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기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광원 열린우리당 인천 중․동․옹진	강원도 (2005.9.30)
의원회관 204호 / ☎ 788-2842 / FAX: 788-3204

2005년 강원도 국정감사 (9월 30일)

1. 강원도, 고품질쌀 없다!………………………………………… 2

2. 소 부루세라병으로부터 명품 강원 청정한우 브랜드를 지켜라 … 5

3. 강원도, 산림정책이 없다

(18개 시군구중 산림전담부서 있는 곳 7곳에 불과) ……… 8

4. 예산은 있고 예방은 없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시급) …14

5. 해안림! 엄격한 보존인가? 관광개발인가? ………………… 16

6. 오징어 싹쓸이 불법 중국어선 대책 있나? ………………… 19

7. 냉전의 산물 군 경계철조망 언제 철거하나?…………………20

◎ 문의사항: 김종현 보좌관 (011-724-2975)

강원도, 고품질쌀 없다!

이 곳 강원도는 21세기의 시대조류변화와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중요성으로 인하여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땅입니다. 많은 산과 하천, 바다 등 깨끗한 자연환경은 문화 ․ 관광레저의 시대를 맞이해서 강원도의 발전전망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제일의 자산인 청정자연환경은 우리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더욱 아름다운 강원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사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중심 ․ 강원도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국정감사 관련자료 제출을 하시느라 노력하신 강원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경제 여건하에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300만 강원도민 여러분께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우리 쌀 시장에는 2,000개에 가까운 다양한 브랜드 쌀이 유통되고 있음. 그러나 브랜드 쌀에 대한 품질과 가격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의 구매 행태와 신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o 이러한 혼란이 우리 쌀의 경쟁력 향상과 고품질화를 방해하고 있음. 따라서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우리쌀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우수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

o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 매년 실시되는 쌀 품질평가에서 단 한차례도 순위에 못드는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농림부가 주관한 2005년 브랜드 쌀 평가에서 강원도는 4개 브랜드가 평가받았으나, 한 부문도 수상을 하지 못함.

* 평가방법 : 식미평가(한국식품연구원), 품위평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종혼합비율 분석(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 소비자 식미평가(녹색소비자연대)

<2005 우수 브랜드 쌀 선정내역>

순 위	부 문	브랜드명	지 역
1	최우수	아산맑은쌀	충 남
2	우 수	청원군생명쌀 골드	충 북
3		사계절이사는집	전 남
4		황금벼리	전 북
5		철새도래지살	전 북
6		안성마춤쌀	경 기
7	장 려	상상예찬	전 북
8		쌀의보약	전 남
9		한눈에반한쌀	전 남
10		햇살드리	경 기
11		왕건이탐낸쌀 골드	전 남
12		생거진천쌀	충 북

o 쌀 생산량이 적은 강원도의 쌀 브랜드는 무려 109개에 이르고 있음. 이처럼 쌀 브랜드가 많은 이유는 소비촉진과 지역홍보를 우해 무조건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며, 무조건 브랜드 수만 늘리기보다는 품질이 우수하고 믿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쌀 브랜드 개발이 시급함.

■ 질의 및 대안제시

o 강원도의 경우, 쌀생산량이 타도에 비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9개나 되는 브랜드가 난립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낮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o 강원도가 벼농사 중심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것은 문제임. 3년 연속 전국 쌀 품질평가에서 한 부문도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o 수입쌀 시판을 앞두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높아져가는 소비자들의 입맛과 기호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품질관리와 고품질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강원도의 대책은?

o 강원도내 10개 농협 RPC의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양구 대암, 철원 김화 RPC를 제외한 8개소가 내구연한이 지난 낡은 시설임.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는 RPC 시설확충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책은?

*강원도내 내구연한(8년)이 지난 농협RPC 현황

강릉 사천RPC, 고성 거진RPC, 원주 문막RPC, 철원 갈말RPC,

철원 동송RPC, 홍천 홍천RPC, 횡성 횡성RPC

소 부루세라병으로부터

명품 강원 청정한우 브랜드를 지켜라

■ 현황 및 문제점

o 몇 년간 소강상태를 보여오던 소 부루세라 병이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올해 8월까지만 12,721두의 소가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o 강원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2003년 3농가 21두가 감염되었던 것이 작년에는 104농가 739두, 올해는 8월까지만 160농가 1,066두가 소 부루세라 병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음.

o 이로 인해, 그동안 환경친화적 축산경영기반 확충을 통한 청정이미지 부각 및 명품 청정한우로서의 명성을 쌓아온 강원한우의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음.

