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안홍준 (한나라당 경남 마산 을) 2005. 09. 23	보도자료 (News Release)	☎ (02) 784-4365 (02) 788-2916 Fax. (02) 788-3603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 ● ●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해야

➤ 토지공사 매출이익 ‧ 당기순이익 규모, 건교부 4대 투자기관 중 단연 1위

➤ 2004년도 원가절감액 1조2천5백70억원 !!!

그러나, 추정조성원가에 따른 선분양으로 입주자에겐 아무런 혜택도 없어

➤ 용인흥덕지구 ‧ 판교지구 분양가에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비 포함,

해당지구 입주민 민자도로 이용시 이중부담 불가피

➤ 토지공사, 구리 토평지구 주택건설용지를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하면서

약 172억원의 부당이득 남겨

❐ 상해임정청사주변 재개발사업 관련, 70억원대 커미션 지급논의

➤ 지난 해 8월 16~17일, 중국노구건설촉진회 한국토지공사 방문

➤ 임시정부청사주변재개발사업 및 후루다오시 항구건설사업과 관련하여

70억원대 커미션 제시

➤ 이에 대해 전임 사장은 일만 성사되면 장려와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 밝혀

❐ 한국토지공사 해외사업, 추진과정이 분명치 않다

➤ 중국 청도교남사업, 중국중앙정부 불가방침에도 1년여간 계속 추진

➤ 2년 동안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이사회에는 단 한 차례도 보고 안 해

택지조성원가 세부내역 공개해야

□ 엄청난 매출이익‧당기순이익, 조성원가 공개해야

[현 황]

택지 조성원가의 공개 요구에 대한 토지공사의 공식적인 답변은 작년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와 회수가 향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여 현시점에서 정확한 사업수지의 추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과 ‘공개이후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것임.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 보듯 4대 투자기관 중 토지공사의 매출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조성원가 과다산정을 둘러싼 국민적인 의혹이 증폭되어 왔음.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공기업이라는 본분에 맞게 이제라도 조성원가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

< 4대 투자기관의 최근 2년간 매출이익‧당기순이익 >

년 도	손 익	투 자 기 관 명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공사
2003년도	매출이익(억원)	4,941	7,645	3,928	10,440
	당기순이익(억원)	2,033	652	2,195	4,384
2004년도	매출이익(억원)	4,877	7,121	2,845	12,822
	당기순이익(억원)	2,347	529	1,445	4,867

그러나, 현재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사업지구별로 단위면적당 공급단가만 공개가 되고 있어, 과연 그 단가가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임.

현재 토지공사는 사업지구당 조성원가를 000,000원/㎡의 형태로만 공개하고 있으며,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 조성원가항목(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질 의]

국민의 입장에서 사장께서는 단위면적당 공급단가만을 공개하는 것으로 조성원가 과다산정이라는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지?

택지의 조성원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 토지공사 자체적으로는 각 사업지구별로 세부조성원가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건설교통부가 비공개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인지? 조성원가 공개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 분양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는 원가절감

[현 황]

한국토지공사가 2004년도 한 해 동안 전략적 원가관리를 통해 절감한 사업비는 총 1조2천5백70억원에 이르고 있음.

일례로 화성 동탄지구의 경우 건교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에서 부과한 교통시설부담금 2,525억원 전액에 대하여 부과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조성원가 절감액은 1제곱미터당 5만8천원이고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지의 경우 1제곱미터당 3만4천원임.

양주고읍지구의 경우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하여 1,395억원의 간선시설 추가설치비용을 절감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원가절감은 공사시행도중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택지조성 완료 전 추정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택지를 분양하고 있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이러한 절감내역이 반영될 수 없음.

따라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분양하는 임대주택용지‧공공시설용지‧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고 있는 것이며, 현행 제도상 원가절감 인하분에 대한 차후 보전이 어려운 실정임.

[질 의]

토지공사는 사업비 절감으로 인한 공급조성원가 인하에 대해 ‘사업비 증감분이 미미하여 조성원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화성동탄지구의 경우에도 교통시설부담금이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사장께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토지공사의 일관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안 된다면 앞으로도 땅장사로 이익만 불리는 공기업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라도 세부내역을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 흥덕‧판교 지구 입주자, 교통시설부담금 이중부담

[현 황]

용인~서울간(구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은 당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토지공사가 자체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난개발에 따른 노선연장과 민원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어 현재 건설교통부가 추진중인 사업임.

보상비를 제외한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7,742억원인데, 이 중 1천4백억원과 4천4백억원이 각각 용인흥덕지구와 판교지구의 개발이익으로 충당되고 있음.

<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 재원분담현황 >

재원부담주체		재원부담액(억원)	재원확보방안
총사업비	민간사업비	4,842	사업제안자 선투입 후 운영과정에서 회수
	건설보조금	2,900	1,400	용인흥덕지구 개발이익	경기도‧성남시‧토공‧주공
보상비(국가가 직접 수행)		2,900	4,400	판교지구 개발이익
계		10,642

문제는 용인흥덕지구나 판교지구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미 민자고속도로를 설치하기 위한 재원을 분양가에 포함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에 통행료를 납부해야 함으로써 이중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며, 이는 지난 해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음.

