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2005. 9. 28(수)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을 통합하여 문화유산부를 설립해야 한다!

■ 문화재 전문위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하다!

■ 시작부터 잘못 된, 태릉 푸른동산 사격장 문제!

※국정감사 자료집2  “문화유산부 설립이 필요하다 - 문화재의 올바른 관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제언”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byounggug.co.kr

□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을 통합하여 문화유산부를 설립해야 한다!

- 그동안 본 의원은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문화재 정책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여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실태가 부실함으로 대책을 세울 것은 강조해왔음

- 하지만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예전과 다를 바 없어, 이러한 문제가 현재의 문화재 관련 기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서 발생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문화재 관련 국가 기구의 일정한 재편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함

< 정부 현 문화유산 기구의 문제점 >

1. 문화유산의 보존와 연구 및 관리 인력 문제

- 먼저 우리 문화유산관리 시스템을 보면, 동산문화재 중심의 박물관과 부동산과 건조물 중심의 문화재청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인이며 두 기관 간의 연계도 부족한 편임

- 또한 정부 기관 내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기관도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교육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서로 간의 교류도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부서에 학예직이 절대 부족함으로써, 문화재 관리에 허점이 있음

- 2004년 말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담당 인력은 모두 54명인데, 그 중 8명 만이 학예직으로 비율은 약 15%에 그치고 있음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 문제임. 전국 기초자치단체 문화재 담당 인력은 총 660명인데, 그 중 학예직은 43명으로 6.5%에 그치고 있음

- 또한 기초자치 단체에 학예직이 전혀 없는 시․도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이름. 이러한 인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려움

-> 따라서 학예직 확보, 문화유산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한 문화재 관리 기구 개편이 필요함

2. 예산 문제

-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문화유산 예산은 일반회계의 0.29%에 불과하며, OECD 30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29위 수준임

-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재와 관련하여 교부된 국고보조금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대부분 예산이 연례적으로 이월 또는 재이월 되고 있음. '04년의 경우 약 1,806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으나, 이중 집행된 예산은 전체 보조금의 23.3%인 약 420억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음연도로 자체 이월되었음

- 이러한 현상은 '2003년도의 경우에도 발생하였는데, '2003년도 국고보조금 약 1,763억원 중, 당해 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된 예산은 전체 보조금의 16.1%에 불과하였음

- 이와 같이 연례적인 과다 이월 문제는 국회심의 과정에서 매년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음. 최근 문화재청은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예산안 사전통지 제도」(가내시 제도)를 일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또한 이렇게 매년 과다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특성상 고증 확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관계전문가의 자문, 토지매입 등 일련의 절차 이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등이 부족하여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예산 확보에의 도움, 예산 집행의 효율적 집행, 그리고 지방의 문화재 행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현 지방국립박물관의 전문적인 학예직 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3. 국가기관과 지방정부간의 유기적인 협조 부재

- 현재 문화재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권화의 흐름에 따라 종래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 하지만 중앙정부의 기능이양 추진과 관계없이 실제적으로 업무를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인력이나 예산의 수반 없이 새로운 기능만이 이양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량을 과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문화재 행정과 관련 중앙과 지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함

4. 국제교류 업무 문제

- 최근(2005. 7) 외교부는 프랑스에 의해 약탈된 외규장각 고서들에 대한 반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정부는 디지털 자료라도 촬영해서 국내로 가져오겠다고 하였음

- 그러나 이런 행위는 프랑스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한국에 제공했으니, 실물은 반환할 수 없다는 명분을 주게 됨으로 중지되어야 함

- 여기서 문제는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 등에 대한 담당 기구가 외교통상부에 있음으로 해서, 문화재청이 해외소재 문화재 반환 등의 정책에 대해 거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이번의 외규장각 도서의 디지털 자료화 문제는,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외교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 정책에 있어, 문화재청이 소외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 따라서 앞으로 해외 소재 문화재 반환요구 담당도 외교부가 아니라, 문화재 관련 기구가 보다 확대되어 확대된 기구와 관련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고 외교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문화유산부의 내용 >

-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별로 분산되어 있는 문화재 관리 및 연구 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함

- 즉 문화재청과 국립박물관 및 교육부의 문화유산연구기관을 일원화하여, ‘문화유산부’를 만들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부는 현 문화재청 행정 조직을 문화재 보존(부동산, 건조물 등) 및 관리 조직으로, 현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와 문화재 보존 기능(동산문화재)을 담당하고, 지방국립박물관은 ‘지방문화유산청’으로 하여 지방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게 하며, 교육부의 국사편찬위 등 연구 조직을 문화유산부의 연구 조직으로 일원화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유산부의 설립으로 얻어지는 이점 >

- 국가 주도 전통문화 정책의 위상 상승.

