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인천광역시 질의서

2005  . 10 .  6

국회의원    조   경   태

◎ 2020 인천 도시 기본 계획의 문제점

□ 먼저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2005년 8월 현재 인천광역시 미분양주택 현황내역입니다. 총 5473세대가 공급되었는데, 19%인 1021 세대가 미분양된 상태입니다.

□ 실정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은 온갖 장미빛 개발계획으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면 인천의 인구는 350만명에 달하며,

취업률은 98%, 초등학교 학급당 인원은 25명, 주택보급률은 109.6%에 달합니다.

* 표 참조 인천 현재 인구 261만명,

부산의 경우 현재 368만명 10년째 감소중 ,

98~2004까지 4.13%감소

□ 시장님께서는 2020년까지 이 모든 계획을 달성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본 위원은 먼저 인구지표가 과대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자체발표한 2020년 인구를 합하면,

우리의 인구는 1억명이 넘습니다. 수도권에만 천만명이

증가하게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2020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아울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 균형발전과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발 위주의 정책남발로

녹지는 대폭 줄어들고 주거환경은 악화됩니다.

□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지자체가 따르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정부는 인천공항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통해 최대한

인천지역을 배려했습니다.

□ 이는 수도권의 양적인 팽창을 멈추고,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여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은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있어, 환경적 측면이나 문화적 측면은 제대로 고려되고

있지 못합니다.

□ 서울의 경우 성장관리, 삶의 질이라는 측면으로 계획을 수정했으며, 역사복원과 자연환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천도 이러한 부분에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의 또 다른 문제점은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통한 대규모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벌써부터 특혜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보면,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건교부 국감시 언급한 소래 논현구역의 한화 특혜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한화가 50년간 화약공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해온 곳입니다.

□ 공장 이전 후 이 부근 부지 140만평중 70만평은 주공이 70만평은 한화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공이 개발 하는 취지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이나 국민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지만, 민간 기업이 이 지역에 특혜 분양을 받아 막대한 차익을 낸 다는 것을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시장님께 묻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매립지는

공공택지로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한화라는 민간 기업이, 70만평의 대규모 택지조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수익성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속성상 이 지역에 임대아파트나 서민아파트등의 시설을 기대하기 힘들뿐 더러, 막대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방안이 전무합니다.

□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송도 유원지 지구에 105층짜리 건물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지난 97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후 수년째 아무런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개발을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이 계획은 과거 최기선 전시장 재임시, 관련부처의

모든 인허가 작업을 마치고 시장의 최종결제만을 남겨둔 단계에서 시장이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그렇다면 절차적인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데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 이 지역 역시 용도변경을 해줄 경우 대우자판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게 됩니다.

□ 이 지역이 새로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송도경제 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 이미 개발된 송도지구 400만평중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부지는 12만평에 불과합니다. 이에 부지를 구하지 못한 외국기업들이 대우자판측에 공동개발 제안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본 위원은 송도유원지가 과열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송도지구내에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인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 4월 분양한 주상복합건물 ‘더 샵 퍼스트 월드’의 분양가를 합치면 1조원이 넘습니다. 게일사가 10만평에 대한 토지 매입 대금으로 지불한 금액이 593억에 불과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이익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송도 유원지는 인천시민 모두의 것이며, 개발 이익도 모두를 위해 돌아가야 합니다. 특정기업이 개발이익을 독식해서는 안되며, 재선을 위한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됩니다.

□ 시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을 유념하시고,

송도유원지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혜 소지뿐만 아니고, 난개발도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용유도와 영종도에 조사를 나갔을 때 살펴보니,

인천공항 서쪽 해안이 포장마차로 덮여 있었습니다.

□ 시장님, 이 지역 포장마차는 합법입니까?

□ 용유도 서쪽 해안에 불법 포장마차가 밀집한 것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좋지 못한 풍경입니다.

□ 이에 따라 작년에 불법 포장마차를 모두 철거하겠다고

철거 예산(2억 4천만원)을 세웠으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이 이월된 이유가 있습니까?

□ 처음 경제자유구역지정시에는 이지역의 포장마차들은 강제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업주들의 반발이 심하자, 이 지역 1200여평 부지에 대규모 관광 포장마차촌을 조성했습니다.