[질 의]

흥덕지구와 판교지구 입주자가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납부하는 것은 결국 이중부담이며 따라서 두 사업지구 이외의 입주자들과 비교해볼 때 형평성의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수도권의 난개발이 이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로 확장되고 있고 또한 정부도 국가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자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봄. 따라서 한국토지공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각종 간선시설부담금을 조성원가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추후 입주자들의 이중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 임대주택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공급

[현 황]

얼마 전 구리시 토평지구 주민들로부터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과정에서 약 172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이와 함께 대한주택공사도 구리시 인창지구 아파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92억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토평지구에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어야 하지만, 확정조성원가가 선수협약시의 추정조성원가보다 현저히 낮아지면서 실제로는 조성원가 보다 높은 금액으로 토지가 공급되었음.

주민들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조성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영업기밀서류라며 공개를 거부하였음.

해당 지역주민들은 이러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태도에 분노해 하고 있으며, ‘부당 이득금 반환 추진위원회’까지 조직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음.

또한 택지공급가격기준에 따라 조성원가로 공급되어야 할 공공시설용지도 실제 조성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경기교육청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였음.

[질 의]

조성원가 공개에 대해 한국토지공사가 지금까지 취해 온 일관된 입장은 ‘일부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용도로 공급되는 토지에 대해 조성원가보다 높은 값으로 토지를 공급하더라도 토지공사에게는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인데, 만일 구리시 주민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는 국민과 정부를 기만해 온 것임.

이와 같은 의혹의 증폭과 공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토공, 상해임시정부청사주변 재개발사업 관련

70억원대 커미션 지급 논의

□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상해임시정부청사주변 재개발사업

[현 황]

상해임시정부청사주변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9월 1일 상해시 노만구가 임시정부청사 주변의 토지사용권에 대한 양도입찰을 공고한 후, 2004년 1월 29일 문화관광부가 한국토지공사에 사업참여를 요청해 옴에 따라 범정부적인 지원속에서 현재까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임.

지난 해 2월 25일에 있었던 1차입찰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중국의 업체들을 따돌리고 최고의 점수를 받았으나 3월 10일 노만구는 입찰규정상 유효입찰참가자 수가 부족하다며 재입찰 방침을 결정하였음. 그 후 현재까지 재입찰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음.

[질 의]

현재까지 상해시 노만구가 청사주변 재개발사업의 입찰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한국토지공사가 파악하고 있는 노만구의 사업추진방식은 무엇이며 한국토지공사는 이를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상해임시정부청사가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국민의 관심사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고 정당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토공, 노구건설촉진회와 70억원대 커미션 지급 논의

[현 황]

재입찰 결정 후 지난 해 8월 16일과 17일 중국의 사회단체조직인 ‘중국노구건설촉진회’가 이 사업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있음.

< 방문자 및 면담자‧배석자 명단 >

방 문 자		면담자 및 배석자
성 명	직 위	성 명	직 위	비 고
정 ◯	방문단장	김진호	사 장	퇴사
송◯◯	노구건설촉진회 부비서장	박◯◯	당시 본부장	퇴사
송◯◯		홍◯◯	당시 대외사업처장	現 환경교통처장
조◯◯	조남기 前부주석 친조카	지◯◯	통역원	퇴사
◯◯◯	통역원	-	-	-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일과 관련하여 토지공사를 방문한 외국인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한국토지공사는 방문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며칠 후 실제방문자의 실명을 거론하자 그제서야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음.

이 자리에서 노구건설촉진회는 임시정부청사주변 재개발사업을 토지공사가 낙찰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조건으로 2백만달러(당시 기준 23억6천5백만원)의 커미션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후루다오시 항구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5천3백무(畝)(1무가 약 30평이므로, 약 15만9천평)의 토지를 구매할 것을 권유하며, 무(畝)당 인민폐 6천원의 커미션을 요구하였음. 한화로 환산하면 약 47억원(≒147.44*6,000*5,300)임.

이에 김진호사장은 후루다오시에 투자할 계획이 없지만 만약 토지공사를 돕는다면 후루다오시의 토지를 구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만 잘 성사된다면 중국조직과 개인에 대해서 장려와 보상을 실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또한, 이 자리에서 김진호사장은 8월 22일 북경에 도착하여 노구건설촉진회의 명예회장인 조남기 주석을 만나는 것을 희망하며, 그 자리를 통해 의뢰서를 전달하고 커미션에 관한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음.

[질 의]

이 회의록에 대한 토지공사의 입장은?

본 위원이 이 내용과 관련하여 토지공사 담당자에게 중국 측 관련자들의 토지공사 방문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담당직원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결국 국정감사를 몇 일 앞두고 방문자의 실명을 거론하자 그 때서야 방문 사실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이 사실을 숨기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기 바람.

