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05년 10월 5일

정부, 친환경농업육성 말로만 하나

농진청, 유기축산관련 예산 집 한 채 값도 안돼

‘05년도 농과원, 축산연구소 유기축산 예산 합이 1억8천9백만원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

강기갑의원은 10월 5일 수원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진흥청 산하 연구기관인 “농업과학기술원 및 축산연구소의 유기축산관련 05년도 예산이 1억8천9백만원으로 집 한 채 값도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면서 유기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을 살리는 것이고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기퇴비를 확보해야하는데, 유기퇴비를 공급하는 유기축산 활성화를 위해 5명에 불과한 축산연구소의 유기축산연구 인력을 10명이상 추가확보하고, 관련예산도 연구예산의 10%이상 확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아울러 강기갑의원은 당장에 유기축산이 어려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공장형 축분(대규모 사육장 축분)이라도 항생제 사용여부에 따라 유기농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유기축산에서 문제가 되는 항생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침이나 뜸, 벌침이 면역력 증대에 큰 효과가 있다면서 이러한 기술의 효과를 연구하여 농가에 보급할 것을 조언하였다.

<축산연구소 유기축산 연구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시험연구비	11,901	12,335	12,576	13,087	15,736
유기축산연구비	-	19(0.15%)	170(1.4%)	170(1.3%)	160(1.0%)

* ‘02년도 예산 : 유기조사료 생산연구 과제비(축산연 자체 사업비)

축산연구소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기축산관련 ‘02년도 예산은 19백만원으로 총시험연구비 대비 0.15%에 불과하였고, 03년도부터는 닭, 젖소, 한우 축종별 유기축산 연구가 진행되어 해마다 15백만원씩 연구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연구비 대비 03년도 1.4%, 04년도 1.3%, 05년도 1.0%에 불과하다

2010년 친환경농업 생산량 10%달성하려면,

총 연구예산 대비 유기농업 연구예산 10%이상 늘려라

한편, 강기갑의원은 ‘05년도 농진청 연구사업비 3,502억중 친환경농업관련 연구비가 204억으로 5.8%에 불과하고, 유기농업연구예산은 04년도에 이어 05년에도 25억으로 전체 사업비 대비 0.8%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유기농업 육성이 되겠느냐고 따지며, 전체 연구사업비 대비 10%이상 친환경농업예산을 확충할 것과 유기농업관련 예산을 늘릴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중국산 불량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국내농산물의 소비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세워 올해까지 농산물 총생산량의 5%까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04년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은 2.5%에 불과하며 유기농산물은 0.2%에 불과하다.

<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량 변화 〉      (단위: 천톤)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환경	일반	비율	환경	일반	비율
농가수(천호)	1	2	5	12	23	1,264	1.8%	29	1,240	2.3%
면 적(천ha)	1	2	5	11	22	1,846	1.2%	28	1,836	1.5%
생산량(천톤)	27	35	87	200	365	16,511	2.2%	461	18,192	2.5%

- 자료출처: 2005년도 친환경농업육성정책, 농림부, 2005

담당 : 송정복  02-784-5721, wolstar@korea.com

○ 농촌진흥청 주요사업별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사 업 명	'04예산 (A)	'05예산 (B)	증(△)감 (B-A)
				%
계	3,059	3,195	136	4.4
1. 주요 농산물 경쟁력 제고	887	932	45	5.1
2. 친환경농업 육성 대책	163	199	36	21.8
3. 농업생명공학 육성	535	599	64	12.0
4. 농촌지도․인력기반 확충	904	830	△74	△8.2
5. 농업기술 연구역량 강화	457	523	66	14.4
6. 농촌자원개발 및 복지여건조성	113	112	△1	△1.0

○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예산내역

(단위 : 억원)

세 부 사 업 별	'04예산 (A)	'05예산 (B)	증(△)감 (B-A)
				%
계	163	199	36	21.8
○ 유기농업연구	25	25	-	-
○ 안전농산물생산연구	22	37	15	70.5
○ 우수농산물 관리	12	16	4	27.0
○ 농업환경관리연구	42	43	1	1.8
○ 병해충ㆍ잡초 방제연구	46	53	7	15.7
○ 친환경 축산연구	16	25	9	54.6

○ 농촌진흥청 및 산하기관 친환경관련 현황

가. ’05년 유기농업관련 전문연구인력 현황

기관 및 과명	분 야	인원	구 성 원
농업과학기술원 친환경농업과	실용화모델개발	2	김한명, 신재훈,
〃	유기생산개발	4	최두회, 이용환, 이상민, 성좌경
〃	친환경농자재이용	3	이상범, 유재홍, 이윤정
〃	생물적 방제	4	지형진, 류경열, 이병모 박종호
축산연 축산환경과	친환경 축산	5	권두중, 윤세형, 김현섭, 서옥석, 전병수

