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한국교육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10월 5일)

1.한국교육방송공사

①EBS는 시청자와의 약속 ‘나몰라라’해도 되나.(p.1)

②청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수능자막방송하라.(p.5)

③홈페이지 ‘논술방’은 완전히 실패작.(p.7)

④EBS는 구조개혁에 정진하라.(p.10)

2.방송문화진흥회

①MBC 드라마 ‘고무줄 편성’ 지나치다.(p.12)

② ‘장초수 광고’ 상업방송보다 먼저 도입하다니.(p.14)

③서울시의 이유없는 MBC 신사옥 건설방해.(p.16)

④외압에 굴복하지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p.19)

문 의 : 권순철 (Tel: 788-2831)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교육방송공사 (2005. 10. 5)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EBS는 시청자와의 약속 ‘나몰라라’해도 되나

1.유아 프로그램

사장님 EBS에서 일반 프로그램 중 가장 경쟁력이 있는 프로가 어느 시청자를 위한 어는 층 대상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있는 지 아십니까?

EBS에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2-6세의 유아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유아 프로는 오전에 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아이와 어머니가 주로 시청합니다. EBS에서 만든 좋은 프로그램을 몇 가지 예를 들면, ‘방귀대장 뿡뿡이’ ‘딩동댕 유치원’ 등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콘텐츠가 좋기 때문에 관련 비디오 테이프는 물론이고 인형판매 등 부가적 캐릭터 사업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같습니다. 특히 ‘방귀대장 뿡뿡이’ 관련 비디오 테이프는 유아용 비디오 판매 순위 10위 안에 3개나 들어있을 정도 입니다.(참고로 EBS는 시청률 조사를 하고 있지 않음)

진행자 고별인사도 없이 일방 교체

그런데 올해 EBS 가을 개편 이후에 저는 지역구에서 유아를 둔 부모님들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사람들만 그런가하고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보니까 한마디로 설상가상이더군요?

‘방귀대장 뿡뿡이’라는 프로그램의 ‘짜잔이형’이라 불리는 진행자 권형준씨를 지난 8월 29일(녹화분 방영 날짜)에 교체했지요?

그러면 진행자가 바뀌기 전에 진행자가 시청자들을 위해 작별인사를 했나요? 아니면 자막으로라도 진행자가 바뀐다고 예고했나요?

⇒작별인사 한 적도 없고 자막방송 한 적도 없음.

물론 이에 대한 시청자에 대한 사과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권형준씨 작별인사 동영상 방송:45초)

이 동영상은 본 위원이 권형준씨의 협조를 받아 ‘방귀대장 뿡뿡이’ 진행자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시청자들과 아이들에게 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권씨는 비록 EBS에서 명예스럽지 못하게 중도하차했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ꡒ‘방귀대장 뿡뿡이’는 소중한 국산 캐릭터이므로 더욱 많은 사랑을 부탁한다ꡓ며 끝을 맺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동영상을 제작해  이 자리에서 보여준 것은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아이들은 누구보다 섬세한 시청자들이므로 외국의 유아프로그램처럼 주인공이나 진행자 한 사람 바꿀 때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본위원이 조사해보니까 EBS는 이미 지난 7월에 권형준씨에게 해고통보를 했고 마지막 녹화를 8월 13일에 했는데, 이 당시에 시청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ꡒ사과하라ꡓ는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니까. 9월 6일에서야 알림란에 공개적인 사과는 없었고 권형준씨가 저작권위반 문제로 그만뒀다고 해명 글을 올리는데 그쳤습니다.

본 위원도 방송계에 근무했었지만 방송인으로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를 우롱하는 경우가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인 교육방송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이 말이 됩니까?

