674	660
서부	616	613	941 (52.7%)	939	433	426
의정부	729	722	1,215 (66.6%)	1,202	623	616
인천	1,268	1,267	1,831 (44.4%)	1,806	1,226	1,217
수원	2,275	2,269	3,739 (64.3%)	3,723	2,142	2,127
춘천	611	600	883 (44.5%)	866	507	500
대전	1,180	1,178	2,086 (76.7%)	2,068	1,152	1,138
청주	387	386	826(113.4%)	802	435	425
대구	1,259	1,257	2,683 (113.1%)	2,663	1,555	1,545
부산	1,413	1,405	1,637 (15.8%)	1,632	775	769
울산	448	444	492 (9.8%)	489	310	307
창원	479	478	1,041 (117.3%)	1,038	664	662
광주	1,712	1,706	2,041 (19.2%)	2,031	1,067	1,044
전주	483	470	674 (39.5%)	674	446	439
제주	204	204	380 (86.2%)	379	161	161

<인천지검>

가정폭력사범 처벌 솜방망이

- 정식 기소율 갈수록 낮아져

- 인천지검 기소율 1.1%

○ 가정폭력사범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정식 기소율도 함께 낮아짐. 그렇다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도 하지 않아

- 가정폭력사범은 2003년 1만9,004명, 2004년 1만7,373명, 올해 상반기 7,003명으로 점차 줄어듦.

- 그러나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비율이 2003년 3.5%에서 2004년 2.7%, 올해 상반기 2.6%로 점점 낮아지는 등 처벌이 약해지고 있음

○ 올해 지검별 가정폭력사범 정식 기소율을 보면, 인천지검과 서울에 위치한 지검의 기소율이 평균보다 크게 떨어짐.

- 인천지검은 1,068명 중 12명 (1.1%)만 정식재판부에 회부. 불기소는 749건으로 가정폭력사범의 70.1%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음.

- 서울 남부지검은 440건 중 4건만 정식 재판에 회부(0.9%)

○ 검찰은 2003년부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처벌하지 않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을 보면, 대상 사건은 1) 범죄사실에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지 아니 하나 당사자가 가정유지 의사가 있는 사건, 2) 상습범 또는 재범의 위험성, 3) 기소하는 경우 보복의 위험성, 4) 약물 이나 알콜중독증세가 있어 계속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한 사건 등임

- 검찰의 지침은 형사처벌해야 하나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재범이나 보복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임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해야 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지만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있고 보복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임

- 검찰의 온정주의적이고 처리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검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솜방망이처벌 관행을 고착화할 가능성 높아.

질의)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벌이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 가정폭력사범 중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비율이 2003년 3.5%에서 2004년 2.7%, 올해 상반기 2.6%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특히 인천지검은 올해 상반기 가정폭력사범 1,068명 중 1.1%인 12명만 정식으로 기소, 전국 평균 2.6%보다 매우 낮고, 사실상 처벌이 아닌 불기소건수가 70%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검찰의 온정적인 처리는 결국은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폭력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천지검도 가정폭력사범에 대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실시하고 있죠?

그런데 검찰의 상당조건부기소유예제도 처리지침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가정폭력사범은 기소유예하지 않는 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보복 가능성이 큰 사범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토록 하고 있는데,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과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을 기소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가정폭력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범죄행위이고, 가정폭력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가정폭력사범 처리현황 (2003년~ 2005년 6월)

구분 청별	접수(명)	처리계(A)	구공판(B) 인원/A/B	구약식(C) 인원/A/C	불기소(D) 인원/A/D	가정보호사건송치(E) 인원/A/E	기타(F) 인원/A/F
2003년	19,004	18,942	658 / 3.5%	2,149 / 11.3%	9,950 / 52.5%	5,907 / 31.2%	278 / 1.5%
2004년	17,373	17,294	463 / 2.7%	1,966 / 11.4%	9,394 / 54.3%	5,218 / 30.2%	253 / 1.5%
2005년 (1-6)	7,003	6,844	182 / 2.6%	756 / 11.0%	3,950 / 57.7%	1,894 / 27.7%	62 / 0.9%

