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4

특별법 옥외광고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5. 9. 22

국회의원 손 봉 숙

- 목  차 -

I. 들어가며

I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등장

1. 「올림픽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

2. 정부의 특별법의 지속적 승계조치와 ‘편법 논란’

3. 특별법 재연장과 독과점 옥외광고사업의 부적절한 관계

III. 일반법 대 특별법

1. 일반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특별법

2. 부적절한 광고물로 점철된 특별법 광고물

IV.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옥외광고 수익의 함수관계

1. 옥외광고 수익 의존도와 행사의 내실화

2. 성공적인 국제대회는 옥외광고 수익의존도가 낮다

V.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그대로 노출된 대구U대회

1. 지역경제와 무관한 외지업체 선정과 무분별한 수의계약

2. 옥외광고사업 대행사 선정과정

3. 행정자치부의 광고물 재활용방침과 “특혜 재생산”

V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개선방안

1.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의 연장승계는 편법

2. 옥외광고관리는 허가 주무관청이 일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

-  부  록  -

1. 옥외광고의 역사

2.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의 변천연혁

3.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분류

4. 옥외광고의 종류

5. 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6. 사진으로 본 우리나라 간판 문화

7.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 인천공항로

8. 서울과 독일의 로또광고 비교

9. 서울과 파리의 옥상광고 비교

표 목 차

<표 1>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추진내역

<표 2> 각종 국제대회 지원법 경과(1981~현재)

<표 3> 국제 경기대회 지원법상 옥외광고 허용기간

<표 4> 2003대구U대회 옥외광고물의 종류 규격 설치 장소 사업기간 규정

<표 5> 대구U대회 옥외광고(2차)사업 시∙도별 배정내역

<표 6> 대구U대회 재원조달 및 지출내역

<표 7> 대구U대회 광고수익 목표액 및 달성액

<표 8> 세부 단위사업별 대회기금 사용계획

<표 9>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광고수익 실적

<표10> 24회 88서울올림기픽 대회기금 수입실적 (1981~1989)

<표11 > 2002FIFA 월드컵축구대회 기금 조성 내용 (1997~2003)

<표12> 대구U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명단

<표13> 1차 사업자 선정 내역

<표14> 2차 사업자 선정 내역

<표15> 3차 사업자 선정 내역

<표16> 광고사업 추진방안 비교표

<표17> 특별법에의한 옥외광고사업 대행업체 현황

<자료1> 부산아시안게임 기금마련 관련, 화물차 외부광고 엽업계획 수정

<자료2>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대행사

I. 들어가며

특별법 옥외광고정책의 현황과 개선

손봉숙의원실 정책보고서 4

본 정책보고서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시작되었던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 사업>에 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난 대회와 관련한 자료와 기록에 관한 접근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최근의 국제대회가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대구U대회)이므로, 본 보고서상에 인용된 상당한 부분의 사례와 첨부자료가 ‘대구U대회’에 의한 자료임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대구U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어진 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 사업과 관련한 구조적인 문제와 그동안 관행으로 일관되어 온 정책에 대한 점검과 개선책이 대두되어야 할 시점이기에 대구 U대회행사 중에서도 옥외광고 사업에 대하여 분석적인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본 정책보고서의 문제의식은 대구U대회라는 단일 사례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모든 국제대회의 기금 조성이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에 상당부분 의존토록 한 재원조달 방법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손  봉  숙

I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등장

1.『올림픽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옥외광고 산업의 성장

1978년과 1981년 사이 우리정부는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전국적인 야립간판 철거를 단행하였다. 당시 철거된 야립간판의 숫자가 800여개에 달하였다고 한다. 약 3년에 걸쳐 단행된 당시 야립간판 철거사업이 마무리되자마자 정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이라는 당시로서는 초유 의 국제적 스포츠대회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을 명목으로 새로운 옥외광고물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다.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사업은 바로 이렇게 등장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야립간판을 철거한 자리에 특별법에 근거한 보다 세련된 디자인의 옥외광고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가 야립간판의 유형만 존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1985년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한 특별법인『올림픽지원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로 ①네온 및 전광판 ②야립 빌보드 ③버스 외부광고 ④택시 교시등광고 ⑤광고탑 ⑥지하철 동태광고의 6종류를 허가하였다.

물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실시되었고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위한 것인 만큼 당시 올림픽 기금조성을 위한 광고물들은 기존의 광고와는 현격히 다른 광고문화를 창출하였다. 세계 최대의 스포츠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한 광고사업을 국가적으로 촉진하게 되면서 광고주에게는 매체 선택의 폭을 확대케 하여 광고운용에 탄력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업계에도 신규제작 물량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른 파급효과 등 전문성보다는 단순기술직으로 고소득보다는 저소득사업으로 갈음되었던 옥외광고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전환케 하였고, 옥외광고 대행사 및 제작사들이 전문회사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2. 정부의 특별법 지속적 승계조치와 ‘편법 논란’

1985년에 구성된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대회의 종료와 함께 일련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조직위원회도 해체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첫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조성한 각종 시설물들을 관리할 별도의 기구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다. 따라서 올림픽기금조성을 위하여 허가되었던 당시의 광고물사업도 대회직후에는 ‘체육진흥 광고물’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하다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소관 사업으로 연장 승계되었다.

