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원회 (2005. 10. 5)	국회의원 민 병 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회관 343호 / ☎ 788-2039 / FAX : 788-3343 / E-mail : min@assembly.go.kr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 어린이프로그램 시간대의 패스트푸드광고는 제한해야 한다!!

❍ 패스트푸드 광고, 유아․어린이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어

▶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재원 투입 필요!!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 문화방송의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 재발방지 약속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

▶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조치로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새출발해야!!

❍ 박근혜대표 대리인인 최필립 이사장․이사진 모두 사퇴해야!!

▶ 생방송 음악캠프 노출사고는 예고된 방송사고였다!!

❍ 방송법상 규정된 제작물 자체심의 비율 절반에도 못 미쳐

방송사의 안전불감증,

언제까지 계속 될 것인가?

- 재발방지 약속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는 미흡!! -

❏ 개요

❍ 지난 3일 오후 경북 상주시 계산동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상주 자전거축제 행사의 하나인 ‘문화방송’ 가요콘서트 공연장에 입장하던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11명이 숨지고 70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했음.

❍ 사고는 공연을 기다리던 시민들이 공연장 출입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몰리면서 앞쪽에 있던 관객이 넘어진 위로 뒤에서 입장하던 관객들이 잇따라 넘어지면서 일어났으며, 사망자는 대부분 나이든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대부분이었음.

❍ 사고 당시 상주 시민운동장에는 가요콘서트를 보기 위해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사고가 난 출입문 앞에는 5천여명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상주시민운동장은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가 내리막 경사로여서 사고가 더욱 커졌음.

❍ 이번 사고는 주최측인 상주시가 경호 및 관객질서 유지 등 공연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피해 규모가 더욱 커졌다는 지적임.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이번 MBC 가요콘서트 상주공연 압사사고는 최근 잇따른 방송사고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방송현장의 안전불감증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MBC는 공연유치 경위를 발표한 전문에서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이 미비해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상주시가 경호 및 관객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를 책임지기로 하고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임.

❍ 그러나 사고의 본질이 안전관리를 책임지기로 한 상주시에게 있다고 하지만 1억 3,000만원 지원비까지 받기로 한 MBC가 ‘공연유치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보면 ‘책임전가’로만 비추어질 뿐이라 생각됨.

질의)	이번 상주압사 사고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아무리 안전대책은 상주시에서 맡기로 했다고 하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에게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8월 22일 전남 광양시 ‘가요콘서트’ 녹화현장에서도 이번 상주 참사처럼 한꺼번에 공연장에 몰리며 수백명이 넘어져 일부 관객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임.

질의)	광양시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언제든지 유사한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문화방송측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공연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또한 2만 이상이 관람하는 대형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떠넘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 MBC가 발표한 공연유치 경위 전문

MBC 「가요 콘서트」가 상주에서 공연을 열게 된 경위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8월 19일 상주시 행사 위탁대행사인 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협회는 MBC를 방문해 상주자전거축제에 「가요 콘서트」 방송 유치를 희망했습니다.

이어 MBC는 8월 23일 상주시청의 「가요 콘서트」 유치 희망 공문을 접수했고, 30일에는 국제문화진흥협회로부터 방송 녹화 및 제작지원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9월 7일 「가요 콘서트」 제작진이 상주시 현지를 헌팅한 결과 공연대행사의 경험부족과 안전문제 등 제반사항이 미비해 녹화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9월 13일 상주시 행정국장 등 시청직원들과 국제문화진흥협회 관계자들이 본사를 방문해 방송을 재차 요구했고, 제작진은 방송녹화와 관련해 경호 및 관객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를 상주시의 책임 아래 진행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행사의 주최는 상주시, 주관은 국제문화진흥협회이며 MBC는 상주시 초청으로 공연녹화만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문화방송은 올해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었음.

❍ 지난 6월 ‘파워 TV'의 ’극기지왕‘코너에서 편집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고외에도 X-파일 늑장 보도, 음악캠프 성기노출 사고, 뉴스데스크 731부대 보도 사고에다 문화방송 직원 금품로비 의혹사건 등 연이은 사고 등이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질의)	더욱이 이번 ‘가요콘서트’ 대형 인명 참사라는 최악의 사고로 공영방송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음. 이번 참사사고는 주최측인 상주시에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문화방송도 매번 되풀이되는 사과와 관련자 징계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문화방송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정수장학회의 사회환원 조치로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새출발해야!!

- 박근혜대표 대리인 최필립 이사장․이사진 모두 사퇴해야!! -

❍ 지난 7월 22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박정희정권이 중앙정보부에 지시하여 부산문화방송과 한국문화방송(현 문화방송), 부산일보 등 언론사를 소유하고 있던 김지태씨를 구속한 뒤 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으로 언론 3사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소유의 토지 10만평을 헌납받았다고 발표함.