국회의원의 사실확인요청에 대해 이와 같이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장도 알고 있었는지?

국외사업처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해 전혀 무지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

노구건설촉진회 대표단이 토지공사를 방문한 다음 날인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현 김재현사장께서 상해임정청사주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는데, 이 당시 두 개의 사업과 커미션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닌지?

방문일정이 당시로 정해진 사유는 무엇이며 방문기간동안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이 사업이 범정부적인 지원 아래 추진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한국토지공사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개발 사업에 낙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이 방문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전 강택민 주석과 온가보 총리를 만나 지지를 확보하였다고 밝힌 만큼, 토지공사가 커미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면담이후 현재까지 노구건설촉진회와의 협의내용을 솔직하게 답변하기 바람.

이 사업을 포함하여 청도교남‧후루도 등 지금까지 토지공사가 추진해 온 해외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토지공사는 전문브로커집단과 계속해서 결탁해 온 사실이 드러났음. 그야말로 밀실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 이에 대한 사장의 의견은 어떠하며,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사과하기 바람.

해외사업, 투명하게 추진해야

□ 사업추진 경위가 불분명한 청도교남사업

[현 황]

청도교남사업은 올해 4월까지 한국토지공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중국 사업이었음.

* 추진배경

- 중소기업의 원활한 중국진출 지원 등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

- 청도 교남시는 한국기업 진출이 많아 투자환경이 비교적 양호

* 사업내용

-  공업단지‧부대생활시설(약 130만평) 및 체육시설(약 30만평) 개발 등 복합단지 조성

당초 토지공사가 제출한 ‘청도교남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추진경위’에 따르면 2003년 8월 산동성 투자환경 조사를 통해 이 사업에 추진하기 시작한 것임.

그러나 2003년 7월과 8월에 있었던 중국 출장기간 중 교남시에 대한 투자환경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8월 출장보고서의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서는 ‘유리한 사업조건 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위해시 외의 청도 교남시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당초부터 청도 교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환경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위해시에 대한 투자를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지방정부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청도 교남시에 대한 투자환경조사가 추진된 것임.

이후 2003년 9월에 실시된 현지조사에서야 청도 교남시를 직접 방문하여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10월 25일 교남경제개발구관리위원회로부터 1차 제안을 받고 11월 15일 2차 제안을 받은 후 2004년 2월 20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게 된 것임.

또한, 2003년에 토지공사의 중국 현지조사활동에 따르면 공단 이 외에 골프장 건설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로 8월에 실시된 출장기간에는 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되고 있고 9월 출장에서도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었음.

[질 의]

토지공사가 밝힌 사업추진경위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의 출장기간마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공사의 청도 교남시에 대한 투자의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됨. 토지공사가 청도 교남시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기 바람.

또한 교남시측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한 것은 2004년 2월 20일이었으나, 한국토지공사는 체결 이후 8일이 지난 2월 28일 기본합의서(안)을 보고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기 바람.

□ 중국중앙정부의 사업불가방침에도 계속 추진된 사업

[현 황]

2004년 2월 20일 한국토지공사는 청도 교남시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청도 교남시내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음.

그러나, 4월 29일 중국 국무원(우리나라의 국무총리실에 해당)이 ‘토지 관련 규제 통지’를 통해 무분별한 토지사용과 토지점유를 제지함에 따라 사업이 합의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급변하였음.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말만 믿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음.

결국 올해 4월 1일 답보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신임 교남시장에게 대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앙정부정책과 부합되지 않는 기본합의조건을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올해 4월 사업추진을 중지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임.

[질 의]

중국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사업추진을 중지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미숙함을 보여준 토지공사의 책임도 사업실패의 한 요인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중국사업을 추진하는 국내기업에게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데, 투자기업이 중국의 지방정부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중앙정부가 관련방침을 변경하면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이사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아

[현 황]

2년 동안 사업을 추진되는 동안 이 사업과 관련한 추진상황이나 심지어 교남시측과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다는 사실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음.

관련 담당자는 사업추진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함.

그러나 이 사업이 토지공사가 중국진출의 교두보 확보를 위해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토지공사의 해명대로 사업추진여부가 최종 결정된 이후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이미 이사회 논의자체에 대한 의미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임. 결국 이사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임.

[질 의]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일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이사회의 기능상 이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됨.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이러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 해외사업 전문가도 명확한 업무지침도 없어

[현 황]

철도공사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에서 보듯 해외사업은 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더구나 해외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공기업이라면 해외사업 전문가들을 채용하여 맨파워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최소한의 컨설팅이라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됨.

또한 해외사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현재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기본요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함.

[질 의]

현재까지 한국토지공사가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지?

현재는 토지공사 사규로 ‘국외근무직원 보수 및 복지규정’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해외업무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사업 다각화의 필요성에 따라 해외사업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업무처리과정상의 오류에 따른 손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해외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외업무규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