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정홍보처 (2005.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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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홍보 강화를 위한 전략 세워야!

○ 오류시정에 오류(낙제점수 받는 오류 시정률)

-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인터넷 오류시정 사업성과가 매우 미미하여 낙제점수라 할 수 있음.<참고자료 첨부>

- 2004년 영어권 오류 시정률이 38.3%에서 2005년 42.7%로 약간 상승하였고, 중국어권도 6.2%에서 24.0%로 상승하고 총시정률도 27.4%에서 31.6%로 약간 상승하기는 했습니만 여전히 낙제점수임.

- 불어권은 17.2%에서 15.8%, 독어권은 38.7%에서 38.5%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불어권과 독일어권이 작년에 비해 더욱 하락.

- 국정홍보처는 사이버 민간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는 반크에 대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 있음.

○ 오류시정, 부처간 긴밀한 협조 속에 중장기 프로젝트 세워야

- 최근 더욱더 한일관계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싼 한중관계 등 매우 민감한 관계가 지속될 전망. 반크나 국정홍보처 차원의 오류시정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외교적 측면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되는 보다 복잡한 외교적 관계로 확대되는 양상.

- 미 국무부와 CIA 홈페이지에는 ‘동해’ 표기는 없고 ‘Sea of Japan(일본해)’만 적혀있음.

- 문제는 외국 기관들이 미 CIA 지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CIA나 미국방부 지도가 바뀌지 않는 한 오류시정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

- 또한 오류시정 문제는 한일 및 한중 역사왜곡 문제와 결합하여 추진되어야 할 문제임.

- 그래서 외교부, 교육부, 국방부, 홍보처 등 범정부 차원의 오류시정을 위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 노력할 수 있는 TF를 구성할 필요 있음.

○ 재외교포와 함께하는 홍보 필요

-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각적 해외홍보 전략과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시대. 약 700만명에 이르는 해외교포 네트워크를 오류시정과 국가홍보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동포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교포대상 국정홍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임.

전문계약직 안정적․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해외홍보원 전문계약직(전문위원)제 필요성 있나?

- 국정홍보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식 해외홍보원 전문위원 인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 2002년 1월에 임용된 6명중 1년만에 퇴직하기 시작하여 2003년 12월에는 5명이 퇴직했는데, 충원은 단 3명만 되었음. 충원 시기도 보면 각 담당 분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가 퇴직한지 3-4개월만에 충원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현재도 전문위원 1명이 비어있는 상태.

- 해외홍보원 전문계약직 임용․퇴직 현황

채용분야	2002		2003		2004		2005
	임용	퇴직	임용	퇴직	임용	퇴직	임용	퇴직
외신논조 및 기타매체 분석	1명 (02.1.1)	1명 (02.12.31)	1명 (03.2.28)
외신논조분석	1명 (02.1.1)	1명 (02.12.31)
국문영역 및 외신번역	1명 (02.1.1)	1명 (03,12.31)			2명 (04.3.2)
간행물편집 및 도안	1명 (02.1.1)	1명 (03,12.31)
외신취재지원 및 기타매체 분석	1명 (02.1.1)	1명 (05.3.1)					1명 (05,5.23)	1명 (05.7.30)

- 전문위원은 각 분야 전문가의 업무가 필요하여 채용하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부족하거나 퇴직해도 하등 업무에 불편함이나 차질을 빚지 않고 있다는 것임.

- 전문위원직이 필요한지 의문임.

- 올해 들어서 1명의 전문위원은 2개월여만에 퇴직하는 등 이직율도 높고 근무기간도 매우 짧음.

- 본부의 국정브리핑 및 홍보간행물 제작 원고 집필․감수 분야 전문계약직은 2004년에 임용된지 약 4개월만인 2004년 12월 31일 퇴직했는데, 후임을 3개월만에 임용.

- 역시 감수 전문직 없이 감수를 봐도 질을 담보해 낼 수 있다면 감수 전문직을 아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함.

국정홍보민간컨설팅 내용 질적 수준 제고 방법 마련

○ 민간컨설팅 질을 높여야

- 작년에 과제당 금액을 일괄 지급하던 민간컨설팅을 1주 2주 1개월 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차등 집행 중.

- 단가가 제일 비싸고 결과보고서 제출 과제만 살펴보더라도 30~50여명 샘플 여론조사와 원론적 근거 나열이나 간단한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 문화관광부에서 의뢰한 과제(차세대 성장 동력 홍보제안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찾아 볼 수 없고, 관련 담당자면 누구나 내놓을 수 있는 제안서로 아주 평이함.

- 이러한 평이한 컨설팅 비용으로 2005년은 1억4800여만원이 투입됐고, 2004년에는 총 2억 7500여만원이 투입됨.

- 민간 홍보전문업체로부터 홍보 컨설팅 제안을 받아 국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다는 판단됨.

- 또한 국정홍보처가 2004년 의뢰한 ‘온라인 정책 쟁점관리 방안’과 ‘국정전자홍보 강화 방안’는 일부 사례를 달리 표현했지만 궁극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중복된 제안서임.

- 민간컨설팅 제안서 질을 높이든지 아예 없애고, 각 부처가 필요할 경우 부처 독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