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열린우리당,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5. 10. 5 행정자치위원회 충북지방경찰청 2005년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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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사범죄 매년 30%이상 증가, 외사수사요원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해야

충북지방경찰청의 최근 외국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송․오창 산업단지 완공과 함께 외국인 산업인력들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외국인범죄현황 자료를 보면 2004년 총 외국인범죄건수는 전년 대비 50%에 증가한 111건을 기록하였고, 올해 8월까지 95건이 발생하여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전년보다 35%가 증가한 150여건에 육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현황을 죄종별로 분류해보면 지능범죄의 증가와 함께 폭력, 절도 등의 강력사범도 그 증가폭이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반사범도 매년 10%이상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현황

(단위:명)

년도별	계	지능범	폭력	절도	강도	강간	살인	기타 (교통)	조 치
									구속	불구속
계	423	151	66	26	3	2	1	174	99	324
2005. 8	95	37	16	5				37	28	67
2004	111	48	13	7	2	1		40	20	91
2003	74	31	6	3			1	33	21	53
2002	61	17	11	1				32	15	46
2001	82	18	20	10	1	1		32	15	67

외국인 범죄현황자료를 다시 국적별로 구분해보면 중국인의 범죄가 증가하는 것과 함께 그동안 기타 국으로 분류하여 관리가 소홀했던 외국인에 대해서도 관리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년간 외사범죄자의 국적별 분류

(단위:명)

년도별	계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기타
계	423	230	55	18	8	2	2	1	107
2005. 8	95	60	4	7					24
2004	111	72	9	1	1		1		27
2003	74	36	13	6	3	2			14
2002	61	30	14	1	3		1	1	11
2001	82	32	15	3	1				31

중국인의 범죄건수는 2003년 36건에서 2004년 72건으로 두배 증가하였고 올해 상반기까지 60건을 넘겨 3년만에 세배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충북경찰 내 16명의 외사요원 중 중국어 특기자는 1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5명은 영어특기자로 다국화되어 가는 외사범죄 수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지역은 향후 오송․오창 산업단지가 완공되고 수도권소재의 공장들이 집적이익을 쫓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외국인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충북청에는 16명의 외사요원이 활동하고 있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어 외에 다른 외국어 특기자가 없어 여죄를 조사하거나 범죄조직 등의 배후를 밝히는 등의 체계적인 수사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외사요원의 충원 시 다양한 외국어 특기자를 선발하는 한편 수사경과자들을 상대로 외사전문 수사관을 양성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출입국사무소, 검찰 등과 함께 수사공조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