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성조 (한나라당 구미 갑)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의원회관 826호 전화 : 02-788-2928 팩스 : 02-788-3826

제256회 정기국회(국정감사)                                2005년 10월 10일(월)

< 국가청렴위원회 >

■ 참여정부 “부패척결 성공적”.....국민들 “부패 심각”

- 행정개혁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분야 청렴위 49개 기관 중 21위 -

- 청렴위 홈페이지 설문조사, ‘부패하다’ 참여자의 75% -

■ 청렴위 혁신능력 부족하다..평가결과 41위에 머물러

- ‘부패방지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이다’ 항목은 전채 49개 기관 중 21위 -

■ 부패행위 신고 감소, 부패발생 감소가 원인?

- 청렴위 부패신고심사 불만족 66.7%, 청렴위 신분보호 불만족 50% -

■ 청렴위의 끝없는 권력욕...내친 김에 수사권까지 ?

- 정권은 ‘주겠다’ 청렴위는 ‘받겠다’...코드일치 없인 불가능 -

■ 검찰이 요직 독점하는 청렴위의 조직개편

- 김성조 의원, “검찰 2중대 전락 자초하는 일” 맹비난 -

- “신고심사본부장을 검사만 맡도록 한 애초안 없다” 청렴위 답변 허위로 드러나 -

■ 청렴위,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야 !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4.2% -

-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21.2%로 매년 감소 추세 -

참여정부 “부패척결 성공적”.....국민들 “부패 심각”

- 행정개혁위 조사,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분야 청렴위 49개 기관 중 21위 -

- 청렴위 홈페이지 설문조사, ‘부패하다’ 참여자의 75% -

■ 현황

O 현재 국가청렴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와, 내국인과 외국인을 상대로 부패인식도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국제투명성기구도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부패방지법] 제11조(기능) 제2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인을 상대로 한 전화에 의한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o 2002 :  71개 기관  민원인 30,639명 대상

o 2003 :  77개 기관  민원인 36,458명 대상

o 2004 : 313개 기관  민원인 75,317명 대상

■ 문제점

O 청렴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매년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음.  그러나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런 청렴위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 청렴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렴도(10점 만점)가 2002년 6.43, 2003년 7.71, 2004년 8.46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투명성기구(TI)의 조사 결과에 의한 청렴도 수준은 2002년 4.5점(40위), 2003년 4.3점(50위), 2004년 4.3(50위)로 별 개선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구 분	청렴위	국제투명성기구	비 고
2002	6.43	4.5(40위)	청렴위조사 청렴도 증가 TI 조사 부패지수(CPI) 감소 및 불변 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가 높을수록 청렴함
2003	7.71	4.3(50위)
2004	8.46	4.3(50위)

- 청렴위가 2004년 9월 실시한 외국인을 상대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를 보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와 실제 부패지수가 비슥하다는 의견이 49.5%로 나타나고 있는 바, 획기적인 부패개선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임

조사시점	실제가 더 부패	비슷하다	실제가 더 청렴
2004. 9	9.8%	49.5%	14.7%

O 또한, 청렴위가 매년 시행하는 내․외국인 등을 상대로 한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와도 청렴위의 청렴도 평가와는 상반됨

- 2004년 인식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내외국인 모두 2003년에 비해 2004년의 경우 부패에 대한 의견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감소폭은 무의미한 것으로 60%이상이 부패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구 분	청렴위 평가	내국인평가			외국인평가
2002	6.43점	부패(59.3%)			부패(56.7%)
2003	7.71점	부패(61.7%)			부패(63.3%)
2004	8.46점	부패(60.9%)			부패(50.5%)
2005	조사중	부패	일반인	87.4%	-
			기업인	69.2%
			공무원	41.7%

- 특히, 청렴위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이용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참여자 중 75%가 부패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조사기간	청렴	보통	부패
2005.3.4~4.14	15%	7%	75%

O 청렴위는 명칭도 바꾸고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지만, 일반 국민들은 냉혹한 평가를 하고 있는 바, 청렴위가 부패방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함

