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일시: 2005. 9. 29(목)		국회의원 심 재 엽
		TEL. 784-6109, 788-2254 FAX. 788-3813

국내 해킹사고 급증, 국가안보ㆍ사생활침해 구멍!

- IT강국 한국이 보안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

○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심재엽 의원(강원 강릉)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킹 및 웜․바이러스 신고 건수는 ′04년 24,297건에서 ′05년 8월 현재 28,138건으로 큰 증가를 보였으며, 웜․바이러스 피해신고 건수 또한 ′03년 85,023건에서 ′04년 107,994건으로 역시 큰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해킹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해킹 및 바이러스 신고 건수

내 역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해킹 피해건수	158	572	1,943	5,333	15,192	26,179	24,297	28,138
윔․바이러스 피해	-	-	-	65,033	38,677	85,023	107,994	12,368

<출처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또한 인터넷침해 사고 유형별 현황을 보면 ′03년 19,319건에서 ′04년 12,748건으로 줄어들었다가 ′05년6월 현재 20,571건으로 다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페이지 변조는 ′03년 5건에서 ′04년 4,812건으로 증가하여 ′05년8월 현재는 15,127건으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홈페이지 변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심각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표] 인터넷 침해 사고 유형별 현황

불법행위 유형	2001	2002	2003	2004	2005.8
침입시도	1,767	4,044	4,936	3,241	473
불법침입	1,549	3,364	4,644	1,647	7
불법자원사용	399	3,396	9,680	3,048	4,962
홈페이지변조	208	5	5	4,812	15,127
기타	225	65	54	0	2
합계	4,148	10,784	19,319	12,748	20,571

<출처 : 인터넷침해사고대응지원센터>

○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 ′03년 1,323건에서 ′04년 3,970건, ′05.8월 4,050건으로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사고 증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기관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기관에 대한 해킹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을 지적했다.

[표] 국가 공공기관별 해킹사고 현황

구분	국가기관	지자체	연구소	교육기관	산하기관	기타	합계
2003	10	75	7	1,177	37	17	1,323
2004	798	701	155	1,527	558	221	3,970
2005.8	640	688	317	1,959	510	36	4,050

<출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국가·공공기관의 유형별 해킹사고 피해 현황을 보면 웜·바이러스 감염피해가 ′04년 2,287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여 바이러스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05.8월 현재 윔바이러스에 의한 감염피해는 여전히 심각하고 단순침임시도는 ′04년도에 비해 2배나 증가하여  다양한 피해 유형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국가 공공기관 해킹사고 피해 유형별 분류

구분	웜바이러스 감염	경유지 악용	홈페이지 변조	자료훼손 및 유출	단순침임 시도	기타	합계
2004	2,278	387	297	126	570	312	3,970
2005.8	1,747	597	594	40	1,031	41	4,050

<출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또한 국가전산망을 대상으로 해킹시도 및 윔바이러스를 유포시키려는 트래픽 발생현황을 분석한 공격국가별 현황에서는 05.8월 현재 국내가 1위(63%)이며 다음으로 미국이 2위, 중국 3위, 홍콩 4위 순으로 나타나 국가 전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공격 국가별 TOP10 (2005.8)

순위	국가명	공격횟수	공격IP	대상IP	지난7월 순위
1	Korea (South)	28,345,754	276,093	1,017,273	Korea (South)
2	United States	6,504,424	42,337	150,103	United States
3	China	5,574,821	59,719	99,520	China
4	Hong Kong	1,237,411	6,434	56,267	Canada
5	Canada	1,018,138	8,546	52,717	Australia
6	Taiwan	783,903	3,777	115,596	Hong Kong
7	United Kingdom	629,911	3,081	80,248	Germany
8	Australia	534,337	2,102	73,144	Netherlands
9	Japan	479,911	6,278	45,325	Japan
10	India	176,093	2,483	66,729	United Kingdom

<출처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 8월의 경우에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8월 15일을 전후한 중∙일 사이버전 관련 국내 경유 해킹시도와 함께 8월 21일 최대 검색업체인 구글사가 일본해 표기를 동해로 정정함에 따른 일본 누리꾼들의 반발로 국내 전산망 공격에 대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기간이었다.

○ 국가별 분포에서와 같이 우려했던 것만큼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국내전산망에 대한 많은 공격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되어 여전히 국내가 해킹공격 대상이 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사이버테러형 범죄 현황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03년 현재 68,445건에서 ′04년 77,099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해킹에 의한 사이버테러형 범죄 현황을 ′01년 10,562건에서, ′02년 14,065건, ′03년 14,159건, ′04년 15,34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사이버 범죄도 ′01년 22,651건에서, ′02년 45,909건, ′03년 54,204건, ′04년 61,709건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이버 범죄로 인한 보안에 큰 구멍이 뚤린 것을 우려,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표] 사이버테러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사이버테러형 범죄			일반사이버범죄
		소계	해킹	바이러스
2001	33,325	10,674	10,562	112	22651
2002	60,068	14,159	14,065	94	45909
2003	68,445	14,241	14,159	82	54204
2004	77,099	15,390	15,348	42	61709

※자료출처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