즉, 이렇게 연장된 최초의 특별법 옥외광고물 사업은 이후 1993년의 대전 EXPO, 1995년의 광주 비엔날레, 1997년의 무주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1999년 제4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들에 의거하여 연장에 연장을 되풀이 해 왔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운영본부와 특별법이 바뀌어도 종전의 기금 조성용 광고물들이 그대로 승계되거나 오히려 광고물의 숫자와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대회를 위한 해당 조직위원회 운영 특별법이 종료되면, 관련업체의 사업도 일단 종료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새로운 특별법에 의하여 새로운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지만, 정부는 광고물을 연장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정수입만을 위해서 공정한 계약에 배치되는 예외조항을 허용하면서 옥외광고물 사업을 안일하게 관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표1> 각종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추진내역

주요대회별	특례광고물	기금조성액	비고
서울올림픽 (‘84~’88)	지주이용광고(120기), 전광네온광고(20개), 시내버스외부광고(18,350대), 택시표시등광고(26,130대), 탑광고(100개), 지하철광고(290개소), 비행선광고(1식)	265억원 (5년)	→체육진흥광고물 →체육진흥공단 소관사업 이양
대전엑스포(‘93)	전광네온광고(27개) 애드벌룬광고(100개) 차량탑재영상광고(3기)	60억원 (3년)	→체육진흥공단 소관사업 →각 대회 지원을 위해 부분이양
동계U대회(‘97)	지주이용광고(23기) 전광네온광고(25기) 차량탑재영상광고(3대)	45억원 (2년6개월)
강원동계아시아(‘99)	옥상광고(7기) 지주이용광고(41기, 전기이용18기)	20억원 (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9.1~2002.12.31)	옥상광고(8기) 지주이용광고(136기) 시내버스외부광고(25,000대) 영업용택시표시등광고(40,000대) 공중전화부스광고(6,100대) 차량탑재영상광고(3대) 영업용화물자동차광고(30,000대) 전세버스광고(10,000대) 시외버스광고(8,000대)	520억원 목표 (4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로 광고사업 이양
월드컵축구대회 (2001.1.1~2002.12.31)	지주광고 41기(50억원) 옥상광고 12(10억원) 소형지주이용광고 80개(10억원) 축구조형물광고 120개(9억원) 애드벌룬광고 60개(7억원) 빌딩벽면이용광고 200개(12억원) 배너광고 10,000개(2억원)	100억원 목표 (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로 광고사업 이양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2.1~2006.12)	전기광고(46기) 홍보탑광고(67) 벽면광고(25) 차량탑재광고(38대) 전화부스광고(2000대) 옥상광고(14기) 지주광고(173기)	579억원 (5년)	→대구U대회 조직위원회로 이양

<표 2> 각종 국제대회 지원법 경과 (1981~ 현재)

대 회 명	법 률 명	제.개정	비고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지원법(1981.12.31~1989.12.31)	제정 1981.12.31 (3535호)
		개정 1982. 3.20 (3540호)	옥외광고사업 허용
	서울아시아경기대회· 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1982.12.31~1989.12.31)	개정 1982.12.31 (3611호)
		개정 1984.12.31 (3780호)
		개정 1986.12.31 (3883호)
		개정 1989. 3.31 (4105호)
	국민체육진흥법 (1989. 3.31~1998)	개정 1989.3.31 (제4105호)	체육진흥공단 이양
‘93 대전세계박람회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지원법	제정 1989.12.12 (4136호)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1991.1.14~1994.12.31)	개정 1991.1.14 (4323호)	옥외광고사업 허용
		개정 1991.3.8 (4339호)
		개정 1993.3.6 (4541호)
		개정 1993.8.5 (4570호)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제정 1993.8.5 (4570호)
‘97동아시아경기대회 '02아시아경기대회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1995.12.29~2003.12.31)	제정 1995.12.29 (5075호)	옥외광고사업 허용
		개정 1998.9.16 (5551호)
		개정 1999.2.8 (5893호)
		개정 1999.2.8 (5911호)
		개정 1999.2.8 (5914호)
		개정 2002.12.30 (6842호)
‘97 동계U대회와 '99 강원동계아시아대회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1995.12.30~2000.12.31)	제정 1995.12.30 (5130호)	옥외광고사업 허용
		개정 1997.12.31 (5491호)
		개정 1998.9.16 (5551호)
		개정 1998.9.16 (5559호)
		개정 1999.1.21 (5654호)
2002 세계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1997.1.13~2003.12.31)	제정 1997.1.13 (5278호)
		개정 1998.9.16 (5551호)
		개정 1999.2.8 (5893호)
		개정 1999.2.8 (5911호)
		개정 1999.2.8 (5914호)
		개정 2000.1.12 (6127호)	옥외광고사업허용
대구유니버시아드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2001.3.28~2006.12.31)	제정 2001.3.28 (6444호)	옥외광고사업허용
		개정 2004.1.29 (7130호)
		개정 2004.12.31 (7289호)	지원법 연장

위 <표2>는 각종 국제대회지원법의 흐름을 한눈에 관찰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국제경기대회 지원을 위한 법개정 현황과 특별법상 옥외광고사업 허용이 어느 시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특별법상 옥외광고사업 허용기간은 실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기간보다는 포괄적인 것이며, 구체적 사업시행 시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대회 개최지원을 위한 옥외광고사업 허용기간이 1989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동년 3월 31일자로 미리 개정된 법에서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으로 옥외광고사업 소관을 안정적으로 이양하고 있다.

따라서 1990년부터 2002 세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상 옥외광고사업 허용시점인 2000년 1월 이전까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옥외광고사업을 직접수익사업으로 시행하였고, 해당기간동안 개최된 ‘93 대전세계박람회나 ’97동아시가아경기대회 및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등의 지원을 위하여 부분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이양해 왔다.

2002세계월드컵 축구대회 지원을 위한 조직위원회와 대구에서 개최된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특별법상 옥외광고사업을 독점적으로 시행하였다.