- 2005년도 국민인식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지난 정부보다 오히려 부패사건이 늘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를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부족이라고 꼬집었음

구 분	감 소	증 가	비 슷
일반인	18.7%	21.9%	54.6%
기업인	31.7%	12.8%	52.3%

부패사건 증가 이유(1위)	일반인	기업인
대통령과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부족	33.6%	37.6%

- 그리고 현 정부의 부패청산 노력에 대해서도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

구 분	만 족	불만족	모 름
일반인	21.9%	73.9%	4.2%
기업인	31.2%	65.5%	3.3%

불만족 이유(1위)	일반인	기업인
유전의혹 등 최근 사건들로 믿음을 주지 못함	29.3%	35.1%

O 공공기관의 부패척결의지도 중요하며 청렴위 자체의 부패척결 의지도 중요함.  그런데, 최근의 보고서를 보면 해당기관들뿐만 아니라, 청렴위 자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이런 상황에서 전반적인 청렴도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는 청렴위의 평가결과에 대해 신뢰를 보낼 수는 없음

- 청렴위는 [2004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에서 “개선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고,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진단이 없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며, 일부 기관장의 경우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미약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 ꀴ (첨부 1)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관리전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에서 (주)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해당부처 및 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2,8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부패방지의 유일한 독립기관인 청렴위가 부패방지 분위기 형성과 시스템 구축에 있어 49개 기관 중 21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음 ꀴ (첨부 2)

O 부패수준이 심각하다는 것보다 더 우려해야 할 것은 참여정부의 치적을 내세우려는 정부와 본연의 기능보다 권력욕 충족에 혈안이 되어 있는 청렴위의 행태임

- 이해찬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일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 개회식에 참석하여 “여론조사 결과 참여정부의 최대업적을 부패척결과 정치개혁을 꼽을 만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한 바 있음(문화일보 2005.9.2)

- 정성진 위원장은 8말 한국의 반부패지수를 3년 내에 2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음.  그러자면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패척결 전략을 집중시켜야 함.  그럼에도 공수처니, 인사검증기능이니, 심지어 공직자 재산심사기능까지 넘보며 오직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는 유일한 사정기관이 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음

이 부분은 청렴위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별도의 질의서를 작성하였음

■ 질의사항

O 청렴위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조사결과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패정도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나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청렴위가 발표한들 어느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O 더욱이 청렴위의 역할에 대해 국민들의 평가는 냉혹한 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그럼에도 본연의 업무수행과 역할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공수처니, 인사검증기능이니, 재산심사기능 이관이니 하는 권력욕만 채우려고 할 것인가?

청렴위 혁신능력 부족하다..평가결과 41위에 머물러

- ‘부패방지 분위기 형성에 적극적이다’ 항목은 전채 49개 기관 중 21위 -

■ 현황 및 개요

O 지난해 말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중앙행정기관(부․처단위 24개, 청단위 19개 등 총 43개 기관)이 추진한 주요정책, 혁신관리, 고객만족도 등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실시한 바 있음

평가분야	비 율	평 가 내 용
주요정책	35%	주요정책 추진과정 및 성과
혁신관리	35%	전략적 종합혁신능력, 혁신관리역량, 정부혁신과제
고객만족도	20%	주요정책, 민원서비스 등 만족도
부처간 협력 및 법제업무	10%	협의 및 조정 협력
계	100%
정책홍보관리	±10점	건전비판 수용, 문제보도 대응

O 특히, 정부혁신능력평가 분야에서는 기존의 43개 기관 외에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개 기관을 추가하여 실시하였음(별첨 : 설문지 및 결과보고서)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혁신관리전문위원회와 행정자치부 행정개혁본부에서 (주)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 해당부처 및 타부처 공무원, 국회의원,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2,893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문제점