또한 본 위원이 이와관련해 EBS 입장을 들어봤는데 EBS는 ꡒ(아무 고지없이) 출연자 교체가 일반적인 유아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지않으리라 판단했다(관련 팀장 작성)ꡓ고 답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산하 어린이영상문화연구회(YEYE)는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ꡒ아이들은 조그만 변화에도 민감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외국의 대표적 유아프로그램인 ‘세서미스트리트’나 ‘수수께기블루’같은 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캐릭터들은 똑같은 의상부터 시작하여 인형들의 색상에 까지 유아들의 혼란을 줄이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아프로그램의 진행자나 캐릭터는 시도 때도 없이 교체됩니다. 유아프로그램은 가장 전문성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ꡓ라고 답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EBS에 과연 유아프로 전문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아이들은 가장 섬세한 시청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집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현재 EBS는 권형준씨의 얼굴이 아닌 ‘짜잔이형’에 대한 그림이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EBS는 권형준씨가 어디가서 ‘짜잔이형’ 권형준입니다라고 소개만해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문제로 EBS와 모 공연기획사간에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중에 권형준씨가 해고된 것입니다. 아직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인간 권형준’과 ‘그림이나 이미지로서의 권형준’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서 ꡒ ‘짜잔이형’ 누구누구 입니다라ꡓ고 자기소개 인사도 못할 정도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프로그램 중 유일한 외국어 프로그램인 ‘고! 고! 기글스(GO! GO! Giggles)'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이 프로가 기존에는 매일 방송됐는데 이번 가을 개편 때 주 3회로 축소 편성했지요?

유일한 유아용 외국어 프로도 축소 편성

부모님들이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애들에게 유익한 영어 프로그램을  늘리지 못할망정 왜 축소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고! 고! 기글스(GO! GO! Giggles)'를 직접 봤습니다. 외국인 두 분이 진행하고 있고 유아들이 나와서 게임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익히는 프로더군요. 제가 봐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EBS 유아용 어린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 돌만 넘으면 외국인들이 직접 지도하는 고액영어학원을 보냅니다만 이 분들은 이런 처지는 안 되고 자녀들과 교육방송을 같이 시청하면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분들은 고액 과외를 시킬 수 없고, 또 서점에서 비싼 유아용 영어교재를 살 수도 없는 형편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미국 미주리에서 연수를 했지만 외국어는 어릴 때부터 배울수록 원어에 가깝게 발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잘 나가던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갑니다. 사장님이 오늘 직접 관련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가셔서 한번 부모님들의 의견을 보고. 당장 이 프로를 늘리지 못하더라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한국교육방송공사 (200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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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청소년들을 위해 수능자막방송 하라

2.청소년, 노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ꡒ사회의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러한 의견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 통합할 수 있도록 EBS가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모색의 중심에서 항상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EBS는 어린이들의 꿈은 물론 다수의 희망, 소수의 바람까지 모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ꡓ사장님 이것이 어디에 쓰여 있는 말인지 아십니까?

바로 EBS 홈페이지의 EBS 소개란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EBS가 정말 어린이들의 꿈은 물론 다수의 희망, 소수의 바람까지 모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없어

우선 청소년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시간 비율을 보면 올해 봄 편성 2.6%, 가을 편성 4.3% 지난해 봄 편성 1.8%, 가을 편성 1.7%  2003년 봄 편성 3.8%, 가을 편성 4.8% 등 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게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들은 수능 방송만 시청하면 되나요?

또한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외계층 편성비율을 보면 올 봄 편성에 5.4%였으나, 이번 가을 편성에는 3.4%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난 봄보다 절반 정도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편성을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 프로 1%로도 안돼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과 노인 대상 프로를 보면 장애인 대상 프로가 ‘희망풍경’ ‘도전 죽마고우’밖에 없으며, 노인 대상 프로를 보면 ‘효도우미 0700’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프로들은 전체 방송시간 대비 1%도 되지 않습니다. 또 EBS 수능위성방송에서는 자막방송을 전혀 하고 있지 않지요?

⇒수능전문채널인 EBS위성방송에서는 수능관련해 자막방송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넷방송(EBSi)에서만 수능과목 7개(언어, 수리, 외국어, 과학    탐구, 사회탐구, 직업탐구, 제2국어) 중 언어, 수리, 과학탐구, 사회탐구 4    과목만 자막방송하고 있음.