<강원도 소 부루세라병 연도별 발생동향 및 살처분 현황>

년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8
전체	농가수	2	3	0	3	104	160
	두수	2	4	0	21	739	1,066
살처분 두수		2	4	0	40	848	1,245
살처분 보상금		4,250	7,725	0	144,086	3,739,801	4,975,763

(단위 : 건, 두, 천원)

o 부루세라 병에 걸린 소를 생매장하여 폐기처분(가축전염예방법 제20조)하는 “살처분”에 따른 보상비도 급증하여, 도내에서만 올해 8월 현재 50억원에 육박하고 있음.

o 살처분한 소를 매몰하는 것도 문제로, 강원도내 매몰지도 2000년 이후, 267곳에 달하고 있음. 더 이상 축산농가에서는 매몰할 땅도 없는 실정이며, 매몰지역의 수계 및 토양오염 우려가 심각함.

o 인수전염병인 소 부루세라 병의 도내 인체 감염현황을 살펴보면 ’03년 2명, ’04년 8명, 올해는 8월까지만 9명에 이르고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작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소 부루세라병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명품화된 강원한우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지사의 견해는?

o 급증하는 소 부루세라 병에 대한 대책은 농림부만의 문제가 아님. 전국 1위의 한우 1등급 출현율을 자랑하는 강원도가 소 부루세라 병에 대해 중앙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소 부루세라병 퇴치를 위한 강원도의 대책은?

o 살처분한 소의 매몰지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이로 인한 오염사례나 부근주민의 민원은 없는가?

o 본 위원이 강원도내 축산농가로부터 전화를 받은 바에 의하면, 자식같은 소를 살처분하는 것은 둘째치고, 더 이상 소를 매몰할 장소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는데, 계속 급증하는 부루세라 감염소에 대한 살처분 및 매몰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o 소 부루세라 감염소의 증가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인력의 인체 감염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강원도, 산림정책이 없다

(18개 시군구중 산림전담부서 있는 곳 7곳에 불과)

■ 현황 및 문제점

<전국대비 강원도 산림전담부서 설치현황>

구분	계			산림 70% 이상		산림 70% 미만
	계	설치	미설치	미설치		설치	미설치
합계	234	99	135	32		73	103
강원	18	7	11	11	태백, 속초, 횡성,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

*강원도는 전 지역이 산림70% 이상

○ 지난 4월, 강원 양양 산불이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우는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데는 강풍과 헬기운용 등 미숙한 진화작전 외에도 대형산불에 취약한 산림행정의 책임도 큼.

○ 강원도는 산불 횟수도 많지만 대형산불 발생지역이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산림지대임. 또한 도 전체면적의 81.6%가 임야임. 그 만큼 다른 어느 곳보다도 산림중심의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하는 곳 임.

<산림면적 대비 전담부서 설치현황>

행정구역	산림현황	산림전담부서현황
		시군구/설치	산림 70%이상지역 미설치 현황
전국	6,400,301(ha)	234/99(42%)	58/32(55%)
경기도	534,599(8.4%)	31/22
강원도	1,371,123(21.4%)	18/7(38%)	11/11(100%)
경상북도	1,346,515(21.1%)	23/10	13/6(46%)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관련 부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8개 시군구 중 산림전담 부서가 있는 곳이 겨우 7곳에 불과함. 이는 전국평균(42%) 보다도 떨어지는 수치(38%)이고,

○ 또 산림이 70%이상 인, 타 광역시도 시군구의 45%가 산림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데 비해 강원도는 단 한군데도 설치되지 않고 있음.

○ 이는 전국평균에도 한참 미치지 못 할뿐만 아니라 산림면적이 비슷한 경상북도(10개)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22개)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더욱이 강원도는 전 지자체가 70%이상의 산림을 가지고 있으며 속초, 양양, 고성, 철원 등은 대형산불 다발지역이자 올 4월에도 대형산불이 나 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전담부서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산불뿐만 아니라 산림정책을 수행할 인원이 전무한 상태임.

<연도별 산불 발생 현황>

지역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건수	면적(ha)
전 국	257	121	487	1,326	394	1,631
강 원	10	8	45	745	28	1,181

○ 강원도의 산불은 최근 들어 그 피해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작년의 경우 우리나라 산불전체 피해면적의 56%가 강원도에서 발생했고 금년 6월 현재 72%가 강원도 피해임.

<강원도 산불예방진화대 및 지상진화대현황>

행정구역	전문예방진화대	지상진화대	계
전국	3,940(명)	18,480(명)	22,420명(%)
경기도	620	3,172	3,792(16.9%)
강원도	380	255	635(2.8%)
경상북도	480	1,053	1,533(6.8%)

○ 그럼에도 산불을 초기에 진화 할 수 있는 산불예방진화대와 지상진화대의 경우는 635명으로 전국대비 (22,420명) 2.8%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경기도와 인원차이가 6배에 이르며 면적이 비슷한 경상북도의 절반에도 못 미침.

○ 따라서 산불이 날 경우 초기진화가 어려워 대형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짐.