O 정부혁신 능력평가 결과에 의하면 국가청렴위원회의 경우 총 49개 기관 중 41위, 군별 29개 기관 중 21위로 하위그룹에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는 정부혁신능력분야에 대해 ‘비전설정이 불분명한 부처가 존재하고 있으며, 모든 부처가 성과체계의 구축이 매우 미흡하고, 기관장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 인사개혁의 경우 다소 미흡하며, 행정개혁의 경우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기관명	평점(100점)	군별(29개) 순위	종합(49개) 순위
법무부	69.69	21	39
대검찰청	70.56	17	35
국가청렴위원회	69.22	23	41

- 특히, 직무수행분야의 경우 군별 24위 종합 43위이며, 조직관리분야의 경우 군별 25위 종합 43위로 거의 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음

구 분	직무수행분야			조직관리분야
	평점(30점)	군별(29)	종합(49)	평점(30점)	군별(29)	종합(49)
국가청렴위원회	20.49	24	43	20.13	25	43

O 그리고 부패방지 노력, 민의반영, 관련부처와 협조, 갈등조정 등에서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49개 기관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부패방지의 유일한 독립기관인 청렴위가 부패방지 분위기 형성과 시스템 구축에 있어 중간순위에 머물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임

분야	질 문 내 용	부정(%)	순위
비전 제시	기관장이 부패방지 분위기 조성과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이다	14.0	21
	기관장이 비전달성에 있어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6.2	47
	기관장의 전반적인 비전제시 및 혁신의지의 우수성	15.6	47
직무 수행	민의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혁신을 잘 추진하고 있다	16.7	36
	관련부처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	26.2	45
	이해집단과 갈등을 잘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30.6	48
	기관장의 전반적인 혁신업무 추진 능력	14.4	42
조직 관리	구성원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추진과제에 잘 반영하고 있다	21.7	47
	기관장의전반적인 조직관리와 조직문화 형성 능력	15.6	47
종합	기관장의 종합적인 혁신 능력	16.7	44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동 분야에 대한 조사는 당해부처는 물론 관계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에서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평가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함.  이번 결과는 법무와 검찰이 아직도 힘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음.  이런 평가를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O 본 위원은 그 원인이 공수처, 인사검증기능, 재산심사기능 수여를 두고 정권과 코드 맞추기에만 급급할 뿐, 본연의 기능과 업무에 충실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을 인정하는가?

O 이번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민의를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간 원만한 협조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함

부패행위 신고 감소, 부패발생 감소가 원인?

- 청렴위 부패신고심사 불만족 66.7%, 청렴위 신분보호 불만족 50% -

■ 현황

O 최근까지 공직사회 및 사립학교 등의 내부비리 고발 사유로 인해 신고자가 강제퇴직을 당하거나, 불이익처분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됨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발표논문을 보면 내부 고발자들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신광식, ｢한국사회 공익제보자의 스트레스와 건강문제｣.  2002년부터 공익제보자 9명을 상대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임

대상자	정신병 증상	발병(위궤양 등)	가정불화, 자살충동	약물복용	자살
9명	7명(77.8%)	6명(66.7%)	6명(66.7%)	5명(55.6%)	2명(22.2%)

- 미국의 경우도 내부신고인 90%가 해고 또는 강임, 25%는 정신질환, 15%는 이혼, 10%는 자살기도, 8%는 파산한 것으로 나타났음(문화일보 2005.8.29)

O 현행 [부패방지법]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신고토록 하고 있고, 신고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연도별 부패행위신고 접수건수 및 처리내역을 보면 매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매년 부패행위신고 접수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첩된 278건 중 혐의가 적발된 168건의 처리현황을 보면 기소 206명, 고발 16명, 징계 87명, 면직 2명, 주의․통보 296명, 추징․회수금액 160억원에 달함

연 도	접 수	처 리 내 역	심사중
2002	137	고발 2, 이첩 72, 불이첩 63
2003	113	이첩 100, 불이첩 13
2004	75	이첩 66, 불이첩 9
2005	50	이첩 38, 불이첩 4	8
계	375	고발 2, 이첩 276, 불이첩 89 수사기관 처리결과 혐의적발 : 168건	8

