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1일
제 목	공직 유관단체들 수익사업 운영 특혜

파악된 20개 공직 유관단체 총수입액 1,957억원

사업수익금액 약 417억원에 달함

대부분 주무감독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

O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전․현직 공직 (공무원단체․공공기관단체)단체들의 상당수가 해당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독점적인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힘

- 이들 단체들은 지속적인 독점으로 인한 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효율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 역시 물품이나 서비스의 적절성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란 점에서 품질저하, 고가구입으로 인한 국고 낭비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음

- 현재 상당수의 공직 유관단체가 여전히 업무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해 주무기관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은 혐의가 있고, 일부 기관은 해당 기관의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파악된 단체들의 총수입현황을 보면 1,957억원에 달하고 사업수익은 약 417억원을 넘는 것으로 분석됨

부처	이름	회원수	회원자격	총수입 (백만원)	수익사업현황	사업수입 (백만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직원 상조회	40,121	서울특별시 재직직원	모름	증지판매액의 3% 수입. 본청 및 14개 구청 증지판매소 운영.	79(2004년 본청 수입)
관세청	관우회	6,296	전직관세공무원, 현직 공무원 및 임원은 준회원	14,374	관세연구사업(통계작성 및 교부), 도서판매수입(관세무역 관련 도서판매), 화물관리수입(세관창고관리), 기타수입, 협동통운(보세운송업체-매출액 35억), 협동문고(연매출 10억)	13,836 (2003년)
철도청 (현재 철도공사- 감독기관은 건교부)	철우회	12,074	철도청 퇴직공무원 현직공무원은 특별회원	모름	철도회관, 철도 승무원 숙사 관리, 철도 박물관 위탁관리.	3,290 (2004년 추정액) <표1> 자료출처 : 담당기관 정보공개자료, 공직유관단체 공개자료, 공무원노조자료, 국감자료, 감사원 감사보고서, 참여연대 시민단체 등
감사원	감우회	599	감사원 출신자. 현직감사원은 회원자격 없음	214	각종 회비, 친목사업, 회지 등 도서출판, 경영분석, 원가계산 등	214 (2003년)
해양수산부	해항회	634	과거 항만청, 해양부 근무경력자	586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업(부산, 인천, 묵호주차장), 자동판매기 및 식당운영 수입	517 (2003년)
문화관광부	문공회	600	문화부, 문화재청, 국정홍보처 퇴직공무원	216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 판매점, 음료자판기, 매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편의시설 운영. 경복궁 환전소 및 중앙박물관 휴게소 운영, 문예진흥원 지원금, 연감 회보협찬금 및 광고수입.	101 (2003년)
통계청	통우회	438	통계청 퇴직자, 재직자는준회원	12	통계자료 복사실 운영 통계조사에 관한 컨설팅 및 통계조사 용역-실적없음	1 (연간)
국방부	국방동우회	327	전직공무원	30	민원실 식당운영	16 (연간수익)
조달청	조우회	958	전직조달청공무원 및 본회직원(현직공무원 자격 없음)	57(전체수익-회관관리, 원가계산사업 적자)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보세 항공화물 관리사업, 창고운영사업.	1,103 (2003년 수익)
국방부	군인공제회 (특수법인)	158,657	군인 및 관련 공무원	3,446(매출총이익)	제일식품, 대양산업 등 군관련사업체. 덕평 록인C.C 등 골프장, 고려물류, 대한토지신탁, 한국캐피탈, SOC 사업단 등 수익사업체	2,886 (2003년 영업이익)
경찰청	경찰공제회 (특수법인)	87,605	경찰 및 관련 공무원, 공제회 임원 및 직원	16,500	신체검사사업, 경찰교재, 장례식장, 기타사업(식당, 사진, 매점운영)	4,590 (2003년)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특수법인)	모름	예비역 친목단체	18,916 (사업수익)	향우실업(군,미군 불용품처리, 폐휴지수집처리), 직영사업(회관, 군관납 제조판매 사업, 청소용역, 휴게소사업등)	10,266 (2003년 수익)
한전	전우실업 (법인)	모름	한국전력	17,200	대부분 수의계약
기상청	기상전문인 협회 (사단법인)	“	기상청	61	수의계약/회비포함운영
노동부	노정회 (사단법인)	“	노동부	127
근로복지공단	근우회 (사단법인)	“	근로복지공단	26
해양수산부	수우회	“		28	회비로 운영
	해양회	“		74
법무부	출입국 관리협회	“	법무부	2,898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 수우회	“	수자원공사	267	수의계약
정통부	체성회 (법인)	“	별도 법인 직원모집	120,700	장학사업, 우체국 쇼핑판매 등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만 현․퇴직직원	4,800
20개기관	합계액			195,732		41,699