○ 더더군다나 산림전담부서도 전무한 상태에서 전문 인력까지 부족하니 강원도의 대형산불은 자연현상과도 연관이 있겠지만 그 보다는 인재(人災)인 부분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함.

○ 한 가지 덧붙여서, 강원도의 경우 사유림 임도 밀도는 1.58m/ha로 전국 평균(2.44m/ha)에 한참 못 미침. 선진국의 산림도시에 비하면 5% 수준에 불과함. 현재의 임도 수준으론 산불 발생 때 방화선 역할을 기대하기는커녕 평소 산림 관리 인력의 진입조차 어려운 실정임.

○ 임도는 산림 경영은 물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인력과 장비가 즉각 투입돼 산불을 진화하는 데 절대적인 역할을 함.

○ 그리고 강원도 산지 내의 간벌목(배어낸 나무) 방치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숲가꾸기 사업 등을 시행하며 발생한 간벌목을 산속에 방치한 것도 이번 산불이 대형화하는 원인이 됨.

○ 현재 대부분의 간벌목은 산속에 모아놓은 상태임.

■ 질의 및 대안제시

○ 지사님, 간벌목을 방치해서 더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간벌목이 이처럼 방치되는 이유가 뭔지? 간벌목을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산이 문제라면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다른데 덜 지출하더라도 큰 위험요소는 제거해야 할 것 아닙니까?

○ 강원도의 산지면적이 총 도면적의 몇%나 됩니까?

(82%나 됩니다. 4/5가 산지란 말입니다.)

○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구 중 산림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 일곱 곳밖에 되지 않죠? 그럼 산림면적이 70%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는 몇 개정도 됩니까? 전부다 70%가 넘죠?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양양, 고성 지역에 산림전담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없음)

○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산림청에서 부서를 두지 말라고 하던가요? 아니면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까?

○ 아무리 산림에는 신경 쓰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대형산불 다발지역에는 전담부서가 있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산림청에서도 매년 이야기 하고 있고 정부에서 예산이나 인력도 지원해주고 인센티브도 준다는데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사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전 지역에 산림전담부서 있는데도 산불이 발생하면 도지사에게 더 책임이 생기니까 면피용으로 안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 산불이 나도 자치단체장이 진화대책을 협의할 책임자가 없어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큰 불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 산불진화대원도 마찬가집니다. 강원도 지역이 산불이 나지 않는 지역도 아니고 매우 잦은 편인데 그런 곳에 산불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대원수가 그렇게 적은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유급 산불 감시원 있죠?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일몰시 퇴근 한다고 함)  그럼 밤에 발생하는 산불은 누가 지킵니까?

○ 전담부서도 없고 진화대원도 미미한데... 산불이 나면 소방방재청이나 산림청직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보조인력들에 의지하면 다 되는 겁니까?

○ 지사님! 산불을 미리미리 대비하자는 말은 우리가 어릴 적부터 계속 들으면서 살아온 말 입니다. 도에서 대비할 예방책은 산림 전담부서를 만들고 산림정책 중 산불을 전담으로 맡는 전담인력도 늘려서 관심을 갖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 전국 산림의 21%를 보유한 강원도가 산림공무원과 조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야간 산불 감시등 초기대응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데다, 턱없이 부족한 임도와 간벌목이 그렇게 많이 방치된것은 강원도가 산불의 공범으로 지목받기 충분했습니다.

○ 선진 강원도는 정보화도 좋고  멋진 건축물도 좋습니다. 이보다도 강원도의 특성에 맞는 세계적인 선진 산림도시를 만드는 것이 우선 되어야함.

○ 상식에 맞고 기본에 충실한 도정과 산림행정이 이루어지길 당부 드립니다.

예산은 있고 예방은 없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활동 시급)

■ 현황과 문제점

○ 산림청에서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5개년 계획을 세워 발생지인 경남지역 산림에 저지선을 정해놓고 소나무재선충 감염림에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

○ 하지만 소나무재선충이 이 저지선을 뚫고 경북 포항을 비롯하여 경주에서도 발생함. 또한 바다건너 제주도에서도 발생했고, 목포에서도 발생함.

○ 최근 경북 영천, 안동지역까지 계속적으로 내륙방향으로 빠르게 확산 북상함에 따라 경기이북지역의 산림에도 재선충병 차단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언제 충북을 지나 강원도로 북상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임.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강원도는 산림 병해충방제 비용으로 작년과 올해만 48억2천6백만원을 국가에서 보조를 받았고 아마도 도예산과 각 시군구예산 에서도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을 쓰고 있으리라 생각됨.

○ 그런데 현재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대한 예산배정은 없는 상황임.