■ 문제점

O 부패행위 감소 원인은 공직사회의 부패행위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임

- 청렴위가 2003년 11월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공직신분 신고자들의 대부분이 신변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보고서 첨부)

조사항목 (공직자 대상 설문 조사)	결 과
청렴위 부패신고심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66.7%
신고前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여부	있다 56.7%
부패행위신고 취하를 종용받은 지의 여부	있다 40.0%
심사기관이 신고자 비밀유지․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	아니오 43.3%
청렴위의 신고자 비빌보장, 신분보호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50.0%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생각	후회 33.3%
부패행위 재신고 여부	아니오 50.0%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신분보장 58.3%

- 일반인 신고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음

조사항목 (일반인 대상 설문 조사)	결 과
처리결과에 대해 이의제기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 46.4%
부패행위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58.2%
청렴위 부패신고심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불만족 61.8%
신고前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여부	있다 40.0%
부패행위신고 취하를 종용한 자	부패행위자 42.9%
심사기관 등이 신고자 비밀유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가?	아니오 38.2%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생각	후회 27.3%
부패행위 재신고 여부	아니오 34.5%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중 가장 중요한 사항	신분보장 35.6%

O 특히, 청렴위의 신고처리와 심사과정에 대해 공직자, 일반인 모두 불만족하고 있음

구 분	설 문 항 목	만족	불만족
공직자	청렴위 심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30.0%	66.7%
	청렴위 심사과정에서 비밀보장, 신분보호에 대한 만족도	26.7%	50%
	부패행위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16.6%	60.0%
일반인	청렴위 심사과정에 대한 만족도	36.4%	61.8%
	청렴위 심사과정에서 비밀보장, 신분보호에 대한 만족도	56.3%	20.0%
	부패행위자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9.1%	58.2%

O 더욱이 불이익처분을 받은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청렴위의 신고자 신분보장 및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 줌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인원(명)	4	2	4	12
비 고	공직자 3명 비공직자 1명	공직자 2명	공직자 3명 비공직자 1명	공직자 7명 비공직작 5명

O 청렴위는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보완을 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흡한 상태로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보복행위자 처벌 강화, 불이익처분에 대한 사전예방조치 수단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이 금년 7월 21일 개정되었음(업무보고 21page 참조)

- 신고자 보호범위에 신고前 유․무형의 불이익처분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신고와 불이익처분과의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신고자가 아닌 기관의 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것임

- 특히, 청렴위는 2008년에 사립학교 및 법인 등 민간부문의 부패까지 부패행위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사립학교 비리고발자의 퇴출, 민간인 신고자의 신분보장 부실 등으로 많은 신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속히 입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질의사항

O 본 위원은 연도별로 부패행위 신고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과 신분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 따른 신고회피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O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신분보장이나 신분보호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가를 알 수 있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민간부문의 부패행위와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해소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임.  따라서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시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O 청렴위는 중앙일보 보도(2005.10.3)에 대한 해명자료를 배포하였음.  그러나 당시 보고서에서 개선방안으로 내놓았던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또한, 신고보상금 상향조정 등보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 등 민간부분의 부패행위와 비공직자인 신고자에 대한 보호방안 강구가 시급할 것인 바, 향후 조치할 계획이라고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할 것임.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신고자를 상대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줄 것

청렴위의 끝없는 권력욕...내친 김에 수사권까지 ?

