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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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교육청, 공교육 내실화 의지 있나 없나?

○ 사설 모의고사 2개학교 실시,

○ 중3학년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교육 증대 우려낳아...

■ 경남교육청 공교육 논술정책 심각한 수준...

○ 경남도내 학생들 논술 사교육에 의존할 우려 높아...

■ 밀양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진행중

○ ‘학교생활 길라잡이’는 ‘학교폭력․성폭력 은폐․조작 길라잡이’

■ ‘04년 경남지역 초중고 불법찬조금, ’03년에 비해 10배 늘어...

경남교육청, 공교육 내실화 의지 있나 없나?

사설 모의고사 2개학교 실시,

중3학년 대상 학업성취도 평가는 사교육 증대 우려낳아...

< 고등학교 사설 모의고사 올해 2개학교, 5월 17일 실시 >

< 경남 교육청은 오히려 사설 모의고사 시험 치르는 방법 안내하고 있어>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서열화와 공교육 부실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 때문에 사설교육 기관에 의한 일선 고등학교의 사설 모의고사를 전면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경남도내 2개학교(거제고등하교, 혜성고등학교)가 지난 5월 17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남.

○ 엄연히 국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모의고사를 치른 학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조치는 주의조치. 경남교육청의 이같은 조치 상황을 보면 과연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시키고자 했던 의지는 있었는지 하는 의문이 듬.

○ 물론 경남교육청에서는 사설 모의고사를 금지시키기위해 다양한 지도를 강화해 왔다고 하지만, 결국 위반 학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림으로써 실제로는 별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교육청의 인식은 경남교육청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의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교육청의 답변내용을 보면 여실히 드러남.

○ 지난 5월 22일 사설모의고사를 금지하지 말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 학부모의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청은 “학부모님들의 심정과 건의에 공감을 합니다만, 사설모의고사 시행은 2001년부터 교육부에서 금지하고 있다”라고만 하여, 교육부가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고 싶지만 치를 수 없다는 듯 말하고 있음.

○ 본 위원은 오히려 이 학부모의 의견에 대한 답변으로는 수능모의고사가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현재 치르고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잘 활용하여, 진학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 더 큰 문제점은 “일부지역에서는 학원,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험생들이 개별 신청하여 응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사설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친절히 안내하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은 향후 사설 모의고사 금지에 대한 교육청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관리․감독과 시행학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람.

< 올해 처음실시된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 사교육 증대 우려>

○ 지난 9월 13～14일 이틀간에 걸쳐, 경남도내 중학교 3학년(258개교, 40,531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음.

○ 이번 중학교 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경남 자체적으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 운영되는 만큼(그동안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여러차례 있었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 함에도, 특정종교를 비방하는 문제가 여과없이 출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냄.

문제점1> 경남 지역 전체 중3학년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의 가장 큰 문제는 평가 방법임.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나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준에 따라 약 10%정도 학교를 추출하여 학업성취도를 평가함.

○ 그런데 이번 경남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평가과목들의 일정부분을 수행평가로 평가하기도 함.

○ 수행평가는 사회, 과학, 영어과목에 한해 치러졌는데, 복합적 사고능력 측정을 위해 실시된 수행평가 문항들 거의 대다수가 단답형 주관식 문제에 지나지 않았음.

문제점2> 학생개인별 과목별 점수 및 총점, 성취수준 공개→사교육 증대

○ 희망학교에 한해 성적처리를 하도록 한다고 하지만, 거의 대다수의 학교가 학생개개인의 점수를 산출하여 성적표를 공개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학생간에 비교평가가 가능하고, 이는 학교간 서열화와 함께 사교육비 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는 우려가 대단히 높음.

○ 중3학년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여부를 진단하고, 경남지역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본 평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향후 평가방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번 평가에서 신중치 못한 문제를 제출하여 물의를 일으켰던 출제교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과 함께, 평가위원 위촉에서부터 출제, 그리고 평가에 이르기까지 좀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임.

경남교육청 공교육 논술정책 심각한 수준...