<표> 2005년 가정폭력사범 지검별 처리 현황

구분 청별	접수	처리계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가정보호 사건송치	기타
합 계	7,003	6,844	182(2.7%)	756(11.0%)	3,950(57.7%)	1,894(27.7%)	62
서울중앙	356	641	6(1.8%)	42(12.3%)	229(67.1%)	61(17.9%)	3
동부지검	387	372	5(1.3%)	57(15.3%)	218(58.6%)	87(23.4%)	5
남부지검	448	440	4(0.9%)	37(8.4%)	246(55.9%)	149(33.9%)	4
북부지검	496	490	14(2.9%)	36(7.3%)	304(62.0%)	133(27.1%)	3
서부지검	311	311	5(1.6%)	24(7.7%)	177(56.9%)	103(33.1%)	2
의정부지검	345	343	7(2.0%)	24(6.9%)	207(60.3%)	95(27.7%)	10
인천지검	1,099	1,068	12(1.1%)	95(8.9%)	749(70.1%)	208(19.5%)	4
수원지검	1,039	1,022	21(2.0%)	85(8.6%)	560(54.8%)	354(34.6%)	2
춘천지검	229	212	12(5.7%)	31(14.6%)	131(61.8%)	36(16.9%)	2
대전지검	268	262	21(8.0%)	37(14.1%)	101(38.5%)	98(37.4%)	5
청주지검	112	109	8(7.3%)	13(11.9%)	50(45.9%)	38(34.9%)	0
대구지검	417	410	11(2.7%)	38(9.3%)	255(62.2%)	103(25.1%)	3
부산지검	333	332	14(4.2%)	48(14.5%)	192(57.8%)	73(21.9%)	5
울산지검	88	88	1(1.1%)	34(38.6%)	14(15.9%)	39(44.3%)	0
창원지검	328	309	19(6.1%)	47(15.2%)	147(47.6%)	92(29.8%)	4
광주지검	537	528	17(3.2%)	82(15.5%)	281(53.2%)	142(26.9%)	6
전주지검	126	124	2(1.6%)	11(8.9%)	46(37.1%)	61(49.2%)	4
제주지검	84	82	3(3.6%)	15(18.1%)	43(51.8%)	22(26.5%)	0

<서울중앙지검>

고소 사건 남발되는데 무고에 대해선 약하게 처벌

-서울중앙지검, 무고사범 기소율 극히 낮아

○ 고소사건 증가하는 반면 기소율은 낮아짐. 즉, 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것

- 2004년 고소사건은 48만9,748건으로 2003년 46만618건보다 6.3% 증가. 올해 상반기에는 22만9,917건을 기록

- 기소율은 2003년 22.4%, 2004년 21.4%, 2005년 18.8% 등으로 낮아져

- 2005년 상반기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을 지검별로 보면, 서울중앙이 13.2%(2만4,584건 중 3,248건)로 가장 낮음. 또 서울서부지검 15.6%(8003건 중 1,255건), 북부지검 16.5%(9,786건 중 1,620건) 등으로 서울에 소재한 지검의 기소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음

○ 무고죄 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처벌도 덩달아 약해지고 있음

- 무고죄 사건은  2003년 6,294건, 2004년 6,782건 등으로 늘어남. 올해는 6월까지 3,262건

- 무고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도 2003년 51%(6,294건 중 3,201건)에서 2004년 49.2%(6,782건 중 3,340건)로 다소 낮아진 뒤 올해 상반기에는 41.5%(3,262건 중 1,353건)로 급락함.

- 특히 서울 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은 20%대의 기소율로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임. 서울 중앙 26.3%(353건 중 93건), 서울 남부 20.9%(158건 중 33건)

- 무고죄에 대한 기소율이 가장 높은곳은 울산지검으로66.2%(71건 중 47건)

- 무고사범은 죄를 없는 시민들을 피의자로 만들고 수사력을 막대하게 낭비하게 만듦.