❍ 또한 경향신문 매각은 쿠데타 이후 대정부 비판 논조를 지속해왔던 경향신문을 탄압하기 위해 이준구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하였고, 경향신문 매각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결론적으로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문화방송 강제합병과 경향신문 강제매각 모두 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하였음.

질의)	지금까지 의혹사건에 머물렀던 부일장학회․경향신문 강탈사건이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를 통해 진실규명이 이루어졌음.

과거사진실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도 밝혀졌듯이 정수장학회가 부일장학회와 경향신문의 재산을 불법 강탈한 재산으로 설립한 재단임이 드러났음.

따라서 불법강탈한 정수장학회 소유의 문화방송 주식은 김지태씨의 유지대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향신문 사옥도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게 옳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방문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표-1> 정수장학회에 대한 배당금 및 지원금 내역

(단위 ; 백만원)

년도	배당금	기부금	계	비 고
2000	30	700	730
2001	30	1,100	1,130
2002	30	1,300	1,330
2003	30	1,700	1,730
2004	30	2,000	2,030
2005	30	2,000	2,030

(자료출처 ;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자료, 2005)

질의)	또한 방문진은 방문진법 제5조 2호에 따라 문화방송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따라서 문화방송이 정수장학회에 지급한 배당금 및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문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박근혜 대표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수행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자 박근혜 대표는 2월 28일 이사장직에서 사퇴하였음.

❍ 그러나 박근혜 대표는 후임 이사장에 유신시대 대표인사인 최필립씨(박정희대통령 공보․의전․섭외비서관 출신)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정수장학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현 이사는 대부분 박근혜 이사장과 유신세력들의 추천을 받고 선임돼 편향성 시비를 낳고 있음.

<표-2> 정수장학회 이사진 현황

성명(생년월일)	주요경력
최필립(28. 8. 6)	74. 01 ~ 대통령비서실 의전․섭외․공보비서관 80. 03 ~ 주 바레인, UAE, 뉴질랜드, 스웨덴, 리비아 대사
신성오(42. 7. 29)	75. 3 ~ 대통령 비서실 파견(의전) / 77. 2 ~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김덕순(41. 10. 5)	88 ~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 / 94 ~ 전북경찰청장
김광웅(43. 11. 25)	공군 장교 예편 / 88 ~ 현 정수장학회 이사
송광용(53. 4. 17)	78 ~ 육군 3사관학교 전임강사 / 84 ~ 서울교대 교육학과 교수

(자료출처 ; 정수장학회와 언론개혁, 2005)

질의)	따라서 정수장학회가 진정으로 새출발하기 위해서는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하고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인사로 새롭게 구성하여 진정한 공익재단으로 거듭나야만 문화방송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생방송 음악캠프 노출사고

예고된 방송사고였다!!

- 방송법상 규정된 제작물 자체심의 비율 절반에도 못 미쳐 -

❏ 개요

❍ 방송사업자는 시청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기 전에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방송법

제86조 (자체심의) 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심의기구와 전담인원을 두거나 관련부서에서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데, 문화방송의 경우 심의부를 전담부서로 두고 7명의 전담인원이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상파 방송사를 대상으로 자체심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4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표-1> 지상파 방송3사 심의부서 및 인원

방송사명	전담부서 (총원)	심의월	전체 심의편수	실심의 인원	1인당 심의편수	1인당 월평균 심의편수
KBS	심의팀 (47명)	10월	694	28	24.79	29.91
		11월	734	25	29.36
		12월	747	21	35.57
MBC	심의부 (7명)	10월	442	6	73.67	67.37
		11월	444	7	63.43
		12월	455	7	65.00
SBS	심의팀 (15명)	10월	509	13	39.15	37.03
		11월	503	14	35.93
		12월	504	14	36.00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 문제점 및 질의요지

1.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자체심의 비율과 전담인원을 확대해야 한다!!

❍ MBC의 자체심의 비율을 보면 제작물심의 비율이 43.5%, 대본심의 비율이 56.5%로, KBS의 제작물심의 비율 83.6%, 대본심의 비율 16.3%보다 낮은 심의 비율을 보임은 물론이고, 상업방송이라 할 수 있는 SBS의 제작물심의 비율 42.5%, 대본심의 비율 57.5%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심의전담 인원의 경우도 심의부 7명으로 KBS의 47명, SBS의 15명보다 적은 인원이 전담심의를 하고 있었으며, 1인당 심의건수도 MBC가 67.3편으로 SBS의 37.0편, KBS의 29.9편보다 높은 심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심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임.

질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MBC는 공영방송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과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에 앞장서야 함. 따라서 시청자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심의 비율을 보면 상업방송 SBS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심의 전담인원은 7명으로 상업방송인 SBS 1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원으로 자체심의를 하고 있었음.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이 규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이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음악캠프 방송사고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라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질의)	방송의 공적책임과 방송문화 진흥을 위해 자체심의 비율을 높이고, 심의 전담인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혀주기 바람.