나. 유기농업 연구 및 예산편성현황

□ 기관명 : 농업과학기술원

과 제 명	담당자	예산(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1. 친환경농업 실천현장 연구 1)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기술지원 및 실태조사 2)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종합기술 지원 및 실증효과 검증 3) 친환경농업 시범지구 병해충방제 기술지원 및 효과평가 4)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실천연구 5)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기술지원 및 효과분석	박문희 고병구 박형만 이남종 곽한강	70 70 25 66 -	- - 46 45 46	- - - 50 48	- - - - -
2. 친환경 천연물질의 농업적 이용에 관한 연구 1) 작물 생육촉진을 위한 천연 유기물질 이용연구	이연	48	-
3. 유기․자연농업 기술 체계화 연구 1) 친환경농자재 시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최두회	48
4.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과학적 검증 및 경제성 분석연구 1) 하우스 고추에 대한 자연농업 기술 효과	최두회	15	15
5. 잡초방제 기술 개발 연구 1) 친환경 잡초관리 실태조사 및 밭잡초 관리기술 개발	조정래	20	25	24
6. 국내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기술 개발	이용환	-	20
7. 유기농법 실용화기술 체계화 연구 1) 국내 유기농법에서 유기물 적정시용 기술 확립 시험 2) 유기농법 재배지에서 내생근균의 분포특성과 이용 가능성 탐색 3) 윤작도입에 의한 밭토양 비옥도 관리기술 개발 4) 벼 유기농업 재배지 병해충․잡초 발생 실태 조사 및 제어기술 정립	박백균 최두회 이상민 이상계	- - - -	- - - -	45 45 45 -	81 80 - 80	- - - -
8. 유기농자재 효과검정 및 이용기술 개발 1) 축분퇴비 대체 유기물 자원탐색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화학비료 대체 생물농자재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지렁이 분변토의 특성 및 이용기술에 관한 연구 4)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자재 개발에 관한 연구	이상범 이상범 이상범 유재홍	- - - -	- - - -	- - - -	80 80 80 -	28.5 28.5 28.5 28.5
9. 안전농산물 생산지침 설정 연구 1) 유기 벼 재배기술 현장접목연구	이용환	-	-	-	33	25.1
10. 엽채류 주요 병해충․잡초의 유기농 방제기술 개발 1) 유기농재배 엽채류의 주요 병해충 발생 특성조사 및 유기농 방제기술 평가 2) 엽채류 유기농재배지의 잡초발생 특성조사 및 유기농방제기술 평가 3) 병해충 방제 유기농자재의 특성검정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 엽채류 주요 병해의 생물방제를 위한 유용미생물 활용기술 개발 5) 엽채류 해충의 천적이용 방제기술 개발 6) 엽채류 재배지의 소리쟁이 속 잡초 생물학적 방제	지형진 이병모 이상범 황지영 변영웅 권오석	- - - - - -	- - - - - -	- - - - - -	43 33 53 38 38 43	55.8 46.1 00 41.1 46.1 46.1
11. 선진 유기농업기술 실용화 연구 1) 쿠바 유기농업 기술 분석	신재훈	-	-	-	20	20
12. 국내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기술 개발 1) 한국형 유기농업 생산모델 설정 연구 2) 유기논 농업을 위한 토양관리 기술 개발 3) 유기농산물의 식품영양학적 품질특성 구명 4) 유기농산물 재배지대별 병해충 발생생태 연구	신재훈 이용환 조용식 류경열	- - -	- - - -	- - - 20	20 30 20 20	20 20 20 20
13.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양분관리 1) 작물-녹비작물 상호작용에 대한 생리학적 평가 2) 밭토양에서 유기농업을 위한 윤작체계 확립시험	성좌경 이상민	- -	- -	- -	- 24	28.5 28.5
14. 유기농 종합 시범마을 조성 1) 유기농 종합 시범마을 유기농 재배기술 지원	김한명	-	-	-	-	28.5
15. 재배적․생태적 방법을 이용한 병해충․잡초 관리 연구 1) 유기농딸기 주요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 2) 피복재배를 이용한 유기농재배지의 잡초관리기술 개발 3) 자생식물자원을 이용한 유기농채소 주요 해충관리기술 개발	류경열 이병모 박종호	- - -	- - -	- - -	- - -	28.5 28.5 28.5
16. 유기농재배지 유기물 적정 시용기술 확립 연구 1) 유기농재배 토양의 유기물 시용실태 및 화학적 특성 평가 2) 유기농재배 토양의 물리적 특성 연구 3) 유기농재배지에서 토양미생물의 생태특성 및 기능성 미생물 이용 연구 4) 유기농업 윤작체계 평가 및 실태조사	이상계 조현준 이윤정 김영호	- - - -	- - - -	- - - -	- - - -	49.9 46.1 46.1 46.1
17. 친환경 농자재 특성검정 및 안전성 평가에 관한 연구 1) 식물병 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해충 방제용 친환경농자재의 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3) 작물생육촉진용 친환경농자재의 특성 및 이용에 관한 연구 4) 친환경농자재의 인축에 대한 독성 평가연구 5) 친환경농자재의 환경생물에 대한 독성 평가연구	유재홍 박종호 이상범 유아선 박경훈	- - - - -	- - - - -	- - - - -	- - - - -	21 21 21 21 21
18. 작물별 유기농업 생산모델 개발 1) 벼 유기농 재배력에 의한 유기벼 재배기술 현장실증연구	이상계	-	-	-	-	63

□ 기관명 : 축산연구소

과 제 명	담당자	예산(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1.친환경 농축산물 구현을 위한 직접 지불제 도입방향 및 기준설정 1)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및 기준설정연구	김성필 권두중			20	20	20
2. 국내 유기농축산물 생산기반 기술 개발 1) 유기조사료 생산체계 확립연구 2) 유기사양방법에 따른 착유우의 우유생산성 및 경제성분석 3) 유기양계 기술의 체계확립에 관한 연구 4) 유기한우 생산기술체계 확립에 관한 연구	최두회 윤세형 김현섭 서옥석 전병수			20 70 30 50	20 70 30 50	20 70 20 50
3. 유기조사료 생산 이용기술 개발 1) 유기초지조성 및 갱신기술 개발 2) 월년생 두과 사료작물을 이용한 생태적 잡초제어 기술개발	윤세형 윤세형 윤세형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