본 위원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 부산의 송도 해수욕장의 예를 들어보면, 과거 수 많은 포장마차의 난립으로 인해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태풍 메미로 인해 황폐화된

이후 완전히 새로 정비를 하여, 지금은 불법 포장마차가

사라지고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인천시의 계획과 이 지역에 포장마차촌을 양성화 하겠다는 방침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님 용유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연생태자원을 이용한 국제적인 레저, 휴양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때문이었습니다.

조개구이, 횟집, 포장마차촌이 국제적인 레저, 휴양 관광지입니까?

□ 이렇게 하나 둘 규제를 풀어주다 보면, 나중엔 난개발에 의해 인천의 환경은 상당히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벌써부터 용유도의 교통혼잡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청계천 복원에 가장 큰 어려움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닌 주변의 노점상과 합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시장님, 지금까지 송도 신도시에 소요된 총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그럼 그중 외자조달로 이루어진 자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 얼마전 재경위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기관화하느냐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은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국제자유도시,

외국인 투자구역 등의 제도와 차별화가 되지 않고,

외국인들에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외국자본 유치실적도 저조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또한 이번 디즈니랜드 유치에서도 청라지구가 서울에 밀려난 사례도 있었듯, 인천, 제주, 부산, 광양 등 우리 지자체끼리의 과다경쟁을 초래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위험성 또한 내재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은 이러한 이유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중앙기관화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도는 일부 지역에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이지만 그 지역의 발전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 전체적인 틀 속에서 조율도 필요하고 국가가 주도하여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 인천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재경부의 방침에 전면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실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보시죠.

□ 사업부진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지원부족과 각종 세금감면 혜택의 부족으로 돌리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중앙기관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은 지역이기주의의 발로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 인천공항 부근 늪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 증가.

인천공항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만, 항공기와 조류충돌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개항이후 조류충돌로 기록된 횟수가 총 31건에 이르며,

조류충돌 사고의 특성상 원인불명인 고장으로 기록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해마다, 인천공항에서는 조류충돌을 방지하고자 인력비로만 7억 이상이 소요되고, 공사비로 3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수질보전 과장님 계십니까?

처음 영종도에 인천공항을 계획할때부터 철새 도래지인

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을 최소화 하도록 통제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럼 ICAO에서 만든 조류보호구역 관련 규정도 알고 계십니까?

□ 국제 민간항공기구인 ICAO에서 작성한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공항반경 8Km이내에는 조류보호구역을 금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항반경 4~16Km에 걸쳐 공항을 둘러싼 주변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국내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 70% 이상이 1000Ft이하에서 발생했는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추진중인 습지보호지역은 항공기가 이착륙시 1000Ft이하의 낮은 고도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 조류충돌로 인해 대형 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 지실껍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고시 국제적 분쟁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인천광역시에서는 습지보호지역과 조류보호구역이 다른 것이라는 논리지만, 철새도래지인 이 지역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조성 될 경우 조류가 많이 모여들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 지역엔 이미 1998년에 철새관망지구를 조성하려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자료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96억원에 이릅니다. 대형사고는 터지고 나서 대처하면 늦습니다. 위험성을 인식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인천공항 부근 소방시설의 미흡

□ 공항은 특성상 테러의 위험도 높고, 항공사고등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큽니다. 시장님 현재 영종도 내에 소방서가

몇 개 있습니까?

□ 그런데 인천공항 부근에는 인천공항이 민간용역으로 자체 운영하는 소방대를 제외하면, 영종소방파출소가 가장 가까운 소방시설입니다.

□ 자체 소방대에는 아웃소싱으로 운영중인데 주력인 8x8 대형소방차가 두 대밖에 없으며, 관할소방서에서 긴급지원하려면, 선박을 이용할때 1시간이 소요되고 야간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합니다.

□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한 응원출동시 서부소방서에서는 3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 본 위원이 영종지역의 소방활동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2001년-2004년까지 화재로 인한 소방출동 396건중 자체 해결이 안되어 응원요청을 한 경우가 76건에 이릅니다.

□ 화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조치입니다. 초반에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되게 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물론 상호 응원 협정체제도 중요하겠지만, 섬에 위치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방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2008~2009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영종소방서의 신설을 앞당겨 주시고, 당장 올 겨울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인원과 장비 확충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