<표 1> 업무연관성이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중인 공직 유관단체 현황 (2003년 및 2004년 현재)

O 공직 유관단체들은 해당사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수월하고, 전직동료나 상급자라는 점 때문에 로비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이는 사업자선정이나 수익허가 등에 있어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며, 퇴직 이후의 연금이외에 또 다른 이익이라는 문제점이 있음

<표 2> 공직 유관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특혜의혹 사례

사유	해당 단체	문제점
현직공무원 단체의 영리활동	서울시 직원상조회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관세청 관우회 통계청 통우회 철도청 철우회	현직공무원 단체에 의한 수익사업 운영.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현직공무원 회원가입으로 사업선정 시 이해충돌 발생 명백.
수의계약 등 특혜를 주는 경우	철도공사 철우회 국방부 국방동우회 해양수산부 해항회 문화관광부 문공회 조달청 조우회 한전 전우실업 수자원공사 수우회 기상청 기상전문협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혜 제공. 사용료 책정 특혜. 민간 참여 및 경쟁 원천적 배제. 서비스 질의 하락.
사업 전문성 혹은 특수법인을 사유로 독점 혹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조달청 조우회 관세청 관우회 국방부 군인공제회 경찰청 경찰공제회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 정통부 체성회	업무연관성에 의한 이해충돌 지나친 독점 및 수의계약. 민간 참여 및 경쟁 원천적 배제. 서비스 질의 하락.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운영으로 인한 특혜의혹	관세청 관우회 감사원 감우회 조달청 조우회 법무부 출입국관리협회	정보비대칭성과 공무원의 이해충돌로 입찰과정에서 특혜 발생 가능. 입찰 이후 계약 연장으로 독점. 계약금 및 사용료 책정시 특혜 발생 가능함.
사무실 임대료 면제 및 운영비 지급	서울시 시우회 철도청 공제조합 국회사무처 국우회	공무원 단체에 직간접적으로 운영비를 보조함.

1) 현직공직 단체의 영리활동실태

▷ 서울시 직원상조회 및 국정원 양우공제회

- 서울시 현직직원으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상조회는 서울시의 수입증지 판매소를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수료로 본청의 경우만 2004년 한해 7천 9백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음

- 양우공제회는 골프장 운영(파크밸리) 등의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음.

▷ 국세청, 국회사무처, 관세청, 통계청, 철도공사

- 국세청의 세우회, 국회사무처 국우회, 관세청의 관우회, 통계청의 통우회, 철도공사의 철우회는 각각 준회원, 특별회원 자격으로 현직직원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음

- 영리행위를 하는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에서 국가공무원법 영리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음

2) 전․현직 공무원 단체에 대한 특혜

- 관련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위탁 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에 의하거나, 사용료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문화관광부 문공회

- 문공회(문화관광부 등의 퇴직공직자 상조회)는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궁․능의 편의시설(기념품판매소, 매점, 주차장 등) 27개소 중 11개소를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 운영해 한해 1억원(2003년)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음. 특히 관람객이 많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궁중유물전시관 4곳의 시설 16개소 중 10개소를 문공회가 운영하고 있음

- 문공회가 운영하는 금곡 주차장의 사용요율(2.5%)을 민간업체의 적용요율(5%)과 달리해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해양수산부 해항회 및 철도공사 철우회

- 해항회(전항만청과 현해양부 퇴직공직자 상조회) 역시 해양수산부 산하시설인 부산, 인천, 묵호의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을 수의계약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주차장과 식당 운영 등에 의한 해항회의 수입은 한해 5억여원에 달함.