- 정권은 ‘주겠다’ 청렴위는 ‘받겠다’...코드일치 없인 불가능 -

■ 현황

O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4일 국가청렴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방안 마련을 지시한 이후, [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법률]이 동년 11월 9일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임

- 청렴위는 지난 4월 5일 상임위 개최를 앞두고 발표문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섬으로써 정치적 논쟁을 부추긴 바 있음

O 또한, 지난 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청렴위원회에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기능을 부여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음

- 원인은 이기준 前교육부총리 인사파문이었음.  당시 박정규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지만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할 오정희 공직기강비서관은 도리어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는 영예를 안았음.  이렇듯 기초 자료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업무태만에 대해서 영전을 부여하는 정부가 인사시스템의 문제 운운하며 새로운 묘안(?)을 내놓는 것은 문제임

인사파문 내용(언론보도)

- 이에 대해 정성진 위원장은 KBS-1라디오와의 인터뷰(1.14)에서 “임명권자가 아닌 외부기관이 후보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검증하자는 것은 매우 설득력 있는 발상”이라며 동조했음

O 그리고 지난 5월 9일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산하 행정개혁전문위원회는 표결을 거쳐 공직자(정부부처 공무원만) 재산심사 업무를 청렴위로 이관하는 의견을 채택한 바 있음

- 청렴위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 요청을 받고 9월 12일 설명회를 가진 바 있음

■ 문제점

O 청렴위는 아직까지 공수처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국회의 심의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일삼고 있음

-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사실상 대통령 직속의 거대 권력기관이 새로이 탄생하는 셈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상당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다분하고, 또 다른 정치적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함.  그런 만큼 동 기구의 설립은 부당하다 하겠음

- 그럼에도 청렴위는 업무보고(2005.10.10) 현안에 공수처 설치를 유일한 현안으로 수록하였는데, 이는 아직도 공수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임.  국회에서 절차에 따라 관련법안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르면 될 것임.  국회차원의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청렴위가 나서서 이슈화하려는 고도의 전술에 불과하며, 국회의 심의권을 경시하는 불합리한 처사임 (업무보고 31page 하단 참조)

O 대통령이 인사검증기능을 주겠다고 하니, 아예 ‘의견개진권’까지 요구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며, 제2의 청와대 비서실을 자청하는 노골적인 권력지향성을 드러내고 있음

- 공수처에 이은 인사검증기능을 확보한 청렴위의 권력화와 공직사회 완전 장악에 따른 사회적 혼란 초래, 공직후보자에 대한 최종평가를 사이에 둔 청와대비서실과의 갈등구조 형성 가능성,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기관과 업무 혼란 및 불필요한 예산낭비 초래 등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음

- 현행 [부패방지법]은 독립적 업무수행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인사검증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全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는 사정기관이 될 것임

제15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 따라서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오히려 김성호 청렴위 사무처장은 “최종판단기능은 가지지 않더라도 의견은 개진할 수 있어야 인사검증의 의의가 생긴다”(국민일보 2005.1.14)며, 인사추천권까지 달라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음

O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본연의 기능은 내팽개친 채 정부부처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심사기능까지 가지겠다며 과욕을 부리고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5조 제①항 5호에 의거 정부부처의 경우 당해 부처로 하여금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심사업무를 관장토록 하고 있음

미국은 특별심사청에서 공직사회 부패방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재산등록은 연방윤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  싱가폴도 부패방지기능은 부패행위조사국에서, 재산등록은 수상실의 공무원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청렴위는 서면답변(2005.9.28)에서 ‘재산심사 등 공직윤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조직에서 담당함이 바람직하다. 정부방침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했음 (첨부 2)

- 그런데 지난 9월 12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에 관한 인사검증기능이 부여될 경우 공직자 재산 관련 자료 등의 관리는 필수적’이라며 이관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음.  이는 인사검증기능이 부여될 것임을 예단한 것으로 그 주장에 타당성은 없다고 보아야 함 (첨부 3)

-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는 공직자 스스로 재산을 공개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비리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기능이 다른 청렴위에 재산등록 및 심사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모든 공직자를 비리집단으로 전제하는 비민주적 반윤리적 발상에 다름 아님

O 결국 독자적 조사권과 수사권까지 가지는 명실상부한 사정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님

- 권력으로부터 어떠한 제의나 요구가 있더라도 그것이 합리적이고 기존의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붕괴시키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외국 사례는 어떠한 지, 청렴위가 담당하는 게 옳은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함

- 그럼에도 청와대가 주는 대로 물불가리지 않고 받아 챙기겠다면서 어떻게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운운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음.  現정권은 ‘주겠다’고 하고, 청렴위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인 바, 청렴위의 독립성은 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공허한 이상일 뿐임

■ 질의사항

O 청와대가 기소권까지 주겠다면 받을 것인가?  도대체 청렴위가 지향하는 기관의 위상은 어디까지인가?