- 인력과 예산의 합리적 사용

- 분산된 조직을 통합함으로써  문화유산의 효과적 관리

- 전통문화의 활용 및 보급 극대화

- 전문 인력을 늘리지 않고 효과적 재배치 가능

- 유능한 인재들이 여러 기구에 순환 보직 할 수 있으므로, 우수한 인력들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인력 효율성 향상 가능

-> 이러한 조직 개편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참고 : 문화유산부 기구(안) >

				문화유산부
박물관			보존․관리행정			연구․자료			보급․활용			국제교류․홍보
현 지방 국립박물관을 ‘지방문화유산청’으로 전환			현 문화재청 행정조직			국사편찬위 한국학중앙 연구소 국립문화재 연구소			관광사업 문화사업 한류사업			해외유적조사 약탈문화재환수 역사왜곡대책

□ 문화재 전문위원의 적극적 활용 필요하다!

- 지난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2002년, 200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지침’에 대한 검토 의견이 3인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많은 전문위원을 활용하도록 강조한 적이 있음

-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실태를 살펴보니, 오히려 더 큰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즉 2003년도의 총 건수(428건) 중 전문위원 검토가 없는 건수 비율이 23% 였는데, 2005년도에도 동일한 23%였음(총 건수 463건)

- 2003년도에 전문위원 1인 검토가 28건으로 6.5%였으나, 2005년도에는 282건으로 61%를 기록했으며, 2003년도에 2인 검토 비율은 37%였는데, 2005년도에는 16%로 줄어듬. 2003년도에 3인 검토 비율은 33.4%였으나, 2005년에는 3인 검토가 전혀 없음

- 2005년도에도 국고보조지침사업 검토자를 보면 2인(장호수 위원 35.2%, 문영빈 위원 31.5%)이 대분분의 검토를 하였으며, 최병하, 김창균, 서병패 위원이 나머지를 맡음

- 그리고 이 5명은 모두 문화재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임

* 현재 문화재청에는 5명의 상근 전문위원이 있음. 분야별로는 건조물문화재분과 1인(문영빈), 사적분과 1인(장호수), 근대문화재분과 1인(최병하), 그리고 동산문화재분과 2인(서병패, 김창균)임

- 현재 건조물문화재분과에는 20인, 사적분과에는 27명, 근대문화재분과에는 20명, 동산문화재분과에는 31명의 전문위원이 있음

- 하지만 이들은 지난 2005년 4월 26일 위촉된 이후(2007년 4월 25일까지 임기) 제대로 된 회의나, 현지 조사 등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전에 위촉되었던 전문위원들도 마찬가지임

- 즉 문화재위원회 위원들(129명, 겸임 19명)이 문화재위원회 회의 등에서 모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 반해, 전문위원들의 활용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임

-> 따라서 현지 조사 등을 나갈 때, 상근전문위원과 비상근 전문위원 1-2인이 함께 나가 현지 조사 등을 한다면, 훨씬 내용이 풍부해질 수 있고, 전문위원들의 활용도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또한 각종 회의나 연구 조사를 전문위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전문위원들의 참여 의식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시작부터 잘못 된, 태릉 푸른동산 사격장 문제!

