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평택을) 鄭 長 善  國會議員室 ◉

제256회 정 기 국 회 2005년 9월 23일(금)	報 道 資 料	전화. 788-2985 Fax. 788-3621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 ◇

토지공사 택지개발과 무관한 기반시설비 7,207억원 부담

-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 승인 권한 이용 공사에 부담 전가

- 택지사업과 무관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비도 전가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도시기반시설 재원 확보대책 필요

현행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사업지구 밖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24조에는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가 간설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후 설치비용의 상환을 설치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간선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

시 설	설 치 범 위	설치의무자
도 로	기간도로에서 단지경계선, 200m초과시 초과부분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시설	기간시설에서 단지경계선, 200m초과시 초과부분	지방자치단체
전 기 시 설	기간시설에서 단지경계선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시설	기간시설에서 단지경계선	지역가스공급자
지역난방시설	열수공관 분기점에서 단지내 기계실	지역난방공급자
통 신 시 설	기간시설에서 단지경계선	지역통신시설공급자

또한, 주택법 제23조 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및 상하수도 외의 도로 및 상하수도에 대해서도 사업주체가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를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 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중인 33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간선시설 설치의무의 이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자인 택지사업지구로부터 200m를 초과하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에 대해 단 한 건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를 이행한 실적이 없으며, 공사가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비용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없음

□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무관한 간선시설설치비용 7,207억원 부담

따라서,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토지공사의 33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설치한 도로와 상하수도 등의 간선시설비용은 무려 7,207억원에 이름

현행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에 간선시설의 종류별로 설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간선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토지공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서 시·도지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는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설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한편, 토지공사가 사업을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지구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시계획승인 협의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무관한 도로의 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여 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택지사업과 무관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비도 전가

<사례 1>

용인동백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과 무관한 오산천하수개수공사 등의 사업에 844억원의 사업비 부담(조성원가의 8%)을 요구하여 토지공사가 이를 수용함

<사례 2>

광주수완지구에서는 택지사업과 무관한 순환도로 4구간 개설비 등 1,441억원의 사업비를 부담(조성원가의 15%)시킴

<사례 3>

남양주호평지구의 경우 택지개발과 무관한 국도대체 우회도로 등에 69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조성원가의 18%)시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자인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도로와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과 부당한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로 인해 현재 진행중인 29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토지공사가 부담한 7,207억원의 추가 시설비용은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택지조성원가를 평균 3% 상승시켜, 택지분양가격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광역교통시설 등 분담금액이 불분명한 부담금액 4조4,016억원

한편,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광역교통시설 설치 등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비 분담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부담금액만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33개 지구에서 4조4,016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도시기반시설 재원 확보대책 필요

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각종 간설시설 설치비용과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 등은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반영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라 택지분양가도 올라가게 됨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광역교통시설 설치 등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나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실시계획 승인 협의 등을 근거로 부당한 사업비 부담을 공사에 강요하고 있음

따라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도입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유발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공정하게 부담금이 부과되어 확보된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8만평 사실상 미개발 방치

- 제도적 보완없이 사업 추진 63필지 중 57필지가 미개발 방치

- 용인죽전지구, 오창산업단지 등에서는 단기 전매 성행

토지공사는 기존의 단독주택단지의 공급이 지나치게 소규모로 공급되어 계획적인 단독주택단지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지내 곳곳이 나대지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사업을 시작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기존 70~100평 규모로 공급되던 단독주택용지를 대지로 조성하지 않은 원형지 그대로 대규모 블록단위로 공급하여 블록 전체가 환경친화적이고 개성있는 마을로 개발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임

그러나,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현재 분양된 6개 사업지구 63필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가운데 6필지만 개발이 진행중이며, 나머지 57개 필지는 제대로 개발이 진행되지 못하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용인죽전지구의 경우 블록당 25세대의 소규모로 구획되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로 분양은 되었으나 16개 필지가 단기 전매가 이루어졌고, 오창산업단지의 경우에도 4필지가 단기 전매되는 등 당초 목표한 환경친화형의 개성있는 블록단위의 단지조성은 되지 않고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전락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제도상의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보완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기 때문

기 분양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사업자가 대부분 영세한 주택사업자이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한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실한 주택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까닭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요령’에 블록당 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최소한 사업성이 보장되는 100세대이상의 블록규모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임

또한, 현행 주택법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필지구획과 건축행위 등에 대한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자체가 용이하지 않음

현행 주택법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자면, 전체 택지사업의 실시계획을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매 블록마다 필지구획과 건축, 공공시설 배치 등을 내용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함

따라서, 토지공사가 추진한 6개 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사업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전에는 방치될 수 밖에 없으므로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기 분양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가 당초 취지에 맞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사후관리 방안을 추진해야 함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분양 및 개발 현황>

사업지구	공급면적(평)	공급필지	공급시기	매수자	개발현황
오창산업단지	40,240	13	`98~`02	주택사업자 6필지 일반개인 7필지	주택사업자 분 5필지 개발중
남양주평내	16,454	1	02.1	한국토지신탁	개발중
용인죽전	52,414	29 (미분양 5)	02.4	동호인 22필지 일반개인 3필지 주택사업자 2필지	미개발
남양주마석	3,562	1	02.12	주택사업자	미개발
용인동백	60,345	16 (미분양 2)	04.6	주택사업자	미개발
울산구영	7,044	3	05.3	주택사업자	미개발

※ 자료 : 한국토지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