O 지금 기관 몸통 불리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통령과 여권실세 등 살아 있는 권력으로부터의 유무형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청렴위가 진정한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날 것인 가를 고민할 때 아닌가?

O 그럼에도 기존의 사정기관들보다 우월한 초헌법적인 사정기관화 해야 한다는 자기최면에 걸려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고 헤매는 청렴위를 두고 어느 국민이 동의를 표하겠는가?

검찰이 요직 독점하는 청렴위의 조직개편

- 김성조 의원, “검찰 2중대 전락 자초하는 일” 맹비난 -

■ 현황

O 청렴위는 신고심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음 (첨부 1)

- 주요 내용은 제도개선심의관을 제도개선단으로, 홍보협력국을 홍보협력단으로 변경, 법무관리관 폐지, 신고심사국 대신에 신고심사본부 신설 등임

- 신고심사본부장을 검사․관리관(1급) 또는 검사․이사관(2급)으로 하자는 안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전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1일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음

- 양 기관간 협의를 하던 중인 지난 7월 21일 [부패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키 위해 대통령령인 [국가청렴위원회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상태임.  이후 동 직제개정안이 확정되면 그에 의거해서 청렴위의 조직개편안을 새로이 수립․검토할 계획으로 있음

부패영향평가 등 새로이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직제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임

■ 문제점

O 현재 청렴위는 대통령령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조직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신고심사본부장을 현직검사가 맡게 될 것은 불변일 것인 바, 이는 청렴위가 스스로 검찰2중대 역할을 자청한 것이라 하겠음

- 만약 검사가 맡게 되면 정성진 청렴위원장(대검 중앙수사부장), 김성호 사무처장(대구지검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청렴위 조직의 수뇌부를 전․현직 검사가 독차지 하게 됨 (첨부 2)

- 청렴위는 신고심사국은 범죄와 관련된 문제이므로 수사경험이 있는 현직검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렴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는 처사임.  그 이유는 신설될 신고심사본부는 국가청렴위에 접수되는 각종 부패신고를 심사해 각 기관에 통보여부를 결정하는 곳임.  그런데 현직 검사가 본부장을 맡게 된다면 검찰이나 법조인 관련 비리가 제보될 경우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애초 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당시 위원들의 반대나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청렴위 자체의 조직개편안을 수립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다가 전원위원회 당일날 보고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임

- 지난 5월 23일 제76차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렴위직제 전부개정령안]을 상정하였으나, 재논의가 필요하다 하여 보류된 것으로 되어 있음.  구체적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논의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보류된 것으로 보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김거성 위원은 “조직개편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 지금까지 안건상정이 된 적도 자료를 받은 적도 없다”고 했음(내일신문 2005.5.20).  어느 한 부서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기관 전체의 직제를 바꾸는 일을 회의 전날까지도 위원들이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음

- 통상적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당해 위원들에게 사전에 상정될 안건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검토할 시간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회의진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임에도 회의 당일 날 자료를 제공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이에 대해 청렴위 관계자에 확인(10.9 16:45)해 본 결과 신고나 제보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포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것은 회의 당일날 보고 논의하고 있다고 함

O 성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기본적인 관련 법령 검토도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기도 하였음

- 청렴위가 행자부에 제출한 [국가청렴위원회 직제 전부 개정령안] 제11조(심사본부) 제①항에 의하면 심사본부장을 검사․관리관 또는 검사․이사관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행자부는 현행 [정부조직법]을 들어 청렴위 안은 곤란하며 검사․1급 또는 검사․23급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음.  동법 제2조 제⑥항에 의하면 실장의 경우 1급, 국장의 경우 2․3급을 임명토록 되어 있음.  관리관은 실장급이며, 이사관은 국장급임을 감안하면 행자부의 견해가 적법하다고 할 것임