한편, 지난 1981년 이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옥외광고 허용기간을 중심으로 <표3>을 재구성하여 보았다. 각 지원법상 옥외광고 허용기간이 어떠한 대회를 위해서 어떠한 근거법률에 토대하여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표에 따르면, 특별법상 옥외광고는 관련 특별법이 최초로 시행된 1981년 이후 공백 없이 옥외광고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장과 이양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옥외광고 허용기간

기 간	대 회 명	근 거 법 률
1982. 3. 20~ 1989. 12.31.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국민체육진흥법 (~ 1998)
1991.1.14~ 1994.12.31.	‘93 대전세계박람회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
		대전세계박람회지원법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
1995.12.29~ 2003.12.31.	‘97동아시아경기대회 '02아시아경기대회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1995.12.30~ 2000.12.31.	‘97 동계U대회와 '99 강원동계아시아대회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2000.01.12~ 2003.12.31.	2002 세계월드컵 축구대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2001.03.28~ 2006.12.31.	대구유니버시아드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특별법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의 사람․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원래 특별법은 ‘正義(정의) 또는 衡平(형평)의 관념에 기반하여 일반법 중에서 특수한 사항을 골라내어, 그것을 특별히 취급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입안된 것이다.

즉, 서울올림픽 기금조성이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특별한 시한동안 허용되었던 옥외광고물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시한을 완료하였다면, 조직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종료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광고물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에 연연하여 또 다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들인『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하에서 지속적인 연장을 허용한다면, 정부 스스로가 특별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3. 특별법 재연장과 독과점 옥외광고사업의 부적절한 관계

한편, 1985년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사업이 등장한 이후 20여 년간 특별법의 재연장이 단행되고, 관련 옥외광고사업자의 독과점이 유지되는 악순환이 재연됨에 따라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부정거래 의혹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사례>: 2002 부산아시안게임 ‘화물차 외부광고사업’

- 광고사업자를 무리하게 교체해서라도 목표수익을 달성한다

2002년 2월 6일 당시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로부터 불과 2개월 전인 2001년 12월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을 따낸 (주)까미옹애드는 전국의 화물차 운송업체에 공문을 보내어서 화물차 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5톤 미만 차량은 매달 10만원, 5톤 이상은 15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당시 화물차 외부광고 영업자로 처음 위탁 지정되었던 업체는 ‘고려광고’였으며, 조직위원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고려광고도 (주)까미옹애드와 동일한 영업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개인 운전자의 소유인 외부지입차량에까지 일방적으로 광고영업을 감행하고 기존의 광고를 전면 교체해야 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이 방침을 수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고발조치까지 거론되자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 고려광고는 광고주협회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부산아시안게임 기금마련과 관련한 화물차 광고영업계획을 수정’한다는 방침으로 선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침 직후, 조직위원회가 광고영업대행사를 (주)까미옹애드로 교체하면서 조직위원회는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영업을 감행하였다. 조직위원회는 공문을 통해서 외부 지입차량에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을 계속 표시하려면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주)까미옹애드와 협의한 후 해당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간 적법한 화물차 광고를 부착해 왔던 택배업체들은 특별법 때문에 하루아침에 불법 ․위법 광고를 부착한 채 영업을 해야 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당시, 조직위원회의 화물차 광고사업 강행방침에 따라, 지입 화물차에 회사 상호나 로고를 표시해온 택배업 업체들은 회사당 연간 최고 50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새로 부담해야 할 상황에 처했으며 업계 전체로 가늠할 때 그 부담이 최소 4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법의 적용 및 효력에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의 ‘특별한’ 위상을 정부가 오용하여 특정사업자를 선정하여 특정한 유형의 광고를 독점토록 하고 독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불법광고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은 특별법이 반드시 정의와 형평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근본논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자료1 - 부산아시안게임 기금마련 관련, 화물차 외부광고 영업계획 수정>

2001년 6월 8일자 KAA 기획기사

- 영업대행고려광고, 광고주협회의문제제기수용 -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금 마련을 위해 화물차 외부광고 영업권을 한시적으로 허용, 옥외광고 대행사인 고려광고에 위탁했다. 그러나 현실과 맞지 않는 영업방법에 대해 광고주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고려광고는 광고주협회 의견을 수용해 영업방법을 수정키로 하엿다.

고려광고가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광고영업 전략을 신매체 개발로 전면 수정함에 따라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논란이 해결될 기미를 찾고 있다.

그동안 한국광고주협회와 고려광고는 수차례 협상을 통해 지입차량에 대한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왔다.

협상과정에서 고려광고는 기존 지입차량에 대한 화물차 외부 광고 문제를 고발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광고영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광고주협회 또한 새로운 매체개발 등을 통해 광고유치를 추진할 것을 고려광고측에 제안했었다.

고려광고는 한국광고주협회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해 한국광고주협회 회원사인 기존 화물차에 대해서는 광고영업을 하지 않을 계획이며, 택배차량, 우체국 및 담배인삼공사 등의 화물차를 신규 광고매체로 개발하여 광고영업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화물차 외부광고를 둘러싼 광고주와의 마찰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으나 문제는 이같은 일이 앞으로도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광고를 통해 기금을 쉽게 조성할 수 있다는 정부의 인식 전환이 없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식 특별법 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조성 위한 특별법 제정은 안된다.

금번 화물차 외부광고 문제의 발단은 부산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비용충당을 위해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을 옥외광고대행사인 ‘고려광고’(인풍계열)에 허가해 주면서 발생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화물차 외부광고를 자사소유차량에만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입차량에 대해 화물차 외부에 자사광고를 해 온 기업들의 오랜관행을 잘 알면서 이를 사실상 묵인해오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선정, 화물차외부 광고를 독점할 수 있도록 전권을 허가해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

즉 특정대행사를 통해야만 합법화된다는 논리는 정부가 ‘특혜’와 ‘면제부’를 동시에 제공한 셈이다.

더욱이 아시안게임 조직위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화물차 외부광고에 대한 협조공문을 발송, 고려광고의 광고영업을 지원 하였다.