2.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대본심의보다는 제작물심의 비율을 높이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다!!

❍ 특히, MBC의 장르별 심의현황을 보면 전량 제작물 심의를 하는 장르는 영화와 에니메이션 2개 장르에 불과했던 반면, 간접광고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의 발견 및 개선을 위한 사후 조치가 불가능한 드라마에 대한 대본심의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본심의 비율이 높아 방송사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심의의 시기를 보더라도 대본심의를 한 전체 757편 중 37.5%인 284편이 당일심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송 1일전 심의를 필한 프로그램이 18.2%인 138편으로 당일과 1일전에 심의한 경우가 전체 56%(422편)에 달한 것으로 조사됨.

❍ 제작물심의의 경우는 전체 584편 방송 중 당일심의를 받은 프로그램이 31.2%인 182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1일전 심의가 20.4%인 119편으로 당일과 1일전에 심의한 경우가 전체 52%(301편)에 달했음.

질의)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본심의 보다는 제작물심의 비율을 높이고, 심의기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표-3> 장르별 제작물 심의시기

장르	당일	1일전	2일전	3일전	4일전이상	계
생활정보	35	34	22	5	5	101
다큐멘터리	5	12	28	13	32	90
교육문화예술	54	14	3	0	7	78
인포테인먼트	12	18	24	1	19	74
코미디	37	21	6	2	0	66
드라마	7	1	1	4	45	58
애니메이션	0	0	0	0	37	37
영화	0	3	4	2	23	32
음악쇼	19	6	0	0	0	25
퀴즈/게임	12	1	0	0	0	13
버라이어티쇼	0	9	0	0	0	9
시사보도	1	0	0	0	0	1
계	182	119	88	27	168	584

(자료출처 ; 방송위원회 홈페이지)

어린이프로그램 시간대의

패스트푸드광고는 제한해야 한다!!

- 패스트푸드 광고, 유아․어린이시간대에 집중 -

❏ 개요

❍ 패스트푸드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난해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패스트푸드 광고의 유해성을 지적하고, 어린이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광고를 금지하도록 요구한 바 있음.

❍ EBS가 작성한 ‘지상파 EBS 채널 연구조사 보고서’에서도 나타나듯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EBS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있음.

※ 지상파 EBS 채널 연구조사보고서(2005. 8. 31)

- 채널인지도를 묻는 질문에서 EBS 대표 프로그램으로 ➀수능교육(6.5%), ➁뿡뿡이(6.0), ➂딩동대유치원(5.9%)의 순으로 조사되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EBS를 가장 잘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제출한 'EBS 방송광고' 자료에 따르면 패스트푸드의 대표격인 맥도널드 햄버거 광고가 2003년 8위(1.8%), 2004년 2위(2.8%), 2005년 5위(2.3%)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음을 볼 수 있음.

<표-1> 최근 3년간 방송광고 회사 및 품목, 비율 현황

순위	2003			2004			2005
	광고주	품목	비율	광고주	품목	비율	광고주	품목	비율
1	SK텔레콤	휴대폰	8.0%	SK텔레콤	휴대폰	5.8%	SK텔레콤	휴대폰	4.4%
2	(주)태평양	화장품	3.2%	맥도날드	햄버거류	2.8%	삼성전자	휴대폰	4.0%
3	영실업	완구류	3.0%	삼성전자	휴대폰	2.7%	KTF	휴대폰	3.3%
4	삼성전자	휴대폰	2.8%	KTF	휴대폰	2.7%	남양유업	유제품	2.4%
5	KTF	휴대폰	2.2%	(주)태평양	화장품	2.6%	맥도날드	햄버거류	2.3%
6	LG전자	가전제품	2.2%	영실업	완구류	2.4%	LG텔레콤	휴대폰	2.2%
7	한국PNG	화장품	1.8%	CJ주식회사	식품류	2.3%	(주)태평양	화장품	2.2%
8	맥도날드	햄버거류	1.8%	미미월드	완구류	2.0%	농심	면/과자류	2.0%
9	LG텔레콤	휴대폰	1.6%	농심	면/과자류	1.7%	LG전자	가전제품	1.7%
10	LG생활건강	생활용품	1.6%	LG전자	가전제품	1.6%	농심	면/과자류	1.7%

(자료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 또한 광고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면 패스트푸드 광고의 대부분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인 오전 7:00~10:00, 오후 15:30~17:30에 집중되어 방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유아․어린이들은 판단력이 부족하여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고, 광고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그 영향력이 매우 큼.

❍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스웨덴, 독일, 영국 등 서구유럽에서는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에는 광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정기국회 기간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광고시간에는 광고를 내보낸다는 신호를 보내도록 하여 어린이가 프로그램과 광고를 구분할 수 있게 할 예정임.

