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재정경제부
<2005. 10. 4(화)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노무현정권의 부동산대책 이야기

- 수술은 잘 됐는데, 환자가 죽겠네요! : 돌팔이 의사 -

1. 8.31 대책으로 잡겠다는 「부동산 투기」란 무엇인가?

→ (답) 엿장수 마음대로

【질문1】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case와 이해찬총리/정문수경제보좌관 case를 차별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들을 부동산 투기자로 취급하고 있는가?

정부기준 대로라면 장관급 25명이 해당된다니「부동산투기혐의내각」이라고 오해받지 않겠나?

【질문2】국세청에서 「부동산 투기혐의자」라고 Data Base관리하는 기준(예: 1년 2회이상 거래, 5억원 이상거래, 미성년자/부녀자거래)과 재정경제부가 중과세 대상으로 삼고자하는 부동산소유자/양도자들과 상관관계는 있는가?

【질문3】재개발 지역에서의 입주권은 과연 주택인가?

【질문4】서울 강남에서 몇 10년째 살고 있는 20평～30평짜리 주택소유자는 왜 엄청난 세금부담 급증을 감수해야 하나?

(선다형)

ⓐ부가가 되었으니까(생활형편은 그대로 인데)

ⓑ투기꾼이니까?

ⓒ투기꾼이 이웃에 있어 덕을 보았을 테니까?

ⓓ정부가 잘 못한 정책이지만 여하튼 덕을 보았으니까?

ⓔ죽을 때 상속재산 불어날 테니까?

ⓕ재수 없으니까?

※초정밀 유도탄은 없고, 산발초토화탄만 쏘나?

조준사격 않고 따발총 갈기는 식?

2. 어떤 가치관과 이념을 갖고 정책결정 했나?

■ 가능한 답 : 가격폭등을 핑계로 세금징수액 늘리고 토지분배정의를 주장하는 Henry George 사상 구현 : 민주노동당 정책반영?

■ 결    론 : 나빠지는 계층은 있어도 좋아지는 계층은 없고, 사회전체의 후생수준은 하락하는 것 아닌가?

【질문1】다주택소유자는 장기보유자라도 투기혐의자인가?

양도소득세를 다주택 보유여부로 차별화하는 게 조세원리(응능부담:應能負擔)에 맞는가?

【질문2】주택정책 목표는 과연 무엇인가?

주택 값 비싼 지역 가격인하(하향평준화)냐?

생활여건 나빠서 주택 값 싼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것인가(상향평준화)?

내리려는 부류의 주택가격 하락했나, 엉뚱한 소형․서민․지방주택가격만 하락했나?

입 수술해야 하는데, 눈 쌍꺼풀 수술 한 셈?

【질문3】경기후퇴를 무릅쓰고, 과거정권 때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정책을 채택한 이유는?

(선다형)

ⓐ과거보다 주택배분이 더 편중되었기 때문?(사실은 아님)

ⓑ과거보다 부동산투기열풍이 더 심해서

ⓒ과거보다 국민정서에 더 의존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 Henry George사상을 펼쳐야 하니까?

【질문4】이번 중과세 조치로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무엇인가?

- 무주택자의 주택마련기회가 늘어났는가?(경기후퇴로 소득이 하락한다면 …)

- 전세가격 상승부담, 주택 한 채 보유한자의 세금부담,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 등이 늘어나지 않나?

- 서민주택단지 생활여건(교통편의, 교육시설, 의료복지시설 등)개선되나?

【질문5】2002년말 현재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재산관련 세금비중(전체조세 중)이 더 올라갈 텐데, 일종의 「부유세 도입」으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소득이나 재산종류별로 공평배분을 추구한다고 보아야 하나?

【질문6】중산층의 재산보유세/양도세/상송증여세/거래세 등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소득세를 줄여 줄 것인가?

서민소득 올리는 방법을 별도 강구 할 것인가?

【질문7】부동산거래 위축, 건설경기하강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소득세를 줄여 줄 것인가?