학생들은 논술 사교육에 의존할 우려 높아...

○ 2005년 6월 서울 주요대학의 2008학년 대입전형 주요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인전자원부를 비롯한 16개시도 교육청들이 제각기 논술 공교육 내 지도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공교육 內  논술지도를 강화시키고 있음.

○ 그런데 경남교육청의 공교육 논술지도 준비상황을 보면 문제가 많음. 현재 일선학교의 논술교사 47명중 42명이(89.4%)이 연수조차 받지 않고 논술교육을 하고 있으며, ‘05년 논술연수를 위한 예산도 200백만원에 그치고 있어 전국 최하위권임.

시도별 논술 연수관련 예산 및 집행 내역
시도	연도	예산 집행액
경상남도	2005년	2,000,000
16개 2005년 평균	2005년	5,642,355

○ 특히, 논술교육 및 교재개발 예산이 전체 174개 고등학교중에서 9개학교에만 약 1,200만원을 배정하여, 나머지 165개 학교는 논술교재 및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전혀없는 상황.

○ 또한 최근 3년간 초중고의 학생수 상위 학교 15개 학교중(초중고 각각 5개교) 11개 학교의 도서관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있음.

○ 전국적으로 공교육 논술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의 이같은 허술한 논술정책은 논술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결국 학생들로 하여금 논술공부를 사교육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임. 따라서 일선학교의 논술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당장이라도 추경예산이나 특교라도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밀양성폭력 사건은 여전히 진행중

‘학교생활 길라잡이’는 ‘학교폭력․성폭력 은폐․조작 길라잡이’

○ 지난 연말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밀양 성폭력 사건이 지난 5월 23일 가해학생들에 대한 법원판결로 일단락

○ 그러나 밀양 성폭력 사건이 여전히 진행중이던 지난 5월 진주시내 모 중학교에서 또 다른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

○ 본 위원은 채 1년도 안된 사이에 발생했던 일련의 집단성폭력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생을 보호하고 책임져야 할 일선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이 그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함.

○ 2004년 12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2005년 5월 진주중앙중 집단 성폭력 사건, 두 사건 모두 고원석 교육장께서 재직하고 있는 기간 발생한 사건임. 두 사건 모두 관련 학교장과 교사들은 모두 주의,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지역 교육계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장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았음. 오히려 지난 3월 밀양교육장에서 진주교육장으로 영전되다시피 해서 옮겨갔고, 진주교육장으로 옮겨가자마자 채 3개월도 안되서 또다시 진주 모 중학교의 집단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집단 성폭력 사건이 두 번에 걸쳐 발생했는데도, 해당 지역의 교육장은 전혀 징계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이해할 수 없음.

○ 특히 최근 “숨졌더라도 후송중 숨진 걸로 하라”는 등 자살사건 대처방안 등의 내용이 문제가 되어 전량 수집․폐기된 ‘학교생활길라잡이’는 그동안 학교내 폭력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은폐․조작하도록 했던 ‘학교폭력․성폭력 은폐․조작 길라잡이“였다고 생각함.

○ 물론, 언론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당시 그 책자의 집필 부책임자였던 장학관은 지난 5월 7일 직위해제되었고, 당시 집필에 참여했던 교사들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은 일선학교에 배포되고 3년이 다 지나도록 전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함.

○ 결국, 이런 어처구니없는 책자의 지침을 통해 일선학교에서는 학교폭력․성폭력을 축소․은폐․조작해왔고, 결국 밀양성폭력 사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에까지 이르게 된 것임.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경남지역 초중고 불법찬조금, 예년에 비해 10배 늘어...

○ 학교발전기금의 본래 목적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등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러나 그동안 일부 학교에서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불법찬조금 형태로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됨으로써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음.

○ 특히 경남의 경우 지난 ‘04년 일선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 실태를 보면 2억2,800여만원으로 ’03년 2,500만원에 비해 무려 10배 가량 증가하고 있음.

○ 학교발전기금 폐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