정부스스로 일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특정 사업자를 통하면 할 수 있다는 특별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잘못된 제도나 지나친 규제는 그 자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특별법이라는 명목으로 특수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무리한 규제조항을 두고 이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주는 방법 등을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수단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금번 화물차광고의 경우도 실제 거의 모든 기업들이 물류운송의 효율성과 경비절감을 위해 물류부분을 분사화하거나 또는 물류전문회사와 계약을 통해 물류운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해주는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구광고주협회는 금번 화물차 외부광고 논란을 계기로 동 제도의 원천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 취재.곽혁

<자료2- 특별법 옥외광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대행사>

주식회사 광인

￭1974년01월 광인기업사 설립

￭1982년01월 (주)광인기업으로 법인 전화

￭1984년03월 자본금 증자(총자본금￦110,000,000

￭1987년01월 88서울올림픽 광고대행사 선정

￭1989년05월 체육진흥공단 광고대행사 선정

￭1989년10월 해외광고업무 개시(유럽,동유럽,아시아,미주지역)

￭1991년12월 자본금 증자(총자본금￦300,000,000)

￭1992년05월 93대전 세계EXPO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선정

￭1992년08월 광고사업협회 가입

￭1993년12월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가입

￭1994년08월 ‘93대전 세계EXPO 광고대행 우수업체 대통령 표창

￭1995년07월 서울지하철2기 5호선 광고대행사 선정

￭1996년06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

￭1997년11월 대한민국 광고대상 옥외부문 금상 수상

￭1998년02월 북한내 옥외광고 협력사업자 선정

￭1998년12워 국민훈장(광고부문)목련장 수상

￭1999년01월 ‘99강원 동계아시아경기대회 광고대행사 선정

￭1999년12월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광고대행사 선정

￭2000년02월 서울지하철2기 7호선(남단) 광고대행사 선정

￭2000년07월 서울지하철 1기 4호선 전동차외벽광고대행사 선정

￭2000년08월 자본금 증자(총자본금￦1,400,000,000)

￭2000년12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광고대행사 선정

￭2001년10월 김포공항 신국내선청사 광고대행사 선정

￭2001년11월 서울지하철 7호선 터널내 동화상광고 시범운영

￭2001년12월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광고대행사 선정

￭2002년03월 2002년 한일월드컵대회 경기장 환경장식물 제작 설치

￭2002년05월 서울지하철 7호선 터널내 동화상광고 운영

￭2002년06월 한국농구연맹(KBL)A-Board 광고대행사 선정

￭2003년01월 버스외부광고사업 대행

￭2004년05월 제주공항 광고대행사 선정

￭2004년05월 KTX부산역사 광고대행사 선정

￭2004년10월 제주 국제 자유개발센터(지주이용)광고대행사 선정

￭2004년11월 2004 대한민국 광고대상 옥외광고부문 금상수상

￭2005년01월 지하철공사 1호선 전동차내광고 대행사 선정

주식회사 인풍

￭1985년03월 주식회사 인풍 설립

￭1987년06월 대통령 산업포장 수상

￭1987년11월 사단법인 한국광고 제작업 협회 회원

￭1990년12월 미국Atlanta Adams Outdoor AD.Inc와 업무체결

￭1991년03월 미국 시카고 Transportation Media Inc. 업무협정체결

￭1991년08월 미국 조지아주 Atlanta 사무소 개설

￭1996년11월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중부.남부권 지주이용광고 운영사              업자 선정

￭1998년12월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옥외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1998년12월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영상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1999년02년 중국 심양 천풍광고 유한공사 설립

￭1999년03월 199년 광주비엔날레 옥외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1999년12월 홍콩MPI(Media Partners International) 와 광고업무 협정체결

￭1999년12월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지주이용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2000년12월 2002년 월드컵 광고사업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2000년12월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전국 차량탑재 영상광고 사업대행              운영사업자 선정

￭2001년02월 그리스 현지법인 IP Hellas SA.설립

￭2001년02월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서울지역 옥상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2001년09월 2002년 광주 비엔날레 홍보기금용 오외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2001년10월 프랑스 JC Decaux와 국내 합자법인 IP Decaux 설립

￭2002년06월 지하철 2호선 외벽광고 공동 영업개시

￭2002년07월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 장애인 경기대회 전국 차량탑재 영상광             고 운영사업자 선정

￭2003년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 경기대회 공로로 대통령 체육포장 수상

￭2003년06월 제22회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전국 차량탑재 영상광고 사업             대행 및 지주이용광고 운영사업자 선정

￭2003년07월 서울지하철공사 4호선 전동차 외부광고대행계약 체결

(주)디지털광보컴

￭1982.12.01   옥외 광고 대행사 광보당 설립.(서울 종로구)

￭1986.09.27   본사이전(서울 영등포구)

￭1987.09.14   김포국제공항 신청사 MODE VISION 설치 및 광고권 획득.

￭1987.10.27   전국 15개 운전면허 시험장내 시계탑 제작 및 광고 대행.

￭1988.02.06   주식회사 광보당으로 법인 전환.

￭1988.03.03   ‘88서울올림픽 카운트 다운 게시판 광고 대행.

￭1989.10      중국 4대 공항(북경,상해,심양,광주)내 PUSH CART 및 TV BOX 대행.

￭1989.12      ‘90 북경 아시안게임 선수촌내 광고 대행.

￭1990.03.08   납세의무 성실이행 표창 수상(여의도 세무서)

￭1990.06      미국 82개 공항 PUSH CART 광고 대행.

￭1991.02.02   미국 뉴저지 사무소 허가 취득 개설.

￭1991.07.18   자본금 2억으로 증자.

￭1991.11      증권관리위원회 유가증권 등록.

￭1992.02      ‘93 대전 세계 박랍회 옥상 네온 광고 공식 업체 선정.

-전국 주요도시 네온 광고 20개 설치 허가권 획득.

￭1992.10      중국 북경 사무소 허가 취득 개설.

￭1993.07      ‘93 대전 EXOP 행사장내 MONO RAIL 광고 대행.

￭1993.08      MBC 뉴스 속보판 광고 제작, 설치, 관리 및 광고권 획득

￭1993.09      미국 SKY Sites사와 광고 대행 독점 게약 체결

￭1994.05.25   대전 엑스포 ‘93 광고사업 공로 감사패 수상.