질의)

2004년 고소사건이 2003년보다 6.3% 증가한 반면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2003년 22.4%에서 2004년 21.4%, 올해 상반기 18.8%로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무고사건도 늘어나고 있는데, 무고죄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지난해 49.2%에서 올해는 41.5%로 급락함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13.2%로 전국 18개 지검에서 가장 낮은 반면 무고죄에 대한 기소율도 26.3%로 전국 평균 41.5%보다 매우 낮은데,

고소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낮다는 것은 무고가 많다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은 죄 없는 시민을 피의자로 만들고, 수사력을 막대하게 낭비시킨 무고사범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고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소를 남발토록 조장하는 것은 아닌가?

<춘천지검>

조직폭력사범 단속에 손을 놓았는가?

- 춘천지검 단속 실적 가장 좋지 않아

- 2004년 이후 단속 실적 없는 지검,지청은 15곳

○ 검찰은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조직폭력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밝힌바 있음

○ 검찰은 매년 조직폭력사범 2000여명을 단속하고 이들 중 50%이상을 구속하고 있음.

- 2004년엔 2,143명을 단속해 1,197명(55.8%)을 구속.

- 2005년 상반기에는 983명을 단속해 589명(59.9%)

<표> 검찰 조직폭력사범 단속 및 구속 인원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1-6)
단속	구속	단속	구속	단속	구속
2,266	1,191	2,143	1,197	983	589

○ 그러나 지검, 지청별로 보면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직폭력 사범을 단 1명도 단속하지 못한 지검, 지청이 전체 55곳 가운데 15곳(27%)에 달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조직폭력사범 단속인원 0명인 지검, 지청= 서울서부지검, 강릉지청, 속초지청, 영월지청, 공주지청, 논산지청, 서산지청, 영동지청, 의성지청, 진주지청, 밀양지청, 목포지청, 장흥지청, 해남지청, 정읍지청.

○ 특히 18개 지검별로 볼 때는 춘천지검이 2004년 11명(구속 7명)을 단속한데 그친데 이어 2005년 상반기에는 단 2명을 단속하고 1명만 구속함.

- 춘천지검 산하 지청 3곳(강릉, 속초, 영월)은 2004년 이후 단속 실적이 전무함. 원주지청만이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명을 단속해 구속함.

질의)

춘천지검과 산하 지청의 조직폭력배 단속현황을 보면 2004년 모두 12명을 단속해 8명을 구속한데 그친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3명을 단속해 2명만을 구속했는데,

이렇게 단속 실적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강릉, 속초, 영월 지청은 2004년 이후 단 1명의 조직폭력사범을 단속하지 못했는데 이들 지역은 조직폭력배가 아예 없어서 단속을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강원도 내에 폭력조직이 22개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이 지역의 조직폭력배와 일정정도 유착이 돼서 조직폭력사범을 단순 폭력사범 등으로 둔갑하는 등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인천지검>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 급증, 반면 지급률은 하락

-인천지검, 구조금 지급에 소극적이지 않은가?

○ 범죄피해자구조금 신청이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지급율은 낮아져

- 구조금신청건수(신청액)수는 2003년 87건(8억3,720만원), 2004년 138건(12억7,400만원), 2005년 상반기 115건(10억7,200만원)

- 2004년은 2003년보다 58.6%나 증가했고, 2005년 상반기에만 115건이 접수돼 2004년 한해 총 접수건수에 육박

- 그러나 지급률은 건수기준으로 2003년 65.5%(87건 중 57건), 2004년 53.6%(138건 중 74건), 2005년은 40.8%(115건 중 47건). 2005년은 상반기 통계지만 2004년보다 12.8%포인트 하락함.

-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를 강조.

○ 2005년의 경우 지검별로 보면 인천지검, 서울북부지검, 수원지검이 지급률이 낮음

- 인천지검은 10건 중 1건(10%). 인천지검은 2004년에도 5건 중 2건, 2003년에는 7건 중 2건을 지급하는 등 실적이 낮음

- 서울북부지검은 7건 중 1건(14.3%)

- 춘천지검은 5건 중 0건

- 이는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까다로운 규정 때문인 듯.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구조요건 중 피해자의 생계유지 곤란을 삭제해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구조금 신청기간을 범죄피해를 안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법개정에 나선 것은 바람직함.