- 철도공사 상조회인 철우회 역시 수의계약으로 철도 승무원 숙사를 위탁관리하면서 2005년 한해에만 27여억원의 관리계약금을 받고 있음

▷ 조달청 조우회 및 관세청 관우회

- 조달청 퇴직공직자 상조회인 조우회는 조달청 관련 사업인 비축물자보관관리, 보세항공화물관리, 창고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특히 조달청의 허가를 받아 농수축산물을 보관관리하는 창고운영사업은 2000년 국정감사시 조우회의 독점적 운영을 문제 삼아 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으나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조우회에 운영권을 주고 있음

- 2004년에는 창고시설 사용요율을 민간업체에 비해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준 것 때문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관우회(관세청 전․현직 공무원 상조회) 역시 관세청 관련 사업인 세관집중장치장 등의 사업을 관세청으로부터 단독지정 받아오고 있으며, 자회사인 협동통운을 설립, 관세청이 지정하는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서울세관의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로 선정돼 수익을 올리고 있음.

▷ 특수법인

- 국방부 군인공제회와 국가보훈처 재향군인회는 국방관련 사업을 통해, 경찰공제회는 경찰병원 장례식장과 운전면허시험장내 적성검사사업 등 경찰관련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음

O 국무조정실은 전․현직 공직 유관 단체의 수익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이들 단체와 주무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혜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이들 공직 유관단체의 수익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단체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한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할당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임

