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상 열

2005/10/10/(월) 15:00

제256회 국회(정기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중소기업진흥공단>

1. 중진공의 현재까지 누적된 부실채권 2,102억원.

1,270억원은 이미 상각, 미상각채권만 831억원.

2.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입지지원사업은 손실율이 각각 9.3%, 11.1%로 평균손실율 5.3%의 두 배.

3. 부실채권발생원인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능력 부재.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중 최종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업체가 83개, 1년이내 폐업한 업체가 246개(83개 포함)로 전체의 23.7%.

4. 20대 고액 부실채권 발생업체 부실액, 전체 부실액의 10.9% 점유.

1. 중진공의 현재까지 누적된 부실채권 2,102억원

1,270억원은 이미 상각, 미상각채권만 831억원.

ㅇ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01년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중소기업에 직접대출해 준 자금은 총 3조9,627억으로 만성적인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

ㅇ 그러나, 이 중 손실이 예상되는 부실채권액 또한 2,102억원(5.3%)에 달하고 이중 이미 상각시킨 금액만도 1,270억원(3.3%)에 달한다. 해 막대한 기금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다.

ㅇ 만성적인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금융이라는 특성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04년 말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 1.90%과 비교해 3.4%나 윗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 이렇게 부실채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부실채권의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대출심사와 사후관리의 부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입지지원사업은 손실율이 각각 9.3%, 11.1%로 평균손실율 5.3%의 두 배.

ㅇ 중진공은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각종 자금지원사업은 신용대출 비중을 높여 2007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부실채권 발생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발생한 부실채권발생 총액은 2,102억원 규모이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평균손실율이 5.3%로 이 중 입지지원 사업과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은 11.1%, 9.3%로 이의 두 배에 가까운 손실율을 보이고 있는 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의 경우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술력에 대한 평가와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나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고, 입지지원 사업의 경우도 사업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운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용대출의 비율을 높여나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성과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올바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는 부실만 늘어나고, 기금의 손실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술력 및 사업성에 대한 평가 능력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

3. 부실채권발생원인은 대출심사, 사후관리 능력 부재.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중 최종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업체가 83개, 1년이내 폐업한 업체가 246개(83개 포함)로 전체의 23.7%.

ㅇ 최근 3년간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 중 법정관리, 도산 등으로 폐업하는 기업 수는 해마다 4백개 이상 배출되고 있다.

ㅇ 최근 3년간 중진공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들의 법정관리, 도산 등 폐업현황을 보면 ‘03년도 305건 597억, ’04년도 464건 793억, ‘05.7월말 현재 268건 426억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ㅇ 또한, ‘03~’05.7월말까지 중진공의 자금지원을 받고도 법정관리, 도산, 폐업 등으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수는 1,037개 업체, 액수로 1,817억에 달하며, 부실채권발생율에서는 이는 전체 부실채권 발생율 5.6% 보다 높은 6.7%로 나타나고 있어 직접대출 비율이 늘어날 수록 부실채권 발생비율도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다.

ㅇ 이는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에만 쓰이고 있다는 결론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자금의 역할과 지원방법 등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사장의 견해는?

ㅇ 이들 1,037개 업체 현황을 분석해보니,

ㅇ 최종대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폐업한 업체가 83개, 1년 이내 폐업한 업체가 246개(83개 포함)로 전체의 23.7%를 점유하고 있어 대출심사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대출심사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도입한 올 들어 대출해준 기업 들 중에서도 23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정책자금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약정을 해지한 업체도 있다.

이렇게 부실한 대출심사의 결과가 손실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바, 중소기업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ㅇ 이렇게 부실채권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출심사 과정에서의 전문성 결여, 사후관리 미흡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대출심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올 들어 전문가 40명을 채용하고, 앞으로도 3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나, 이러한 조치는 직접대출 비율을 확대하기 이전에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ㅇ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비율은 2004년도 19.9% 2005.7말 38%로 2007년까지 직접대출의 비율을 50%로 늘리겠다고 하고 있다.
높아지는 직접대출만큼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시급하다. 정책방향에 맞게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하면서, 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4. 20대 고액 부실채권 발생업체 부실액, 전체 부실액의 10.9% 점유.

ㅇ 고액 부실채권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하는 총 채권액수는 231억, 전체 채권 2,102억원 중 10.9%를 점유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ㅇ 특히, 이들 업체의 부실채권은 중진공의 직접대출만을 계산한 것으로 전체 간접대출 금액까지 한다면, 445억원에 달하며, ‘03년~’05.7월말 현재 전체 폐업업체가 1,037개에 달하는 것에 비교하면,

ㅇ ‘03~’05‘7말까지 법정관리, 도산, 폐업 등으로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수는 1,037개 업체, 액수로 1,817억에 달해 업체 평균 1억7,500만원의 부실을 안고 있는 반면, 이들 20개 업체 평균 11억 5,500만원으로 무려 10배 가까운 부실액이 발생했다.

ㅇ 이들 중 현재 영업상태에 있는 기업은 3개 업체이나 이들도 거의 부분가동 정도이고, 대부분이 폐업상태이거나 정리절차를 밟고 있어 상환 전망은 거의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잠정적으로 미상각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미상각 채권으로 분류될 경우에 그 비중은 미상각채권 831억 중 231억으로 27.7%를 차지하게 된다.

ㅇ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회생가능성이 적어 집중적인 자금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이처럼 다액, 다중 부실채권을 발생한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에 신중을 기하고,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라 컨설팅과 경영부분에 대한 지원을 함께 함으로써, 부실발생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