￭1994.11.11   ‘94 한국광고대상 네온 부문 은상 수상.

￭1994.12      공장 설립

￭1995.02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인공항 배너 광고 대행

￭1996.06.05   ‘97 무주․전주 동계U대회 옥외광고사업 대행 업체 선정.

- 전국 주요도시 네온광고 설치 허가권 획득(20개)

￭1996.12      제2회 부산동아시아 경기대회 홍보용 옥상간판

대구지역 광고사업 대행 업체 선정

￭1997.02      국민일보와 서서울호텔 뉴스 속보판 광고 운영 계약 체결

￭1997.03.22   자본금 5억 6천만원 으로 증자.

￭1997.08.06   ‘97동계U대회 성공개최 공로단체 대통령상 수상 (포상처:문화체육부)

￭1998.01      한국경제신문사와 서서울호텔 뉴스속보판 광고운영계약체결

￭1998.02      국내 최초 파나야립(내부조명) 광고탑 설치.

￭1998.12.04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대회 옥외광고사업 대행 업체 선정

-전국 주요도시 전기이용광고 설치 사업권 획득(25기)

￭1998.12.31   자본금 8억6천만원 으로 증자.

￭1999.11.10   ‘99한국광고대상 옥외부문 수상

￭2000.06.01   주식회사 디지털광보컴 으로 법인명 변경.

￭2001.12.06   2003년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옥외광고사업 대행 업체 선정.

-전국 주요도시 전기이용광고 설치 사업권 획득(25기)

위 <자료2>는 1981년 첫 특별법 시행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옥외광고사업 대행업체로 선정되어온 대표적 업체들과 그 영업실적을 예시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수많은 광고대행사들이 설립되어 있지만, 이들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해 선정되었다면 몇 개의 광고대행사들이 적게는 10여년에서 많게는 20여 년간 특별법상 옥외광고를 독점적으로 대행해올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옥외광고 사업으로 인한 기금조성 규모가 무려 579억원으로 최고액을 달성한 2003년 대구U대회는 여러 가지 불운한 사건과 의혹으로 점철되었다. 특별법 마련당시 옥외광고물 사업의 종료시점이 2004년 12월 31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예상대로 2년 연기되어 2006년 12월 31로 조정되었으며, 관련 광고물들은 일체 연장 승계 되었다.

다음번 개최될 국제적 행사로는 2010년 세계무역박람회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대구 U대회의 옥외광고물사업이 다시 2010년 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든 현행 옥외광고물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누수가 없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법의 등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기간동안 수행될 것을 전제로 한 법이라면, 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2006년 종료되는 대구 U대회 특별법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특별법의 연장 속에서 기득권과 독과점이 보호된 옥외광고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 근본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III. 일반법 대 특별법

1. 일반법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특별법

서울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월드컵,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내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행사의 전리품인양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이른바 ‘특별법으로 탄생된 광고물’이 넘쳐나고 있다. 환경과 조망권을 무시한 채 설치된 이들 광고물들이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들의 시야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특정 광고대행업체들에게 독과점적 영업권을 보장함으로써 폭리를 안겨주고 있는 이들 광고물은 ‘특별한’ 광고물인 만큼 일반법인 옥외광고물 관리법으로는 단속을 할 수 없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광고물 단속에 나섰지만 정작 안전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는 이들 특별법 광고물의 경우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법 광고물들이 집중 설치된 곳은 주로 올림픽대로와 경부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인데, 올림픽대로의 경우 시간당 1만 5천여 대의 차량이 통행하는데다 상습 정체구간으로 광고노출 빈도가 높아 옥외광고업계에서는 노른자위로 눈독을 들이는 곳이다.

현재, 대구 U대회지원 특별법에 따라 올림픽대로 행주대교에서 팔당대교 방향까지 설치된 각종 광고물은 모두 50여개이며 5~6m 높이의 지주이용 광고가 도로변 녹지대는 물론 상․하행선 가운데 안전지대까지 설치되어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는 도로변 광고물은 반드시 도로와 10m 이상 떨어져 설치하게끔 돼 있지만 이들 광고물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다.

유사한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제12조 제1항 또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시행령』제7조의 3의 규정에 근거 운영허가된 옥외 광고물의 경우도 ‘옥외광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다음>

가. 별표의 1. 전기이용광고(옥상, 지주)중 옥상에 설치하는 전기이용광고 및 동표의7 옥상광고(네온, 전광이용)의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저층수 제한

나. 별표의 2. 지주이용광고란의 제1호 중 설치장소를 도로 및 철도변의 양측갓길 지점으로부터 30m밖의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거리제한

다. 별표의 7. 옥상광고(네온, 전광이용)란의 규격 중 광고물의 높이를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로 하도록 하는 제한규정