<표3>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사업 및 특혜 현황

형태	단체명	사업명	내용	세부내역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및 특혜 제공	서울시 상조회 (현직공무원 상조회)	서울시 수입증지 판매소	본청을 포함한 14개 구청에서 수입증지 판매.	서울시 상조회는 현직공무원 단체임.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활동 금지 조항 위반 혐의. 판매량이 가장 많은 본청의 판매인을 서울시 직원상조회로 지정. 공무원이 판매 할 경우 수수료 지급하지 않아도 됨. 2000년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상조회에 지급된 본청의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4억5천여만원이며, 2004년 한 해 동안 지급된 본청 판매수수료는 7천9백만원임.(타 지자체도 같은 상황임-대구, 인천 등)
	국가정보원 양우공제회	골프장 운영	파크밸리 골프장 운영	국가공무원법의 영리활동 금지 어김, 2001년 삼양식품으로부터 골프장 파크밸리를 500억원에 인수함. 현재에도 운영 중.
수의계약 및 사용요율을 통한 특혜 제공	철도공사 철우회 (철도청 퇴직자 사단법인-현직자는 특별회원)	철도청 관련 시설 위탁관리	철도회관 관리용역, 철도승무원 숙사관리	철도청 소속 퇴직직원 상조회. 2005년 1월 건교부로 감독권 이관. 철도회관 관리 용역으로 월 1천8백만원 수입(수익은 거의 없음), 철도 승무원 숙사관리 - 4년 전부터 공무원 직접관리에서 외부용역으로 바뀜. 매년 재계약. 2005년 관리계약 금액 27억8천4백만원.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창고 운영사업	농, 수, 축산물 보관관리 등	2003년 연간수입액 5억8천4백만원. 조달청에서 창고 사용 수익 허가 받음. 경쟁입찰 방식으로 1998년 낙찰. 3년마다 계약 연장. 2005년 7월 연장신청 예정. 2004년 감사원 지적(2000년 국감 지적으로 민간경쟁으로 전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계약연장). 사용요율 민간업체에 비해 낮음(조우회-2.52%, 민간업체-5%, 3%(수차례 유찰로 인하된 것임- 2004년 감사원 지적)
	문화관광부 문공회 (퇴직자 사단법인)	고궁편의시설 운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2003년 수입 5천4백만원. 수의계약	2005년 현재 문화재청 소속 궁능 편의시설 27개소 중 문공회에서 운영중인 편의시설은 11개소로 총 계약금액은 5천1백만원. 모두 수의계약임. 문공회 금곡주차장은 사용요율을 2.5% 로 책정했으나 경쟁 입찰로 민간이 운영하는 동구릉 주차장의 사용요율은 5%임. 2004년 국감지적이후 경쟁입찰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운영권 허가한다는 운영계획 방침을 세운 상태.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판매점, 음료자판기	2003년 수입 2천5백만원. 수의계약
		매점운영	국립민속박물관 매점운영	2003년 수입 1천5백만원. 수의계약
		환전소 및 휴게소	경복궁 환전소, 중앙박물관 휴게소	2003년 수입 7백만원. 수의계약
	국방부 국방동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국방부 민원실 식당운영		연간 1천 6백만원 수익. 퇴직자 후생복지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지정 허가.
	해양수산부 해항회(퇴직자 사단법인)	주차장 및 매점운영	부산, 인천, 묵호 국제여객터미널 주자창 운영	부산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 수의계약. 인천 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은 투자비보존에 의해 계약 및 사용료가 면제됨(투자비에서 차감. 2007년 만료예정). 묵호 국제여객터미널은 약 3년 전부터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해항회에 지정. 매년 계약연장.
전문성에 의한 독점	관세청 관우회 (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세관 집중장치장	관리대상화물에 대한 세관의 집중적인 감시, 감독하기 위한 집중장치장을 관우회에 단독 지정.	2000년 김포세관에 관우회가 운영중인 지정장치장은 20여개소 이며 이중 단독 지정 된 집중장치장은 9개소 임. 연간이익은 m당 55만790원으로 민간업체 수익의 11배임. 2005년 현재 운영중인 지정장치장은 23개소. 관세법 169조 근거. (2003년 화물관리수입은 연간 109억9천만원.) 조사대상 : 업무연관성이 낮거나, 정보 불충분 등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수익사업이 불확실한 단체들은 제외됨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비축물자 보관관리사업	정부비축물자 보관관리와 입, 출고 작업.	2003년 연간수입액 5억5백만원으로 업무연관성이 높음. 수의계약 형식.
특수법인과의 수의계약	경찰공제회 (특수법인)	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 및 부대사업	전국 25개 운전면허시험장내 신체검사 및 부대사업 운영.	- 부실검사와 독점적 사업권 문제 2003년 현재 적성검사 영업이익 약 28.6억. 경찰공제회 적성감사 점유율 63.8%. 경찰공제회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할 수 있는 신고등록 된 병의원 중 하나이나, 운전면허시험장내에 위치해 타 기관에 비해 유리함. 적성검사료는 5,000원으로 적성검사 내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있다는 지적을 받아옴(2003년 국정감사 자료).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경찰병원 장례식장 운영	2003년 현재 수입 5억5천만원. 병원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례식장을 병원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경찰공제회에 위탁함.
	국방부 군인공제회 (특수법인)	군 관련사업체 운영		제일식품(국방부 직영공장개념. 전, 평시 군수물자 공급), C&C(정보화사업), 용산대행(군용차량 보험대행), 태릉, 남성대, 남수원 군체력단력장 수탁관리(수익금은 군인복지기금으로 납입).
	재향군인회 (특수법인)	군 관련사업체 운영		중앙고속, 향우산업(철도객차 청소용역 등), 향우실업(군,미군 불용품처리, 폐휴지수집처리), 충주호관광선, 직영사업(회관, 군관납 제조판매 사업, 청소용역, 휴게소사업등)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으로 인한 특혜의혹	관세청 관우회 (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협동통운	관세청 지정 “특정물품간이보세운송업자”, 서울세관 “일반간이보세운송업자” 선정.	현재 민간과 경쟁체제로 운영 중. 연 매출 32억. 2002년 국감질의에서 관련업체와 마찰이 없다고 보고. 업무연관성 높음.
		협동문고	도서출판, 인쇄 사업	관세관련 법령 및 자료집, 각종 도서인쇄 및 출판, 보고서, 교재, 사보 출판. 현 연매출 10억원
		한국관세 무역연구원	관세관련 연구원	무역통계 제공, 관세청, 재경부, 관련 국가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 제공. 관세관련 전문연구기관 부재로 관련 연구사업 독점. 2003년 연간 수입 10억1천2백만원.
	조달청 조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보세항공 화물관리사업	정부보세항공화물 보관관리와 입출고 작업	2003년 연간수입액 1천4백만원.
	감사원 감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경영분석 및 원가계산	경영분석 및 원가계산 사업 운영. 원가계산관리협회 회원.	각종 회비, 친목사업, 회지 등 도서출판, 경영분석, 원가계산 등으로 2003년 연간수입 2억1천4백만원.
직간접적 운영비 보조	서울시 시우회 (퇴직자 사단법인)	사무실 임대료면제		중구구민회관, 광진구 보건소, 강남구청 구립국제교육원, 송파구청 등의 공공건물을 지회사무소로 무상사용.
	국회사무처 국우회(전현직 공무원 사단법인)	운영경비 보조		2002년 2,400만원, 2003년 2,100만원 등 국회로부터 운영경비 지원받음(2003년 감사원 주의요구)
	철도청 공제조합 (현직공무원)	사무공간 제공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제조합 채용 직원의 사무공간을 제공함.(철도공사 건물 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