자막방송의 가장 큰 수혜자는 청각장애 청소년입니다. 요즘 EBS에서 수능교재를 팔아서 폭리를 취했다는 기사도 있고 한데, 이런 돈을 수능 자막방송에 사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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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논술방’은 완전히 실패작

3.수능교육 관련

대학입시에서 차차 논술 시험이 다양화․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독해력과 지망 대학의 시험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수험생들은 논술 고사 대비에 대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EBS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수험생들의 고충을 고려해, EBS수능전문홈페이지(www.ebsi.co.kr)를 통해 ‘논술방’, ‘독서방’, ‘번역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글을 작성하면 선생님들은 이를 첨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EBS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합작하여 학생들에게 별도로 논술학원을 가지 않고도 논술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만든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EBS인터넷 홈페이지를 직접 들어 가봤습니다.

우선 사장님, 현재 EBS수능 가입자가 몇 명이지요?

‘논술방’ 참여 인원 고작 100여명

예 수능 가입자가 188만 여명 정도 됩니다. 이 중 고 3 학생들은 38만 4천 명으로 약 20%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논술방’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적더군요. 사장님 지난 9월부터 ‘논술방’, ‘독서방’, ‘번역방’을 개설하셨는데 지금까지 혹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는지 아세요?

‘논술방’ ‘독서방’ ‘번역방’ 현황

과 목	논술방	독서방	번역방
1회차(9월 첫째주)	131건	20건	70건
2회차(9월 둘째주)	102건	19건	42건
3회차(9월 셋째주)	141건	8건	64건
4회차(9월 넷째주)	128건	7건	46건

이를 평균해서 보면 ‘논술방’ 100여건, ‘독서방’ 10여건, ‘번역방’ 50여건 정도가 됩니다. ‘논술방’이 개설된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이는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EBS의 ‘논술방’ 서비스 제공에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BS 사장님께서는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로 첫째, 홍보의 부재, 즉 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됐는데 홈페이지 상의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둘째, 첨삭해 주시는 선생님들의 프로필이 명시되지 않는 등 학생들의 지도 교사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교사의 첨삭지도가 5~10줄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위한 ‘선착순 방식’ 인가

또 이 세 방의 첫 화면을 보면 매주 선착순으로 50명에 첨삭 지도하고 월말에는 한 학생을 뽑아 3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고 돼 있지요? 첨삭지도 잘되고 있습니까? 각 방 별로 50명의 수 제한 때문에 학생들이 눈치를 보다가 자기 글을 못 올리게 되므로 학생 참여가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선착순보다는 추첨으로 첨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학생들의 논술 작성을 유도하는 더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또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독서방’에서는 글이 올라오는대로 첨삭 지도가 잘되고 있지만 ‘논술방’과 ‘번역방’에는 일부의 글에 대해서만 지도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글에 첨삭 서비스가 왜 이렇게 미흡합니까?

시스템만 구축해 놓는다고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급한 운영 방식의 개선과 ‘논술방’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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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는 구조개혁에 계속 정진하라

4.구조조정 관련

EBSsms 구조조정과 관련해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수제를 실시하는 등 노사가 합의해서 구조조정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EBS노사의 공영방송에 걸맞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에 지지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EBS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 쪽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법이라고 보고 있지요? 그래서 감사원은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적용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지요? 이에 대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배임죄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    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56조 2항).

※감사원 입장:

감사원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1998년 지침을 내린 ‘공공기관 퇴직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토록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 이 지침은 국무회의(1998. 12.29)에서도 통과됐음.

※EBS노조입장:

현행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금제도를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는 것은 반드시 근로자측(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것임.

또한 노조는 감사원측이 EBS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방송발전기금과 수능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단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노사 모두 뼈 깎는 구조조정 자세 견지해야

EBS 경영진은 퇴직금 폐지 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영 다각화를 위해 방송미술, 제작 기술 분야 등을 별도로 떼어내어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편성과 제작, 관리 등을 제외한 전 부문에 대한 분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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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고무줄 편성’지나치다

1.드라마 관련

한 때 ‘드라마 왕국’이라는 말을 듣던 MBC가 정말 힘든 모양입니다. 지난 8월 30일 MBC PD수첩 ‘암 시장’편은 월화드라마 ‘비밀남녀’의 연장편성 때문에 예정시간인 밤 11시 15분 보다 15분 가량 늦은 밤 11시 29분에 방송됐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청자 ‘붙잡기식’ 연장 편성은 안돼

