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국정감사

2005. 10. 5 (수)

전체 외국인농업연수생 중 무단이탈 연수생 비율 26.6%에 이르러

외국인농업연수생 사후 관리방안 마련해야

농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중 연수업체를 무단으로 이탈한 연수생의 비율이 26.6%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10월 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외국인농업연수생의 귀국 및 이탈 비율이높은 원인을 분석하고 고충상담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외국인농업연수생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2005년 8월말까지 농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인원은 우즈벡, 몽골 등 7개국 1,844명으로 그중 1,086명(58.9%)이 영농현장에서 연수 및 취업 중에 있으며, 국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건강 등의 사유로 귀국한 연수생이 267명, 연수업체를 무단으로 이탈한 연수생은 491명으로 그 이탈율이 26.6%에 이른다.

또한 국무조정실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한 외국인력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하는 방안에 대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 될 경우 우리나라 농축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농축산업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