< 태릉 푸른동산 매각 과정 문제 >

1. 매각 현황

- 지난 1998년 5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재단법인 태릉푸른동산’에 대한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총액 약 49억5천만원(변상금 약 38억4천3백만원 / 연체료 약11억 6백만원)을 징수하기 위해,

- 문화재청은 태릉 사격장 건물을 매각하여 약 25억 8천만원을 지난 2002년 11월 7일에 세입 조치함

* 당시 푸른동산의 거제도 소재 토지 및 건물도 매각하여 약 8천만원을 세입 조치함(2002년 7월 10일) / 2005년 8월 기준 현재, 푸른 동산의 총 체납액은 약 32억원임

2. 매각 과정

- 당시 매각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대한체육회 사단법인인 대한사격연맹에 변상금 일부를 납부하고, 건물을 인수할 의사가 없는지, 즉 수의계약 여부를 타진하였으나 사격연맹은 인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게 되어, 공개입찰을 통해 (재)한국사격진흥회가 2002년 9월 4일 낙찰을 받게 됨

< 진퇴양난 문화재청 >

1. 문화재청과 기부채납

- 문화재청은 당시 매각 조건은, ‘태릉사격장은 국유재산법(9조)에 의해 국가(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하고 국유재산법(24조) 및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2002년 8월 14일 당시 신문(매일경제)에 난 압류 재산 공매 공고에는, 기부채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음

* 그런데 2002년 9월 4일 공매 장소(강남구 역삼동)에서의 ‘공매 공고문’에서는 ‘우측 맨 아래 쪽’에 위와 같은 조건, 즉 기부채납 조건이 있었음

- 지난 2002년 12월부터 문화재청은 ‘기부체납 이행 조건’으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를 내 주었고, 2003년 말 및 2004년 말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내주었음

- 그동안 문화재청은 (재)한국사격진흥회가 기부 채납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는다고, 매년 계속 기부채납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냄 (2005년의 경우에는 4월부터 9월까지 8차례 기부채납이행촉구 공문을 보냄)

-> 결국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유상 사용허가를 내 주었고, (재)한국사격진흥회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고도 계속 토지사용허가를 받아 왔음

* (재)한국사격진흥회회 2003년 약 7억5천만원, 2004년에 약 7억4천만원의 토지사용료를 납부 함 (체납된 사용료는 없음)

-> 문화재청은 2005년 12월까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기부채납을 하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나, 기부 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6년도에는 유상사용수익 불허 조치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2. (재)한국사격진흥회 입장

- 1) (재)한국사격진흥회는 약 26억원(매각 대금)에 건물을 매각하고, 단 3년 만 사용하고 나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함

- 2) 그동안 (재)푸른동산이 운영하던 1978년부터 2002년까지는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왜 자신들에게만 요구하는가

- 3) 당시 공매 신문 공고에는 기부채납 조항이 없었음. 게시판이나 신문 공고만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당시 ‘공매 공고문’은 단순 안내지에 불과해, 기부 채납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

-> 하지만 만약 문화재청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다면, 현재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건물들은, 은행을 통해 또 다른 단체나 사인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기부채납을 받기 어려워 질 것임

-> (재)한국사격진흥회는 그동안 자신들이 장애인체육단체 및 사격계 단체에 사무실 지원과 각종 대회 지원을 해 온 만큼, 다른 지역에 장애인체육계나 사격계를 위한 건물이 지어지면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그 때까지는 계속 건물을 사용했으면 하고 있음

* 현재 충북 진천 제2선수촌의 사격관련 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용 불가함. 따라서 사격진흥회는 일반적인 기부채납 후 20년 사용을 원하고 있음

< 태릉 복원 대책은 >

- 먼저 사적 201호인 태릉은 중종 계비 문정황후릉으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귀중한 문화재임

- 하지만 그동안 지난 70년대부터 2002년까지 (재)푸른동산에 의해 무단 점유되면서, 태릉 복원은 이루어지지 못 했음

- 문화재청은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또 다시 기부 채납의 문제에 부딪친 것임. 무엇보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강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임

-> 문화재청은 비록 변상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공매하였다고는 하지만, 문화재 복원 차원에서 공매를 하지 않고, 직접 태릉 복원에 나섰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것임

- 한편 (재)한국사격진흥회도 현 상황에서는, 기부채납을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 따라서 (재)한국사격진흥회가 일정 기간 사용토록 하고, 현재의 건조물 외에는 더 이상의 투자나, 주변 지역 훼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또한 기존의 토지 사용료의 경우에는 건물 이외 지역 보호와 태릉 복원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