같은 시간대 타방송의 프로그램보다 더 길게 방송되도록 편성해 시청자들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결국 인기가 있다싶으면 더 더욱 정규편성을 어기고 프로그램 방송시간을 늘리는 게 일쑵니다. 본 위원은 MBC가 공익을 추구하는 공영방송이라면 이런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어 다시는 시청자들과의 약속 시간을 어기고 마음대로ꡐ고무줄 편성ꡑ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방송 3사가 드라마는 60분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시청률 경쟁 때문에 이를 지키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최근에 다시 방송 3사장단이 모여 드라마 60분 편성을 엄수하자고 약속했지요?  본 위원은 이 또한 잘 지켜질지 의심스럽습니다. MBC가 솔선 수범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방송사들은 드라마 편성시간을 애초 60분에서 70, 80분 까지 마    음대로 편성하고 있음.

한류수출국 드라마 편성시간은 60분

드라마의 70분 이상 편성은 한류 확산 전략과도 배치됩니다. 우리의 주요 시장인 일본 대만 중국 등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이 드라마 편성시간은 60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MBC는 지상파 최초로 통신 사업자인 SKT와 공동기획으로 드라마 제작을 추진 중이죠?

이 계획을 보면 SKT가 해당 드라마 콘텐츠의 판매 수익을 일부 배분 받고 MBC는 위성 DMB를 포함한 뉴미디어에서의 방송판권 일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공영 방송인 MBC가 특정 기업과 협찬 수준 이상의 공동기획을 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방송과 통신 기업의 유착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이사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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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초수 광고’상업방송보다 먼저 도입

2.광고관련

MBC가 지난해 얼마의 수익을 냈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어느 정도 전망하십니까?

⇒2004년 600여억 흑자 달성.

MBC는 지난 7월 말부터 90초 분량의 이른바 ꡐ장초수 광고ꡑ인 삼성전자 CF를 내보내고 있지요?

⇒기존 광고는 15초.

‘장초수’ 광고 방송은 그동안 보류됐다가 전반적으로 방송광고 판매실적이 떨어지면서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광고 불황의 타개책으로 ‘장초수’ 광고를하고 있는 것이지요?

⇒방송광고공사는 기존 15초 광고 분량 6개를 합친 가격에 약간의 할증    료를 받고 판매하고 있음.

아시다시피 ‘장초수 광고’를 하면 제한된 시간에 특정 광고만을 내보내는 폐단이 있습니다. 시청자들도 다양한 광고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MBC는 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물론이거니와 상업방송인 SBS보다 더 먼저 ‘장초수 광고’를 내 보낼 수 있습니까?

‘장초수 광고’는 대기업․외국기업에만 유리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이럴 경우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외국계 광고주의 광고만 나가고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벤처 광고는 못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광고시장은 2000년 이후 외국계 업체에 광고시장이 꾸준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광고비를 적게 들이는  중소기업은 15초짜리 만드는데도 어려운데 많은 비용을 들여 90초짜리 광고를 만든다는 것은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MBC가 광고편성을 했으면 합니다.

외국계 업체 광고 점유율 추이

광고사/연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까지)
국내광고사	66.%	64.6%	58.2%	60.1%	59.4%
외국광고사	33.6%	35.4%	41.8%	39.9%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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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이유없는 MBC 신사옥 건설 방해

3.MBC 신사옥 관련

현재 MBC 여의도사옥 상태가 어떤가요? 많이 낡고 노후화됐나요?

⇒여의도 사옥은 지은지 30여 년 지났음. 원래 MBC스튜디오로 사용했는데 정동본사와 정치적 이유로 통합되었음. 사옥이 낡아서 비가 오면 방송 장비로 물이 새고 출연진에 대한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촬영 녹화에 불만을 제기 함. 심지어 여자 연기자가 복도에서 옷을 갈아 입는 일도 발생.

일반 아파트 경우 2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건물도 20년을 쓰면 리모델링을 하던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방송시설을 수용하는 건물은 DMB(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DTV(디지털TV) 등 뉴미디어 장비들이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건물도 그것에 맞게 구조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공식 심의조차 안해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MBC는 2011년 창사 50주년을 맞아 상암동에 신사옥을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서울시의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센터(DMC) 계획에 따라 서울시에 방송시설용지 매입 신청서를 제출했지요?