3. 추진과정은 책임전가와 오락가락으로 불신감이 극대화

A. 책임전가부분

- 부동산투기발생원인은 정부發

예) 자금공급과잉, 장기간저금리지속,부동산개발계획남발,주거생활여건격차방치,일부계층에게만 허용되는 투기기회편중 등

- 강남사람, 다주택보유자 등을 Target로 공공의 적 만들어 책임전가

- DJ정권에게 책임전가

- 막상 진짜부동산 투기자는 제대로 파악 못해 적발소득 추징세액이 작년의 절반수준

B. 오락가락 Case

- 세대별 합산과세 관련된 위헌성 판단

° 부부합산 등 세대별 합산과세는 위헌 소지가 큼(세대별 보유세제 개편 안에 대한 설명자료 2004.11.11)

°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는

․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된 목적이며

․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 자산소득 부부합산 위헌 결정 예와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

(2005. 8.31대책 설명자료)

- 종합부동산세는 2004년말 입법하여 제대로 실시도 안 해보고 법개정 추진

-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관련

° 보유세율 강화하여 2017년 실효세율 1% 유지(5.4부동산 대책)

°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실효세율 부담 09년까지 1%수준 달성(8.31부동산대책)

° 종부세대상이 아닌 경우 2017년 실효세율 0.5%로 추정(9/20일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보도자료)

※ 이런 상황에서 다음 정권에 적용될 세율까지 발표하니 누가 믿겠나?

4. 기존 정책기조 변화인가?

[부분적 bubble에 전반적 경제정책 전환→심각한 부작용 예상]

A. 시장기능 활용보다 정부의 직접개입선호

ⓐ부동산 관련 세금↑

ⓑ공영개발선호(민간업자 무시)

- 주택공급은 주로 정부 몫?(민간주택 공급업자에게는 무슨 인센티브?)

ⓒ투기지역 지정확대 등 20종의 각종 규제 추가

※부동산 문제는 시장원리가 작동 않는 비경제적 문제?

부동산 문제는 시장 실패?

※「시장실패」라는 뜻은?

(ⅰ)독과점 등 경쟁원리 작동 중지

(ⅱ)외부 경제 효과 발생 (예 : 공해)

B. 주택보급율보다 자가주택 소유비율 중시?

C. 주택임대사업 장려할 생각 없다? (변칙운영 가능성 차단)

※최고 주택보유자(1,083채)에게는 어떤 영향?

D. 下向평준화 정책

- 중산층 세금부담↑⇢집 줄여라?

(특히 소득 없이 강제 은퇴한 노인층)

- 서민주택 값 싸고 품질 좋게, 또 주거환경 개선하는 정책은 후순위?

- 세금 못 낼 사람은 집 갖지 말라?

E. 수도권/광역시는 작은 집이라도 2채 가지면 손해보고,

지방은 큰 집 2채라도 O.K?(주택보급율 높은 지방)

F. 농촌지역에 도시자본 유입촉진정책은 포기?

- 농지, 임야 관련 세금부과 요건 강화

G. 경제정책의 우선순위

- 성장잠재력 확충?

- 빠른 실물 경기회복?

- 부동산 가격 끌어내리기?

5. 부작용 대비 무엇을 얼마나 했나?

[내수부진과 자본유출 가능성]

[자산가격 폭락과 금융권 부실을 통한 양극화 가능성]

A. 2003년 10/29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건설 50% 감소, 주택거래 30% 감소, 주택가격은?

※1년동안 건축허가면적이 월평균 15.9% 감소

ⓑ당시 대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B. 금융기관 대출채권 부실화 우려?

ⓐ소득 정체된 주택담보대출자,

ⓑ유동성 제약에 빠질 다주택보유자

ⓒ금융기관 부실증대와 대손충당금 적립부담 가중, 금융경색확대의 2차 파급효과

C. 금년 하반기 ~ 내년 세계경제후퇴 할 텐데, 하필 그때?  어차피 부동산 거품 빠질 때 아닌가?

D. 건설경기, 특히 중대형 Apt.공급

- 주택공급 Risk 올라가는 만큼 Return 없으면, 장기적 공급↓⇢ 장기적 주택가격↑

E. 서울 강남 Apt. 보다 다른 지역 주택가격 먼저 하락 가능성

F. 다주택보유자 보다, 은행대출 받아 1주택 마련한 서민, 소득 없는  노령계층에 심각한 타격⇢유동성제약에 진입한 계층부터 자산조정 압박⇢근로계층의 거주공간 유지에 과도한 부담?

6. 꼭 필요한 대책은 안하고……

- 산업용지 등 토지가격 급등대책은 언제?

- 주택가격 값싼 지역 생활여건 개선대책은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