O 더욱이 참을 수 없는 것은 본 위원이 자료요구와 서면질문을 통해 조직개편안의 애초안과 수정안을 요구하고 질의를 했으나, 애초안은 없었던 것처럼 허위보고를 한 사실임

- 지난 9월 14일 조직개편안에 대한 애초안과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답변서에서는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 애초안이라고 하였음ꀴ(첨부 1)

- 지난 9월 14일 서면질문서를 통해 검사만 규정했던 애초안과 검사 외 행정직을 포함토록 한 수정안에 대해 물었으나, 답변서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마치 행자부에 제출한 것이 애초안이라고 허위 답변하였음ꀴ(첨부 2)

- 이후 청렴위 확인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해명을 하였음

- 허위인 이유 : 청렴위가 팩스로 제출(10.9)한 전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검사만 맡도록 한 애초안이 76차 회의에서 보류되어 검사 외 행정직을 포함한 수정안을 77차에서 논의해 의결한 것으로 분명히 적시되어 있음ꀴ(첨부 3)

■ 질의사항

O 국회의 자료요구나 질문에 대해 있는 사실을 없는냥 허위로 답변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음.  이렇게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한 사유가 무엇인가?

O 지난 5월 23일 제76차 전원위원회 당시 반대의견은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O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신고심사본부가 범죄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하여 현직검사를 본부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찰이나 법조인 관련 비리가 제보될 경우 업무처리가 정상적으로 될지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부적절한 것 아닌가?

O 또한, 위원장을 비롯해, 사무처장, 신고심사본부장 등 청렴위의 핵심 주요 요직을 검찰이 차지하게 될 경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인 바, 이를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고 청렴위 자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가?  그럴 경우 이를 동제하거나 할 제도적 보완장치는 마련되어 있는가?

O 따라서 향후 수립될 조직개편안에서는 신고심사본부장의 임명대상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있는가?

청렴위, 비정규직 고용조건 개선위해 노력해야 !

- 매년 비정규직 고용 꾸준히 증가해 현재 정규직대비 4.2% -

- 임금수준은 정규직대비 21.2%로 매년 감소 추세 -

■ 현황 및 개요

O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자료에 의하면 2003년 4월 1일 기준 조사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산하기관, 자치단체, 각급학교 등 17,000여개소) 총인원 약 125만명 중 비정규직은 약 23.4만명으로 18.8%으로 나타남

- 이 중 정부기관은 17.0%(중앙행정기관 13.1%, 자치단체 14.6%, 교육부문 20.8%), 공기업 및 산하기관 28.2%에 이름

O 현재 비정규직들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에 불과해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문제점

O 청렴위의 비정규직 고용현황을 보면 2002년 3명, 2003년 6명, 2004년 7명, 2005년 7말 현재 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표 1>                                   비정규직 고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136	136	136	168
비정규직	3	6	7	7
비 율	2.2%	4.1%	5.4%	4.2%

- 사실상 비정규직의 양산은 DJ정부 당시 경제정책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고용불안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제약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럼에도 아직 이들에게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런 시류에 청렴위가 편승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러운 일이라 하겠음

O 또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보더라도 정규직의 20%대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 <표 2>                                   비정규직 임금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2	2003	2004	2005.7
정규직	3,137,000	3,315,000	3,591,000	3,561,000
비정규직	668,000	754,000	771,000	755,000
정규직 대비율	21.3%	22.8%	21.5%	21.2%

■ 질의사항

O 매년 비정규직 고용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를 줄이기 위해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O 아울러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의 요구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의 21%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의 적정여부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 결론 및 주문

O 정부는 상시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비정규직을 축소해 나가며,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의 효율화, 인력운용의 합리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여나가되 불합리한 차별은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결정한 바 있음.  따라서 향후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해 주시고, 이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