<표4> 2003대구U대회-옥외광고물의 종류․규격․설치장소․사업기간 규정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1.전기이용광 고 (옥상․지주)	1.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느 s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이내(가로 최대 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이내(세로 최대 길이 20m 이내) 높리 15m 이내(옥상 난간 높이는 제외)로서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 2.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로 20m, 세로10m 이내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물의 옥상, 고속국도변의 건물의 옥상 또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폭 20m 이상인 도로변 건물의 옥상이나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한다.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 10조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의 걱목의 구역은 이를 표시금지 지역에서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 19조 제5항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일반주거지역 나. 폭20m 이상인 도로변에 지주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법시 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의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동항제4호의 하 천구역 2.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건물 최저층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되, 최고층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네욘․ 전광 또는 점멸을 제외한 단순조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도시미관과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심야소등장치를 하여야 한다. 5. 주민의 주거생활과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도로․제방 등 시설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7.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계획홍수위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영 시행일부터 2004.12.31 까지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2. 지주이용 광고	가로 20m 세로 10m 이내	1.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철도변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30m 밖의 지역에 설치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1호의 녹지지역 및 제4호의 하천구역은 표시금지지역에서 이를 제외하고, 동법시행 령 제20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도로․제방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의 운전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한다. 2. 바탕색은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흑․적색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광고물에 내부조명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변에 설치하는 광고 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다. 4. 공익광고의 면적은 10분의 2이상, 상업광고의 면적은 10분의 8이내에 한한다. 5.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 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바닥은 계획홍수위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003. 7. 1부터 2004. 12. 32 까지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3.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탑광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m이내,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대회홍보용 광고표시를 포함하여 1면의 면적 4㎡이내, 광고물의 합계표시면적 12㎡이내	1. 주요관광명소에 홍보탑을 설치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있어 동항 제1호의 녹지지역과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은 표시금지지역에서 이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바탕색은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흑․적색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도로, 제방 등 시설물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주민의 주거생활과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5.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대회의 홍보를 위한 카운트다운광고 및 마크 등을 표시할 수 있다. 7. 광고물에는 대회홍보용 카운트다운 광고를 제외하고는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04. 12. 31 까지
4. 벽면이용 광고	세로 8m이내, 지면으로부터 간판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2m이내	1.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로폭이 20m이상인 도로변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공업지역․준주거지역안에 있는 3층 이상 건물 등의 측면 또는 후면의 벽면에 설치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호 및 제15조 제4호․제5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벽면 등에 도료로 표지하거나 점착광고지를 부착․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층수의 제한을 받	이 영 시행일로부터 004. 12. 31 까지
		지 아니하고 돌출형 광고의 경우에는 2층 이상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2. 벽면에 부착물을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폭은 40m 이내로 한다. 3. 광고물에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과 도로교통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바탕색은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하고, 흑 ․ 적색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5. 차량탑재 영상광고	가로 10m, 세로 8m이내(도로운행시에는 세로 4m 이내)	1. 특수제작 차량에 탑재한 대형영상 화면에 표시한다. 2. 대도시의 역 ․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및 경기장주변, 그 밖에 야외행사장안에서 정지 또느 s이동하는 방법에 의한다. 3. 도로교통 및 공중의 통행에 방해를 주는 장소에는 설치하거나 영상을 표출하며 이동할 수 없다.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04. 12. 31까지
6.공중전화 부스이용 광고	가로 및 ltp로 규격은 당해 공중전화부스의 규격이내, 높이 70cm이내	1. 역 ․ 터미널 ․ 공원 ․ 유원지 ․ 주요간선도로변 등에 설치된 공중전화부스 상단에 설치한다. 2. 공중전화부스가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영 시행일로부터 2004.. 12. 31 까지
7, 옥상광고 (네온 및 전광이용)	가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300㎡이내(가로 최대길이 30m이내), 세로를 접한 1면의 면적은 225㎡이내(세로 최대길이 20m이내), 높이 15m이내(옥상난간높이는 제외)로서 건물높이의 2분의 1이내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의 건물의 옥상, 고속국도변의 건물의 옥상 또는 도시계획구역안의 폭 20m이상인 도로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한다.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100m이내만을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지역으로 하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최고층수제한규정에 한한다.) 및 제5항 제2호으 lrbwjd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심야소등장치를 하여야 한다. 3. 바탕색에는 형광도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흑․적색이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03. 7. 1부터 2004. 12. 31 까지
종류	규격	설치장소	사업기간
8. 깃발광고 이용	가로 1m, 세로 2m이내(돌출형)	1. 대학의 학교시설로부터 반경 2km 이내 지역의 가로등주에 설치하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동항3호를 제외한다)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광고물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인도가 없는 겅우에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광고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재질은 천 또는 비닐을 사용하여야 하며,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고물으 lvy시면적 중 2003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홍보내용을 3분의 2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2002. 7. 1부터 2003. 8. 31까지

예시한 바와 같이, 특별법 광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본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의 질서 파괴와 근본 취지의 훼손에 있다. 법의 적용과 효력에 있어서 일반법을 우선한다는 특별법이 도시경관과 환경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도록 방조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2. 부적절한 광고물로 점철된 특별법 광고물

- 반(反)환경적․반(反)문화적․위험한 광고물이 넘쳐난다!

현재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은 자동차 전용도로 뿐만 아니라, 시내 주요 도로와 3층 이하의 건물 옥상 등에도 설치되어 있다. 일반법인『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으로는 분명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의 명목으로 부적절하게 설치된 각종 광고물이 서울시에만 무려 1만여 개가 넘는다.

제22회 대구U대회 2차 옥외광고물중 깃발이용 광고와 벽면이용광고를 제외한 시․도별 배정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시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대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요한 목표가 관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광고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여 배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5> 대구U대회 옥외광고(2차)사업 시․도별 배정내역

본 배정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 대구U대회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배정확정해 준 광고물량으로써, 실제 사업시행건수는 이보다 약간 적었다.

구 분	계	①옥상 광고	②전기이용광고	③지주이용광고	④차량탑재광고	⑤홍보탑광고	⑥전화부스광고
계	6,401	19	25	174	33	100	6,050
서울	2,603	14	8	38	12	31	2,500
부산	725	1		7	7	10	700
대구	237	1		4	2	10	220
인천	232	1	7	13	3	8	200
광주	159			1		8	150
대전	214	1		4	1	8	200
울산	59			2		7	50
경기	1,302	1	8	50	6	7	1,230
강원	164			14			150
충북	110			10			100
충남	159		1	8			150
전북	113			6		7	100
전남	104			4			100
경북	108			7	1		100
경남	106			5	1		100
제주	6		1	1		4

전체 옥상광고 19건 중 74%인 14건이 서울에 배정되었으며, 전기이용광고는 92%, 지주이용광고는 58%, 차량탑재광고는 64%, 홍보탑광고는 46%, 전화부스광고는 65%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 사업건수로 비교해 보면, 약 65%의 광고물 사업이 서울과 수도권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사업이 새로운 특별법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관리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격의 행사인가와 무관하게 종전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관례적으로 사업을 재연장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관리등에관한법률』,『시행령』,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구성된 현행 법령은 지나치게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관계 공무원 이외에는 불법여부를 판단하기조차 힘들다. 특별법에 의한 간판의 범람은 기존 옥외광고물법의 근본취지와 법 적용상 형평의 논리에 어긋나, 일반법 적용의 당위성조차 침해하고 있다.