- 예산상 문제도 있음. 2005년 예산은 지난해보다 더 적은 5억 3,600여만원이지만, 이미 신청액은 10억원이 넘었고, 지급액도 4억3,000만원에 달함.

질의)

올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은 115건으로 지난해 총 135건에 육박하고 있으나, 신청건수 대비 지급비율은 지난해 53.6%에서 올해 40.8%로 급락했음.

이는 범죄 피해자 구조대상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때문으로 보임.

특히 인천지검은 올해 구조금 신청 10건 중 단 1건만 지급했는데, 구조대상 조건을 다른 지검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과도하게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범죄피해자구조법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천지검은 또 올해 신청된 10건 중 9건이 미제로 분류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구조신청이 있을 때는 지검 산하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범죄 피해자구조법 제 13조를 위반한 것은 아닌가?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제대로 운용이 되는지 점검해보고 대책을 마련해보기 바람.

<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예산 및 지급액

	예 산 액	접수액(접수건수)	지급액(지급건수)
2003년	542,000,000	837,200,000 (87)	517,000,000(57)
2004년	749,000,000	1,274,000,000(138)	649,400,000(74)
2005년	536,652,000	1,072,000,000(115)	430,000,000(47)

<표> 2005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구분 청별	접수액(접수건수)	지급액(지급건수)	건수대비지급비율(%)
합 계	1,072,000,000(115)	430,000,000(47)	40.9
서울중앙지검	140,000,000(14)	99,000,000(10)	71.4
서울동부지검	10,000,000(1)	ㆍ	ㆍ
서울남부지검	40,000,000(4)	ㆍ	ㆍ
서울북부지검	63,000,000(7)	10,000,000(1)	14.3
서울서부지검	20,000,000(3)	ㆍ	ㆍ
의정부지검	10,000,000(1)	ㆍ	ㆍ
인천지검	92,000,000(10)	10,000,000(1)	10.0
수원지검	66,000,000(8)	32,000,000(4)	50.0
춘천지검	50,000,000(5)	ㆍ	ㆍ
대전지검	60,000,000(6)	ㆍ	ㆍ
청주지검	10,000,000(1)	ㆍ	ㆍ
대구지검	133,000,000(14)	88,000,000(10)	71.4
부산지검	118,000,000(13)	53,000,000(6)	46.1
울산지검	30,000,000(3)	10,000,000(1)	33.3
창원지검	104,000,000(12)	70,000,000(8)	66.7
광주지검	50,000,000(5)	20,000,000(2)	40.0
전주지검	66,000,000(7)	38,000,000(4)	57.1
제주지검	10,000,000(1)	ㆍ	ㆍ

<서울서부지검>

서울소재 지검들,

범죄피해자지원업무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 서울서부지검 실적, 수원지검의 220분 1에 불과

○ 대검찰청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각 청의 장이 청의 중견 검사 중에서 피해자 전담검사를 지정 운용하고 수사 업무 또는 검찰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한 일반직 6급 이상의 직원을 피해자 지원담당관으로 지정, 운영토록 함

○ 범죄피해자 보호활동에는 1) 피해자에 대해 사건처리 경과, 재판 결과, 가해자의 수형 및 출소사실 통지 등 사건처리 관련 정보안내 및 관리, 2) 형사소송 절차의 안내, 3)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 4)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정상관계 조사, 5)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배상명령제도 등 법률구조방법 상담 및 안내, 6) 민간 범죄 피해자 지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락 및 협조     등이 있음.

○ 지검별로 활동실적을 보면 서울에 소재한 지검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함. 가장 모범적으로 인권보호나 범죄피해자 지원에 앞장서야 할 서울 소재 지검들의 저조한 실적은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고,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보조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사실상 따르지 않은 것.

-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단 21건으로 수원지검의 실적 4,626건의 220분의 1 밖에 되지 않음.

- 서울북부지검은 114건, 서울남부지검은 433건

질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범인을 체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 서부지검의 실적 21건으로 수원지검 실적의 22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범죄피해자 지원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결국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 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은 아닌가?