○ 강원도는 우리나라 소나무의 주 군락지이고 송이채취 등 부산물로 임가 소득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강원도가 주요 군락지역인 만큼 재선충병이 발생된다면 그 피해는 대형산불의 수백, 수천 배가 될 것임. 때문에 발생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

○ 그런데도 도에서는 산림청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예찰활동만을 계획하고 있을 뿐 도나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먼저 챙기는 모습이 거의 없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 관심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다고 생각되어짐.

○ 자꾸 언급하지만 산림전담부서조차도 없으니 재선충병을 상시 감시하고 예찰할 인원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일리가 없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전국의 소나무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아시죠?

○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를 위해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 산림청과 공동으로 하는 예찰활동 말고 도 자체적으로 방어선 구축이라든지 연구 활동 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기 바람.

○ 내년부터는 소나무재선충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연구로 소나무를 미리 보호하여 재선충이 강원도까지는 절대 진출하지 못하게 하고 강원도의 모든 소나무가 낙락장송(落落長松) 오래고 큰 소나무로 키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해안림! 엄격한 보존인가? 관광개발인가?

○ 우리나라는 매년 되풀이 되는 연안재해로 인해 지난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만 무려 10조가 넘었으며, 547명이 사망하고 복구비용으로만 26조가 소요되고 있음.

○ 강원도 동해안은 연안재해를 막아줄 해안림이 무분별한 펜션 및 위락단지 개발 등의 난개발로 인해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해안선은 자치단체의 선심성 개발과 인공시설문의 설치, 예산부족 등으로 단편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인위적인 훼손이 가중되고 있음.

○ 해안림이 파괴되면서 해안토사가 붕괴․유실되는 연안침식현상으로 해안선이 후퇴하고 있는 등 피해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

○ 강원도의 경우 군사보호지역에서는 대부분의 배후림이 잘 보호되고 있으나, 군사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리조트와 휴양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해안림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해안림은 연안재해로부터 가옥과 농경지를 보호하는데, 높이와 길이에 따라 10배에서 25배의 효력을 가지며, 수확량도 20%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질의 1> 지사께서는 재해예방을 위해 해안림을 엄격하게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자원을 더 개발할 것인지 고민이 되실텐데,

해안림 보존과 관광자원 개발 중 어떤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은 해안선 주변을 인위적으로 개발하면서, 해안림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관광자원을 개발하다 보니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이에 대한 사후관리도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인기위주로 도정업무를 하다 보면 장기적인 사업보다는 단기적으로 결과가 보이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떤 관점에서 도정업무를 펼치고 있습니까?

질의 3> 1900∼2001년 태평양 지역의 지진해일은 모두 796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117건이 인명피해를 냈고 9건은 대규모 피해를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해일로부터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거의 지진해일 피해사례를 살펴본 결과 일본 서해안에서 진도 7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면 동해안에 1시간 30분후에 지진해일이 밀려와 막대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지진해일 피해사례>

	아키다 지진해일	오쿠시리 지진해일
발생시기	1983년 5월 28일	1993년 7월 12일
진 앙 지	일본 혼슈 아키다현 서쪽 근해	일본 홋카이도 오쿠시리섬 북서해역
지진규모	강도 7.7	강도 7.8
피해상황	지진발생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1시간 30분~1시간 50분 동안 10분 주기로 지진해일이 몰려와 약 3억7천여만원의 피해를 주었음.	지진발생후 우리나라 동해안에 1시간 30분~3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지진해일이 몰려와 약 3억 9천여만원의 피해를 줌.

지사께서는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고지대로 대피시키는 단순한 대책 말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질의 4> 강릉시의 자료에 의하면 강릉지역에 3m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하면 경포해수욕장과 안현동 일대 15ha(4만5천평)가 바닷물에 잠기고 17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측만 하고 대책은 없는 것 아닙니까?

오징어 싹쓸이 불법 중국어선 대책 있나?

불법 중국어선이 서해안에서는 꽃게를 싹쓸이 하고, 동해안에서는 오징어를 싹쓸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 강원도 국정감사를 위해 출발하면서 본 위원은 착잡한 심경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국감과 업무보고 때마다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대책을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에 상시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질의 1> 현재까지 동해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법 중국어선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질의 2> 동해안의 오징어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경우 강원도 어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의 3> 그렇다면, 동해 어민보호를 위해 지사께서 취한 조치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냉전의 산물 군 경계철조망 언제 철거하나?

○ 강원도 동해안은 여름철 피서객 수가 3,0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청정한 동해바다가 국민들의 휴양지로 자리잡아 가는 바야흐로 강원관광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음.

○ 그러나 아직도 동해안에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군 경계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차지하고 있어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불편함과 거부감을 주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이에 본 의원은 동해안 푸른 바다의 아름다움이 국민들에게 편안하고 소중한 휴양지로 제공되길 바라는 마음임.

질의 1> 군 경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군 경계시설의 철거를 원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얼마 전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언제 철거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철거가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군 경계시설 완화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