IV. 국제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옥외광고 수익의 함수관계

1. 옥외광고 수익 의존도와 행사의 내실화

가장 최근에 개최되었고, 옥외광고 수익의존도가 가장 높았던 대구U대회는 대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휘장사업’과 ‘TV 방영권 사업’, ‘입장권 판매’, ‘대회 참가비 징수’ 등의 사업과『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 등을 추진한 결과 609억원을 자체수입으로 확보하였다. 또한 정부와 대구광역시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지원금으로 1,365억원을 지원받아 당초 계획한 대회운영비보다 176억원이 초과된 총 1,974억원의 대회기금을 확보하였다.

<표6> 대구U대회  재원조달 및 지출내역 (2003.12.31기준)

재 원 조 달		재 원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1,974억원	계	1,974억원
자체수입 보조금수입 ▪국 비 ▪체육진흥기금 ▪대구시비	609 1,365 562 371 432	지 출 ▪경기분야 ▪행사분야 ▪지원분야 ▪관리분야 이 월 금 (향후집행예정)	1,283 108 187 669 319 691

<표7> 대구U대회 광고수익 목표액 및 달성액

(단위: 억원)

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6월
분류	목표액	완성	분류	목표액	완성	분류	목표액	완성	분류	목표액	완성	분류	목표액	완성	분류	목표액	완성
광고사업	599	454	광고사업	11	16	광고사업	42	56	광고사업	249	209	광고사업	59	59	광고사업	238	114

본 대회가 개최된 2003년 12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구U대회의 전체 재원 조달액은 1,974억원으로 자체 수입이 609억원이며, 이중 옥외광고사업 수익이 281억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U대회 공식보고서』에 따르면 자체사업과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대회기금은 ‘경기분야’, 개∙폐회식 등 ‘행사분야’, 인력∙물자 등 ‘대회지원분야’, ‘선수촌 운영분야’, ‘대회홍보 및 방송보도지원분야’ 등 각 분야별로 집행계획을 구성하였다. 2002년 4월 마련된「 단위사업별 세부운영계획」에서는 경기분야 182억원, 행사분야 250억원, 지원분야 1,055억원, 관리분야 311억원 등 4개 분야 23개 세부단위 사업에 총 1,798억원의 대회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8> 세부 단위사업별 대회기금 사용계획

(단위: 억원)

부 문 별	금액	세부내역
계	1,798
경 기	182	경기기획(123), 경기운영(48), 시상운영(11)
행사운영	250	개∙폐회식(180), 성화봉송(34), 문화행사(33), 국제회의(3)
지 원	1,055	인력지원(96), 물자자원(50), 수송지원(67), 시설운영(87), 정보 통신지원(111), 선수촌운영(319), 의무지원(14), 국제협력(12), 등록운영(6), 의전운영(38), 홍보지원(87), 방송보도지원(148), 입장관리(20)
관 리	311	기획조직관리(237), 수익사업(14), 안전관리(60)

<표9>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 광고수익 실적

(단위: 억원)

구 분	계 획	실 적	증 감
재원조달(A)	2,588	2,434	△154
광고수입 휘장수입 복권수입 입장수입 입 촌 금 기타수입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체육진흥기금	565 186 160 172 134 241 444 410 276	587 149 163 151 67 330 444 338 205	22 △37 3 △21 △67 89 0 △72 △71
재원지출(B)	2,588	1,825	△763
잔액(A-B)		609

한편, 대구U대회 못지않게 광고수익 의존도가 높은 제14회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도 전체 수입금액 중 광고수익이 21%나 차지하고 있다. 부산 아시안게임 특별법 홍보물은 1996년 12월에 마련된『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및 제2회 동아시아경기대회 홍보용 광고물설치 관리지침』(내무부진흥 13670 ~470)에 의거하여 승인받은 홍보용 옥상광고 6기와 지주이용 광고 9기를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수차례에 걸쳐 문화관광부 및 행정자치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고종류 및 광고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1999년 1월부터 2002년 12월에 이르는 4년간 9종류의 옥외광고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27일과 2002년 10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대회지원 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옥상광고와 지주이용광고, 차량탑재 영상광고,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택시광고에 대해 사업기간을 2003년6월까지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특별한 예산소요가 발생되지 않는 기간동안 특별법광고물을 연장 시행함으로써 다른 국제대회보다 월등한 광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대회의 흥행과 성공적 개최의 대명사로 흔히 평가되는 서울올림픽과 2002년 서울월드컵대회의 경우 옥외광고 수익의존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평가하는 잣대는 다각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여 개최하는 대회의 경우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잠재적이고 구조적인 변인까지 감안할 경우 보다 분석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면밀한 검토는 생략하고자 한다.

2. 성공적인 국제대회는 옥외광고 수익의존도가 낮다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의 기금마련을 위한 광고수익 실적은 264억 9,300만원으로 전체 수입 9,098억 4,000만원의 약 3%를 차지하였다. 세계 최대규모의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을 국가적으로도 처음 개최하는 만큼, 특별히 각종 성금 및 기부금 수익이 무려 27%인 2,416억 3,400만원에 달하는 등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바라는 온 국민의 참여 또한 열기를 이룬 대회였다. 세계가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방영권 수익도 2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념주화 및 기념메달 판매 수익도 적잖다.

