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1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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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기름, 40억8,668만5천ℓ(2천43만3,425드럼)!

사라진 부가세, 3,629억원!!

□ 전국 주유소 사라진 기름 및 사라진 부가세                     (단위 : Kℓ, 억원)

년도	공급량		주유소 당기 판매량			사라진 기름	사라진 부가세
	정유/수입사	대리점	기초제고	판매량	기말제고
2003	14,641,382	16,028,800	710,521	28,809,892	777,858	1,792,953	1,422
2004	14,950,389	15,340,371	783,148	28,795,962	759,542	1,518,404	1,400
'05.5까지	6,601,849	6,502,889	773,386	12,316,917	785,879	775,328	807
계	36,193,620	37,872,060	2,267,055	69,922,771	2,323,279	4,086,685	3,629

* 사라진 기름  = (공급량 +기초제고) - (판매량 +기말제고)          * 자료 : 석유공사

<2003~2005.5월까지>

□ 사라진 휘발유 544,740kℓ, 사라진 부가세 737억원

o 자동차 2000cc 배기량(연비 8.5㎞/ℓ), 서울-부산간 왕복 5,795,106회

□ 사라진 경유 2,301,231kℓ, 사라진 부가세 2,001억원

o 1t 트럭(연비 10㎞/ℓ), 서울-부산간 왕복 28,765,388회

□ 사라진 등유 1,240,720kℓ, 사라진 부가세 891억원

o 가정용 보일러(한달 300ℓ), 방3칸 난방 4,135,733개월

<각 연도별>                                                     (단위 : Kℓ, 억원)

년도	휘발유			경유			등유
	사라진 양	부가세	적 용	사라진 양	부가세	적 용	사라진 양	부가세	적 용
2003	225,303	292	2,396,840 회	991,424	765	12,392,800 회	5,762,26	365	1,920,753 개월
2004	193,588	265	2,059,447 회	915,571	829	11,444,638 회	409,245	306	1,364,150 개월
'05.5현재	125,849	180	1,338,819 회	394,236	407	4,927,950 회	255,249	220	850,830 개월
계	544,740	737	5,795,106 회	2,301,231	2001	28,765,388 회	1,240,720	891	4,135,733 개월

* 휘발유 : 2000cc 자동차, 서울-부산간 왕복횟수(서울-부산 거리 400㎞, 연비 8.5㎞/ℓ)

* 경  유 : 1t 트럭, 서울-부산간 왕복횟수(서울-부산 거리 400㎞, 연비 10㎞/ℓ)

* 등  유 : 방3칸 가정용 보일러 난방 개월 수(1개월 평균 사용량 300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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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갑)출신의 열린우리당 오영식의원(국회산업자원위원회)은 10월11일(화) 산자부 종합감사에서, 2003년부터 2005년5월까지 전국 시도별 주유소에 대한 유류공급대비 판매량 신고의 차이가 40억8,668만5천ℓ에 달하며 이를 부가세로 환산하면 3,62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의원에 의하면 주유소는 정유사와 대리점(도매)을 통해서 물량을 공급받고, 정유사와 대리점은 판매량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산자부령 제8장 보칙 제45조 1항에 의거 판매량을 석유공사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유사와 대리점에서 2003년부터 2005년 5월 현재까지의 주유소에 공급한 양과 판매량을 비교해 본 결과 상당량의 기름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다.

1. 전국 시도별 주유소 사라진 휘발유 및 부가세                (단위: kℓ, 억원)

년도	공급		주유소			사라진 기름	사라진 부가세
	정유/수입사	대리점	기초	판매	기말
2003	4,654,104	4,530,715	206,301	8,949,630	216,187	225,303	292
2004	4,603,844	4,247,122	216,508	8,671,500	202,386	193,588	265
'05.5까지	1,959,005	1,757,560	215,329	3,607,132	198,913	125,849	180
계	11,216,953	10,535,397	638,138	21,228,262	617,486	544,740	737

2. 전국 시도별 주유소 사라진 경유 및 부가세                    (단위: kℓ, 억원)

년도	공급		주유소			사라진 기름	사라진 부가세
	정유/수입사	대리점	기초	판매	기말
2003	7,963,164	8,811,052	310,741	15,736,837	356,696	991,424	765
2004	8,523,713	8,838,682	361,888	16,432,222	376,490	915,571	829
'05.5까지	3,696,022	3,593,389	376,894	6,803,967	468,102	394,236	407
계	20,182,899	21,243,123	1,049,523	38,973,026	1,201,288	2,301,231	2001

3. 전국 시도별 주유소 사라진 등유 및 부가세                    (단위: kℓ, 억원)

년도	공급		주유소			사라진 기름	사라진 부가세
	정유/수입사	대리점	기초	판매	기말
2003	2,024,114	2,687,033	193,479	4,123,425	204,975	576,226	365
2004	1,822,832	2,254,567	204,752	3,692,240	180,666	409,245	306
'05.5까지	946,822	1,151,940	181,163	1,905,818	118,864	255,249	220
계	4,793,768	6,093,540	579,394	9,721,483	504,505	1,240,720	891

그리고 오의원이 밝힌 2003년~2005.5월까지의 사라진 기름은 40억8,668만5천ℓ인데, 200ℓ드럼통으로 2천43만3,425개 분량이며, 주유소 판매금액으로 환산하면 3조6291억원에 달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그 부가세는 3,629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의원은 요즘 ‘세수부족’현상이 현안이 되고 있고,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세청이 ‘탈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유류 유통상의 사라진 부가세가 이정도 규모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오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개별 주유소에서 3개월마다 판매액만을 신고하고 신고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할 뿐 주유소의 전체 수급량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한 부가세 부과는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오의원은 분석결과와 국세청과의 확인내용은 산자부와 국세청이 세수확보에 대한 업무협조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오의원의 주장에 대해 산자부(석유공사)는 ‘유통단계에서 기름물량은 5% 이내의 오차범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의원은 산자부의 5% 오차범위허용은 설득력이 없다면서 특히 석유공사가 밝히고 있는 오차범위허용의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 석유공사가 주장하는 대리점, 주유소의 물량차이 주요 요인

- 휴업, 폐업 등에 의한 미보고

- 영세한 판매업체 보고담당자의 수시 교체에 따른 오류

- 수송, 저장중에 발생하는 자연감모량(증감량)

- 재고증감량

- 자가소비량

- 보고시점 기준상 오차발생

오의원은 주유소의 휴업, 폐업 등에 의한 미보고를 제외한 다른 요인은 매우 궁색한 변명수준이며, 휴․폐업의 경우도 2005년의 경우 5월까지 전국의 휴․폐업 신고 주유소는 50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진 기름의 이류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사라진 기름과 부과세에 대한 이유가 되는 요인이라고 했다.

<대안제시>

오의원은 이러한 유통단계에서 사라진 기름 및 부가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 석유공사와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2. 대리점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의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주유소협회의 적극적인 역할제고와 이들 협회에 대한 당국의 관리노력이 필요.

3. 신고기관인 지자체가 미보고, 허위보고에 대한 미비한 처벌수준을 개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함.

4. 석유수급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공사의 담당직원(현 7명) 증원 등 시스템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

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또한 오의원은 주유소의 휴․폐업 시 미보고 문제는 재고기름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관련법에 허점(법적 미비 기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의원에 의하면 기존 「석유사업법」12조(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가 1999.2.5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철폐조항으로 삭제되었다가 해당부처인 산자부의 뒤늦은 문제인식으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2004.9.23일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 규칙이 2005.6.4자로 완비되어 그동안 시행되기까지 상당량의 기름이 사라졌고 이에 대한 부가세도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