질의)	사장께서는 이와 같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람.

※ 한겨레신문(2004. 6. 14)

(… 전략 …) 스웨덴에서는 이미 1991년부터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 법’에 따라 어린이 대상 텔레비전 광고가 전면 금지돼 있다. 오후 9시 이전에는 12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장난감, 패스트푸드, 비디오 게임 등의 광고가 모두 금지되며, 어린이 프로그램의 앞과 뒤, 중간에는 어떤 종류의 광고도 할 수 없다. 어린이용 제품 광고는 밤 9시 이후 부모들을 대상으로만 방송할 수 있다. (… 이하 생략 …)

❍ 그런데 EBS의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EBS를 가장 잘 대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고 있을 만큼, 유아․어린이에 대한 EBS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질의)	대부분의 방송광고가 광고주의 요구에 의해 시간대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공영방송 EBS가 가지고 있는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대만이라도 햄버거 등 패스트푸드 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람.

공영방송 위상에 걸맞는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시급하다 !!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재원 투입 필요!! -

❏ 개요

❍ 지난 90년 한국교육개발원 부설 교육방송으로 개국하여, 2000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거듭나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음.

❍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방송의 교육적 기능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지만, 재원구조에 있어서는 공영화를 이루지는 못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디지털전환 정책에 따라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 최근 3년간 EBS의 재원구조를 보면 방송광고, 출판사업(교재판매) 등 자체사업수익이 2003년 65%, 2004년 69%, 2005년 72%를 차지한 반면, 수신료, 방송발전기금, 국고보조금 등 공공재원수익은 2003년 33%, 2004년 30%, 2005년 27%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표-1> EBS 재원구조 내역 및 비율

구분	2003년(결산)		2004년(결산)		2005년(예산)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금액(백만원)	구성비
합 계	107,824	100%	173,974	100%	173,297	100%
■ 공공재원수익	35,153	32.6%	51,498	29.6%	46,006	26.5%
1) 수신료	14,153	13.1%	14,526	8.3%	14,935	8.6%
2) 방송발전기금	18,000	16.7%	17,000	9.8%	17,368	10.0%
3) 국고보조금	3,000	2.8%	19,972	11.5%	13,703	7.9%
■ 자체사업수익	70,196	65.1%	119,515	68.7%	125,391	72.4%
1) 방송광고	27,630	25.6%	28,713	16.5%	33,000	19.0%
2) 출판사업	21,382	19.8%	69,663	40.0%	65,448	37.8%
3) 제작협찬	8,415	7.8%	8,177	4.7%	10,500	6.1%
4) 위성PP	1,469	1.4%	2,093	1.2%	2,424	1.4%
5) 영상사업	7,143	6.6%	6,308	3.6%	7,871	4.5%
6) 뉴미디어	4,138	3.8%	4,403	2.5%	6,130	3.5%
7) 수탁용역	19	0.0%	158	0.1%	18	0.0%
■ 사업외수익	2,475	2.3%	2,961	1.7%	1,900	1.1%

(자료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 문제점 및 질의요지

❍ E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에서 자체수익사업의 예산비중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것은 공영성 훼손의 우려가 제기됨.

❍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의 경우는 공공재원이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 NHK의 경우는 공공재원이 97%에 달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질의)	EBS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규정된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기능의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됨.

특히, 방송법 제38조 방송발전기금의 용도중에서도 교육방송을 1호로 규정한 것을 보면 중요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EBS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비율을 안정화시켜 공공재원의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방송법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에 사용된다.

1. 교육방송 및 기타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 또한 EBS의 디지털전환에 따른 소요비용이 향후 5년간 연평균 76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전환 소요비용(2006~2010년까지) : △방송설비 투자(323억원), △전국송신망 전용회선료 : 55억원

❍ 현재 EBS는 연평균 90억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나, 광고수입, 수능교재판매 등 경기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자체수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안정적인 디지털전환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표-2> EBS의 당기순이익 현황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당기순이익	89억원	65억원	63억원	44억원	180억원

※ 2004년 당기순이익은 수능교재판매에 의한 것으로 관련수익은 수능강의 사업에 재투자(사업비 부담금 55억원)되고 있으며,  그 외 활용방안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음.

(자료출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자료, 2005)

❍ 특히, 2006년에는 EBS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송발전기금의 지원도 중단될 예정이어서 디지털 전환 일정이 지연될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질의)	EBS의 디지털 전환사업은 국가방송정책의 신뢰 확보 차원은 물론 시청자 복지 차원에서 공공재원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질의)	끝으로 사장께 묻겠음. EBS의 재원구조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는 문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는 EBS 혼자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 작업과 정부, 방송위원회, 방송업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그 틀 안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