서울서부지검 등 서울소재 지검들은 앞으로 범죄피해자 지원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표> 범죄피해자지원 업무실적(지청실적 포함) (2004.10.~2005.6)

지검별	범죄 피해자 의사확인	범죄 피해자 신변보호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	처분결과, 공개개시, 재판결과 통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통지의사확인	피해자 관련 교육실시	지검별 소계
서울중앙	299	12	101	2,142	86	8	2,648
서울동부	217		14	756	477	1	1,465
서울남부	50	1	3	334	44	1	433
서울북부	70	3	6	16	17	2	114
서울서부	6		2	5	5	3	21
의정부	931	1	14	724	2,488	3	4,161
인천	510	9	57	1,030	484	12	2,102
수원	1,066	14	174	2,101	1,256	15	4,626
춘천	115	2	7	189	138	6	457
대전	689	11	85	1,810	543	19	3,157
청주	237	4	6	408	279	9	943
대구	366	10	27	574	356	15	1,348
부산	1,302	3	204	1,630	1,299	2	4,440
울산	1,245	8	45	477	808	4	2,587
창원	91	1	9	367	91	13	572
광주	253	2	32	1,515	388	4	2,194
전주	47	2	51	278	144	10	532
제주	71	2	6	90	71	5	245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영장의 판사기각률 매우 높아

- 마구잡이식으로 영장 청구하는 것 아닌가?

○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올해는 다소 낮아졌지만 지난해까지 매년 높아지고 있음

- 2002년 12.7% (12만811건 중 1만5,491건)

- 2003년 13.7% (10만8,269건 중 1만4,881건)

- 2004년 14.9% (10만115건 중 1만4,909건)

- 2005년 13.5% (4만614건 중 5,431건)

○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기각률이 18개 지검의 평균보다 높음

- 2003년 22.9% (9,548건 중 2,189건)

- 2004년 25.4% (8,669건 중 2,207건)

- 2005년 18.4% (3,557건 중  648건)

○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검사 1인당 월 평균 사건처리건수가 전국 18개 검찰청 중에서 가장 낮은데도 청구한 영장의 판사기각률이 청주지검 다음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음.

질의)

올해 상반기 서울중앙지검의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기각률이 18.4%로 전국 평균 13.5%보다 매우 높으며 18개 지검 중 2번째로 높은 수치인데 이는 올해만의 현상이 아님.

지난해도 영장기각률이 25.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수사를 가장 잘 한다는 서울중앙지검의 영장기각률이 제일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검사 1인당 월평균 사건처리건수를 보면 서울중앙지검은 167.5건으로 전국 18개지검 평균 212.9건보다 매우 낮음.

물론 서울중앙지검이 중요한 사건을 많이 맡아서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월평균 사건처리건수가 제일 낮은데도 구속영장 판사기각률이 높은 것은 검찰이 수사를 미진하게 하고, 법률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 영장을 청구한 때문은 아닌가?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표>지검별 구속영장에 대한 판사 기각률 및 검사 1인당 월평균사건처리건수

구분 청별	2005년 1-6
	영장청구 (신수)	발부현황	판사기각	판사기각률	검사1인당월평균사건처리건수
계	40,614	34,705	5,431	13.5	212.9
서울중앙지검	3,557	2,869	648	18.4	167.5
동부지검	1,384	1,231	140	10.2	185.0
남부지검	1,612	1,455	147	9.2	220.0
북부지검	1,409	1,214	182	13.0	207.5
서부지검	1,151	1,001	143	12.5	200.0
의정부지검	1,852	1,603	198	11.0	202.5
인천지검	3,188	2,832	331	10.5	235.0
수원지검	4,815	4,179	563	11.9	220.0
춘천지검	1,397	1,168	207	15.1	212.5
대전지검	2,983	2,525	403	13.8	225.0
청주지검	1,192	932	245	20.8	187.5
대구지검	4,625	3,887	673	14.8	235.0
부산지검	3,167	2,752	389	12.4	240.0
울산지검	1,191	1,042	146	12.3	182.5
창원지검	2,329	2,045	258	11.2	230.0
광주지검	2,729	2,243	467	17.2	217.5
전주지검	1,477	1,263	199	13.6	197.5
제주지검	556	464	92	16.5	2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