⇒MBC, 유니온컨소시엄, 한국방송재단 등 3사가 시유지 구입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MBC를 제외한 다른 2개사는 자사가 사용할 목적이 아닌 주로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월 일부 보완지시를 내렸고 MBC는 지난 4월 최종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다시 제출했지요? 그래도 답변이 없자 지난달 다시 같은 최종사업계획서를 보냈지요?

그러나 서울시는 보완을 해서 다시 제출했는데도 뚜렷한 이유를 대지 못하고 ꡒDMC 내에 유치할 방송시설은 DMC 조성의 성패를 가름하는 핵심사업일 뿐만아니라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무리할 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제시가 어려운 여건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ꡓ라며 지난 7월 서울시로부터의 공문만 받은 상태지요?

첨부자료) 서울시, DMC 단지내 방송시설용지 공급 진행일정 문의에 대            한 답변 통보.

전략산업육성한다고 해놓고 나몰라라

서울시는 이후 6개월 동안 공식적인 심의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004년 6월 수립한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계획’과도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당시 디지털콘텐츠, 정보통신, 바이오․나노, 금융 및 서비스산업 등 4개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서울시 전략산업 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까지 만들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콘텐츠산업의 경우 관련 산업은 영상․애니메이션산업, 게임산업 등이며, 전략산업 특화지구의 지정 대상지역으로 DMC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한 서울시의 지나친 재량 남용이라고 봅니다. 또 연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않으면 2011년 까지 신사옥 건설을 완성한다는 MBC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 경우 MBC는 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용 등 관련 비용에 대해 민사소송을 서울시측에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만약 서울시가 계속해서 MBC 신사옥 건설 일정을 늦추면 MBC는 무슨 피해를 봅니까?

⇒MBC는 당장 구축이 절실한 디지털뉴스룸 등 디지털장비 구입에 애로    를 겪고 있음. 장비를 신사옥 시설에 맞춰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장    비 구입 계획이 보류되고 있음.

본 위원은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비판 언론 길들이기’ 나아가서 언론탄압이라고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빨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노웅래 우리당, 서울 마포갑	방송문화진흥회 (2005. 10. 5)
의원회관 203호 / ☎ 784-0057 / FAX: 788-3203 / E-mail: wraenoh@assembly.go.kr

외압에 굴복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4.서울시와의 소송

현재 서울시가 MBC의 언론 보도기사에 대해 소송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05.6) MBC의 청계천 비리 경찰기사와 관련, 보도본부장 상대로 1    억원, 취재기자 상대로 5억원 등 총 6억원 소송제기.

(2004.11) ‘신강균의 사실은…’서울시 교통체계 비판보도 관련, 기자 2    명에 14억원의 소송제기.

서울시는 MBC의 서울시 비판 보도에 대해 소송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은 MBC의 보도위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6월 3일 우리 역사의 고도인 창경궁 내에서 세계신문협회 사람들의 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 아시죠?

서울시 소송으로 MBC에 압력

당시 MBC 기자들은 창경궁 내에서의 세계신문협회 만찬 비용이 서울시 예산으로 지불됐다는 내용의 ‘세금으로 먹었다’라는 기사를 작성해 송고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당일 ‘뉴스데스크’ 편집에서 제외됐고 다음날 아침 ‘뉴스투데이’에서도 다뤄지지않았습니다. 이 기사는 다음날 아침 ꡐ뉴스의 광장ꡑ8시 뉴스시간에 처음으로 전파를 탔고 우여곡절 끝에 그날 저녁 ‘뉴스데스크’에 방송됐습니다.

MBC노조에 따르면 그날 저녁 퇴근하던 보도국 지휘부가 ꡒ기사를 내지 말라ꡓ고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서울시측으로부터 소송에 시달리고 있던 MBC가 보도를 자제한 것입니다. 이사장님 언론의 주 기능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MBC가 서울시의 권력 앞에 다시는 굴복하는 인상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사 내용: 세계신문협회 총회와 관련해 정부 지원금 8억원을 받은 한    국신문협회가 만찬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서울시    에 3억 5천만원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시민들이 낸 세금    으로 8천만원의 밥값과 술값을 내줬으며 이 행사엔 서울시장도 참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