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2005년 10월 4일

전문가의견 무시한

정부 무사안일이 상주참사 피해키워

- 2004.8 복지부, 상주․문경지역 응급의료 취약진료권     으로 구분하고도 아무런 추가계획 없어

- 2005.3 지역응급의료센터 평가결과, 경북 전국 꼴찌

- 2004년 이후 각계 전문가 이미 정부에 권고안 제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개정 서둘러야

- 상주참사의 전말이 속속 공개되면서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정부의 안일했던 태도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은 “1만명이 넘게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응급의료종사자 및 119 구급차 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체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분명히 예고된 참사이며, 안전불감증에 걸린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04.8 발표한 「응급의료진료권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별시․광역시 7개 진료권의 경우 적정개소수 38개보다 21개나 많은 59개소가 지정되어 과잉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18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히, 이번 참사가 벌어진 상주의 경우 응급의료센터가 아예 없어 이지역 주민들에 대한 응급의료의 접근성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응급의료 취약 진료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계획은 말뿐이었으며 이번 상주참사의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는 것은 결국 정부의 안이한 응급의료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지역 응급의료진료권 분석>

경 북 지 역	보정인구 (천명)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현 개소수※	적정개소수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644	3	1
경주시	300	0	1
안동시,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봉화군	589	2	1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619	1	1
상주시, 문경시	228	0	1
경상북도 소계	2,380	6	5

※현재 경북지역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는 7개소임.

(자료 : 2004.8 보건복지부)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응급의료체계의 지역적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한편 2005년 3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발표한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보고」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지역에서 경북지역은 시설, 인력, 장비면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서 사실상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로 밝혀졌다. 또한 경북지역에서 법정기준 충족 지역응급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의대 경주병원이 유일하였고 D등급을 받은 16개 병원 중 경북지역의 병원이 무려 5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응급의료 관련 전문가들은 체육시설과 체육경기, 음악회, 각종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경우 예기치 못하는 사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를 완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제안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2005년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및 지역별 평균점수>

지 역	총 점	시 설	인 력	장 비	지 역	총 점	시 설	인 력	장 비
서 울	290.9	82.6	128.8	79.5	강 원	257.4	82.0	99.2	76.2
부 산	278.1	82.6	125.3	70.2	충 북	252.1	80.9	102.2	69.0
대 구	262.6	83.9	113.0	65.8	충 남	257.1	83.6	94.8	78.7
인 천	278.6	83.3	117.8	77.5	전 북	231.2	76.5	94.3	60.5
광 주	254.0	86.7	97.3	70.0	전 남	241.5	79.8	95.7	65.9
대 전	280.3	83.4	127.2	69.7	경 북	227.1	75.4	90.7	61.1
울 산	255.2	82.6	99.6	73.1	경 남	247.5	79.6	90.3	77.6
경 기	274.4	84.6	114.5	75.2	제 주	349.7	83.0	175.5	91.2

(자료 : 2005.3 중앙응급의료센터)

- 실제로 2004년 2월에는 대한응급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응급의료지원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지만 당국은 현재까지 뚜렷한 반응이 없는 상태이다.

- 또한 안명옥 의원은 2005년 8월 8일 체육시설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종사자의 배치,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의 응급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23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바 있다.

- 특히 안명옥 의원은 “주5일제의 확산 및 여가시간의 증대 등의 욕구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레저 및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체육시설업자의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인명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