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0월5일(수)

KT-하나로 담합 관련

□내용

․그동안 정통부에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후발업체를 살리기 위한 유효경쟁정책을 취함

(KT, 시내전화요금을 마음대로 못 내리고, 가입자 모을 수 있게 도와 줌)

․공정위 주장

KT가 하나로에 매년 가입자 몇 명을 주고 대신 하나로는 얼마 이상으로 요금을 인하 못한다.

문서 확보, 담합해서 소비자에 피해를 준 것.

․KT-하나로의 주장

억울하다.

KT 정통부 행정지도 한 건데 우리가 무는 것이냐(정통부 직원이 메일로)

․정통부의 주장

행정지도 예전에는 했지만 이 때의 행위는 우리의 행정지도와 무관하다. 다만, 맥은 같이 한다.

결국, 공정위가 IT산업, 정통부와 관할권과 관련된 논쟁으로 귀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신업계의 불공정 행위(담합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2000년부터이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당시 공정위는 ‘SKT-신세기통신 기업결합조건’을 만들면서 2001년 6월까지 합병법인의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하도록 조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공정위는 통신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작년 7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유선사업자와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한 담합조사를 시작하여

일단 시내전화부문에서 KT등 유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매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SKT-KTF-LGT 요금담합 발표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면적인 통신조사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업계의 조사를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정통부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입니까?

혹 현재 규제기관이 방송위원회(방송) / 정통부, 통신위원회(유효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회(경쟁법)로 나뉘어진 기구에 대해

향후 규제기관 통합을 염두에 둔 행보는 아니었나요?

□규제기관의 통합에 대해서는

▲통신위가 강력한 규제정책을 시행하는 영국의 오프컴 모델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소비자 이슈만 제재하는 미국의 FCC

▲호주의 ACCC처럼 한 곳에서 규제업무와 경쟁정책을 담당하는 모델 등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정부의 규제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쪽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와 권한을 두고 정통부와 공정위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업무가 상충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식 증인>

그렇지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지요?

증인이 보기에 통신업무의 규제업무는 어디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까?

□어쨌든 정통부와 통신위원회는 부인하지만, 통신위원회 판결에 대해서 통신업자가 행정소송 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통신위가 정통부 진흥국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위의 판결사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지만 통신위의 심결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 때문에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구요.

□현재 정보통신부가 통신업체들의 가격담합 문제에 대해 이중규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 통신위원회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어쨌든 본위원이 보기에

정통부가 가격담합 문제를 통신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견 제시는 경쟁법의 영역인 가격담합 문제를 설비 등 재화기반의 경쟁질서를 규율하는 통신법에 넣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는가하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가 담당하고 공정위는 요금담합(카르텔) 규제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 그렇지요?

그런데 만약 정통부 소속 통신위가 요금담합(카르텔) 규제까지 맡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격담합에 대한 규제권한도 정통부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로 법리논쟁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이중규제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하루 속히 정통부와 공정위 수장들이 만나 업무분장을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공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정통부 장관과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에서 정부의 두 기구가 서로의 잇권 다툼 속에서 사업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교통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