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원자력의학원, 한국과학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5. 10. 4)

한국원자력연구소

1. 방사능유출사고는 원자력법을 위반한 예고된 인재 사고

(부설)원자력의학원

1. 동남분원, 문화재 출토로 사업지연 불가피…

한국과학재단

1. 원자력인력양성사업 논문연구지원에 편중…

2. 전문 경력인사사업은 퇴직고위공직자 일자리사업으로 전락…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 각종 기본계획이 사업기간에 수립되는 등 계획수립의 지연문제…

2.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등 평가인력 부족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능 유출은 원자력법을 위반한 예고된 인재 사고

○ 2005년 6월 9일, 대전지방방사능측정소(충남대학교)에서 채취한 5월의 강수분석결과 방사성옥소(I 131)가 검출되었음.(0.00171 Bq/L) 이에 ‘05년 6월 14~15 과기부, KINS 등 11명의 전문가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   과 2005. 5월 1개월간 총 0.0353 Ci의 방사능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

○ I 131 생산시설의 핫셀 배기관에 설치된 활성탄여과기는 ‘05년 4월 7일에    교체되었으나, 교체후 실시되어야 할 필터성능시험을 실시하지 않았음.

- ’05년 6월 8일 필터성능시험 결과 합격기준치인 누설률 0.05%를 10배 초과    한 누설률 0.5%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강행하였음.

- 또한 생산시설 작업구역의 공기를 배출하는 보조굴뚝 배기관에 설치된 활    성탄 여과기는 ‘04년 7월에 교체 후 필터성능시험을 하지 않았음.

- 또한 I 131을 연간 200 Ci를 생산하도록 되어있지만, 03년에 460 Ci, 04년    에 710 Ci를 생산하여 생산기준량을 3.5배 초과하여 과다하게 생산하였음.

◦ 따라서 원자력 연구소는 I 131 방사능 유출 가능성이 예견되는데도 불구    하고 계속해서 동위원소 생산을 하다가 방사능 유출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

- 이번 방사능 유출 사고는 동 시설에서의 I 131 생산절차에 대해 안정성분석    보고서 상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임.

- 이 모든 것이 원자력법 제33조 제 1항 “연구용,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을 건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과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또한 허가    받을시 제출한 안정성분석보고서에 나와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 기준치       를 벗어나 초과 생산을 하여 원자력법을 위반하였음.

- 또한 동법 제33조 3항에 “제 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 한    다.“, ”제 22조 허가 기준을 보면 품질보증계획서의 내용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품질보증서에는 활성탄   여과기의 시험운전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운전을 하지 않아 원자력법을 위반하였음.

◦ ‘04년 4월 27일에 발생한 중수누출에 이어 또다시 1년 만에 발생한 방사     능유출 사고는 법을 지키려는 의지와, 안전에 대한 절차를 이행했다면 사전    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것은    원자력연구소의 안전 불감증 및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인재사고라 할 수 있음.

(부설)원자력의학원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 문화재 출토로 건립 불투명

○ ‘03년 말 기준 동남권 지역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7%가 거주하고 있으     나, 암 전문 의료기관이 없고, 원자력발전소가 운전(20기중 14기)중이고, RI    업체 가 밀집 (260개)되어 있어 비상진료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원자    력의학원 동남분원의 건립은 필요함.

○ 원자력의학원 동남분원에 대해서 두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먼저 동남분원 건립계획을 보면, 2004년~2008년까지 약 1,223억원이 투자되   는데 국비지원이 약 268억원, 지자체 지원이 약 318억원, 나머지 약 637억원   을 의학원이 투자하기로 되어있음.

- 그런데 의학원의 ‘02년부터 ’04년 대차대조표를 보면, 연간 순이익이 ‘02년    99억원, ’03년 55억원, ‘04년 6억원으로 점차 하락하고 있음.

- 특히, 04년 순이익이 6억원으로 급락한 것은 당시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전문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의 영향 때문이기도 함.

- 그러면 향후 의학원 순이익이 6억 기준으로 상향된다하더라도 10억원 내외   로 예상되는데 ’08년까지 5년동안 어떻게 637억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당장 ‘06년 예산으로 160억원을 투자해야 하는 의   학원으로서는 재원 마련 대책이 있어야 함.

- 결국은 차입 밖에 해결책이 없어 보이며, 이로 인한 의학원의 경쟁력은 떨   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의학원의 재정능력으로 볼 때 무모한 사업이라고 보   여지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재원 마련 대책은?

○ 또 하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 동남분원이 들어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좌동리 301번지외 51필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조사지역 일대에서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역으로   판단되는 유물산포지들이 확인되는 등 많은 유적들이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장과 기장군수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발굴조사를 실   시하고 조사결과 중요유적이 확인될 경우, 이의 처리방안을 문화재청과 협    의”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발굴조사를 하는데만 1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차질은 불가   피하며, 발굴결과 중요 유적이 출토되어 부지에 대해 보존조치가 내려지면    동남 분원은 건립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음.

◦ 원자력의학원장,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2(문화재 지표조사)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3(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사업 및 범위)를 보면, 사업면적이 3만제   곱미터 즉 약 9,000평이상의 건설공사와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2(문화재 지   표조사 대상사업)에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은   지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부지 선정시에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부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학원장은 문화재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한 바 있는지?

◦ 부지 주변지역에는 임랑포봉수대, 임랑포왜성, 좌동리유적 등 유적지가 13   곳이 있는데, 특히 기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유적이 출토될 가능성이 높은 지   역을 부지로 추천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음.

- 부지선정시 부산(문화예술과)나 기장군(문화관광과)과 협의가 있었는지?

- 지표조사는 문헌이나 육안으로만 조사하는 것인데도 동남분원 부지내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 삼국시대 적갈색토기,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대형고분    등의 많은 유적이 발견되었는데, 발굴조사를 시행하면 사업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학원장의 견해는?

- 발굴조사 결과, 만약에 부지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보존   조치가 내려지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64명의 토지소유자 중 현재 12명과 토지보상 합의를 완료한 상태로써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람.

한국과학재단

원자력인력양성사업 논문연구자 지원사업에 편중…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은 ①원자력국제전문가 ②원자력미래연구자 ③원자력장학생 ④원자력지식활용자 등 4개 분야로 분류

◦ 2001년~2005년 9월 현재까지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원자력장학생이나 원자력논문연구자 지원 등 논문지원사업에 전체 예산대비

67.8%가 집중되어 있음.

구 분	원자력 장학생	원자력 논문연구자	원자력 국제전문가	원자력 미래연구자	원자력 지식활용자	계
과제수	22	254	16	11	8	311
연구비	7.9억	17.4억	5.9억	3.6억	2.5억	37.3억
비율 (연구비)	67.8%		15.8%	9.6%	6.7%	100%

<표-1>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의 비중 (2001~2005.8 현재)

※2004년까지 시행하던 원자력논문연구자 지원사업이 원자력장학생사업으로 변경

◦ 원자력인력양성사업이 논문지원에 편중되어서는 당초 사업의 취지를 달하기 어려운 만큼,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학재단이사장의 견해는?

전문 경력인사 초빙, 활용 사업이

퇴직고위공직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락…

○ 과학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역 과학기술 저변 확대에 대한 취지이나    실질적으로 과학전문 인력 활용보다는 사회분야 전문인사 즉 정부 고위급    인사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04년 국감때도 지적되었으나 2005년도 과학분야와 비과학분야의 인원의   비율을 보면, 40% 대 60%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이중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대학부문 전문경력인사 선정자‘의 2005년   현재 출신별 현황을 분석해보면, 과학기술계 출신보다 비과학기계 출신이     27%대 73%로 휠씬 높으며 특히 국방부 및 군출신 인사의 비율이 21%로 상   당히 높게 나옴.

- 이는 과학재단이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문경력인   사활용 사업은 그 의미가 퇴색하고 국방부 및 군 출신이나 타부처 고위직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어 과학재단 예산 낭비로 보여 짐.

○ 과학재단 이사장은 과학재단의 전문경력인사 활용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작년 국감때도 지적되었는데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   엇인지?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문경력이사 활용 사업을 본래 그 취지에 맞게 과학기술계 출신으로 국한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과학문화 확산과 과학기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던지 아니면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관련 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및 조사의 지연문제…

계획명	사업기간	계획 확정일	근거법령
과학기술예측조사	2005~2030	05.5 국과위 보고	과학기술기본법 제13조
국가R&D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	2006~2010	06.3 국과위 보고예정	과학기술기본법 제21(5년)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05~2007	05.5 국과위 보고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5년)
기초과학연구진흥종합계획	2006~2010	05.8 국과위 보고	기초과학연구진흥법제5조(5년)
이공계인력 육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2006~2010	05.9 국과위 심의 05.12까지 06년도 시행계획 수립예정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5년)

◦ 과학기술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기본계획, 종합계획 및 각 종 예측조사는 사업기간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수립되고 조사되어 확정되어야함에도 대부분의 계획과 예측조사가 지연되어 사업기간 중에 수립되고 있음.

- ‘과학기술예측조사’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5~2030년이나 2005년 5월에 국과 위에 보고되었고, ‘지방과학기술 진흥종합계획’의 경우, 사업기간이 2005~2007년이나 2005년 5월에 국과위에 보고되었으며, ‘국가R&D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 역시 사업기간이 2006~2010년이나 2006년 3월에 국과위에 보고예정으로 되어 있는 등 각종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요조사 등이 사업기간 이전에 수립되고 조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을 반증함.

◦ 종합감사시 과기부 부총리에게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지만, KISTEP 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 성과관리법(연구개발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 계류중)으로  평가나 성과관리에 비중을 높여나가는 정책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평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써 기획단계부터 평가지표가 수립되는 등 기획이 제대로 되어야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과도 제고될 것임.

- 그리고 우리나라 R&D 투자규모가 GDP 대비 세계 10위권으로써 OECD 국가에 비

해서도 결코 적지 않다는 점, 국가 재정의 한계성으로 R&D 투자 규모를 계속 대

폭 늘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제는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

질적으로 국가 R&D 투자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KISTEP의 국가 R&D 사업의 기획역

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등 평가인력 부족에 대해…

□ KISTEP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대상사업이 2003년도 총 211개 연구사

업(22,921개 연구과제)에서 2004년도에는 총 266개 연구사업(25,794개 연구과

제)으로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는 총 314개 연구사업에 26,514개 과제를 평

가할 계획임.

- 평가대상 대상 연구사업은 2003년 이후 매년 50개 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수로 보면 내년 1,000개~3,000개 과제가 늘어나고 있음.

- 그러나 KISTEP의 평가관련 인원은 10명 이내로, 1인당 31개 연구사업에

2,650개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셈으로써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의 내용을 현

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인력 대비 평가대상 연구사업 수가 너무 많아 평

가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움.

□ 내년부터는 특정평가, 부처 자체평가, 국과위 상위평가 등으로 평가제도가

급격히 변화되어 평가업무 영역이 세분화․전문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을 위하여 평가대상을 축소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수행하는 방

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KISTEP의 평가관련 인력부족 때문은 아닌지, 그리

고 심층평가를 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아울러 현재 1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평가업무를 10명이 수행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