<표10> 24회 88서울올림픽 대회기금 수입실적 (1981~1989)

(단위: 백만원)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9.4	총괄
방영권						27,743	34,754	78	224,694
휘 장					10,755	16,923	22,006		70,833
기념품				33	347	58	910	88	3,683
기념우표					500	550	700	782	2,932
기념주화및기념메달		4,038	8,914	3,164	575	9,090	28,971	20,376	135,235
광 고				801	2,088	5,342	5,165	3,484	26,493
복 권			14,168	20,924	19,856	21,376	20,990	676	118,804
입장권						3,378	199		27,494
입촌비								24	13,863
수입이자및기타		164	672	3,157	2,126	409	6,955	8,583	44,175
성금및기부금	701	5,382	3,783	5,406	27,946	△5,267	146,684	82	241,634
수입계	701	9,584	27,537	33,485	64,193	79,602	267,334	34,173	909,840

이와 같은 수익구조는 대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각국의 참여도, 그리고 관광객의 유인효과 등의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수입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11> 2002FIFA 월드컵축구대회 기금 조성 내용 (1997~2003)

(단위: 백만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수입	연간	6,129	1,445	3,676	38,733	107,915	314,966	5,029
	누계	6,129	7,664	11,340	50,073	157,988	472,954	477,983	477,983
FIFA지원금					3,376	12,986	106,879		123,241
입장권 판매 사업						43,241	136,607		179,848
공식공급자 선정 사업					28,720	7,860	12,620		49,200
영접구역 운영 사업						14,448	119,189		33,635
복권 판매 사업			811	3,494	5,356	4,337	2,132	2,000	18,130
광고 사업					1,176	5,932	6,430	2,029	15,567
기념주화 판매 사업						16,179	21,843		38,022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71		71
기타(출연금 및 수입 이자)		6,219	634	182	105	2,932	9,194	1,000	20,269

위 <표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2월드컵축구대회도 88서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전체 기금수입 중 광고사업의 비중이 3%에 그쳤다. 약 4,779억 8,300만원에 달하는 대회 기금수입 중 4년간 실시된 광고수익은 155억 6,700만원이었다. 월드컵 대회가 어느 대회보다 참여도가 높은 대회임을 알 수 있는 지표는 바로 입장권 판매수익일 것이다. 무려 1,232억 4,100만원으로 26%에 달하는 입장권 판매 수입을 달성하였다. 이는 광고수익의 무려 9배에 달하는 수익을 입장권 판매로 감당한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국제대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즉, 88서울올림픽대회와 2002 월드컵축구대회는 반드시 특별법으로 인한 옥외광고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국제적 규모의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그리고 U대회 등은 대회의 인지도와 국가적 비중, 산업유발효과, 참여국가 수 등 동일한 선상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수익 의존도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그간 국제대회들 수익구조의 다소 왜곡된 구조를 반성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데 의미를 두고자 한다.

향후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대회는 무수히 많을 것이다. 이 대회들을 모두 특별법 옥외광고물 수익에 의존하여 개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이후 수년까지도 대회 소요재원 충당이라는 명목으로 옥외광고물 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만을 강구한다면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V. 특정업체의 독과점이 그대로 노출된 대구U대회

1. 지역경제와 무관한 외지업체 선정과 무분별한 수의계약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U대회 유치방침을 최종 확정짓던 당시는 전국적으로 외환위기의 파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시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대구의 지역경제는 더욱 난맥상이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회 유치 재검토와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00년 4월26일 대회유치방침을 재결정 하였고, 2000년 6월 9일 대구광역시장과 대구지역 상공인 등 15명이 대구 파크호텔에서 <200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회 유치활동에 나서게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대회유치 방침은 U대회를 통해서 대구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발전적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주요한 수입원이 될 옥외광고관련 사업자 선정을 보면 대구광역시와 조직위원회가 U대회를 통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선정된 옥외광고 사업자는 지난 86년 아시안게임 당시부터 특별법광고물 사업을 20여 년간 시행해 온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업자들이었다. 이들은 공개입찰의 형식보다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적극적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전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축제인 대구U대회는 불법 자금 거래와 관련한 잡음에 휩싸이기에 이르렀다.

당시, 집행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대구시의회 의장이면서 조직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덕천씨가 “지역업체는 기회를 주어도 광고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기금 조성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펼치며 동료 집행위원들을 설득하며 의결을 유도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대구U대회 비리에서 드러난 ‘지역유지’의 두 얼굴”『내일신문』2005년 4월 4일자

<표12>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임원명단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계		19명
위원장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당연직
부위원장	U대회유치위원장	박 상 하	"
"	대구광역시 교육감	신 상 철	"
"	대구시체육회상임 부회장	이 인 중	"
위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 덕 천	"
"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노 희 찬	"
"	대구광역시정무 부시장	김 범 일	"
"	문화관광부 체육국장	조 용 남	"
"	경상북도 교육감	도 승 회	선출직
"	영남대학교 총장	우 동 기	"
"	경북대학교 총장	김 달 웅	"
"	전 국회의원	강신성일	"
"	(주)대구백화점대표이사	구 정 모	"
"	(주)금복주사장	김 동 구	"
"	(주)대구은행장	이 화 언	"
"	경북대 체육학과 교수	김 정 자	"
"	대구가톨릭대 체육학과 교수	전 윤 수	"
"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	류 규 하	"
"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 용 대	"
감사	대구광역시문화체육관광국장	정 하 영

한편, 이 의장의 동생인 이향덕씨는 대구 광고물조합 이사장으로 형의 이러한 결정에 조력한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무엇보다도 대구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해 헌신하여야 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보다는 자신들의 이권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공정경쟁을 희망하였던 일반 광고대행사에게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마무리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었다.

조직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조직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게 되어있다. 집행위원회 운영회의록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제5차 안건심의 33호 기금조성 광고사업자 선정>과 <제13차 안건심의 72호 전기이용광고사업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안)>, <제15차 안건심의 74호 제12차 옥외광고 사업물량 및 대행사 선정방법 결정(안)> 등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있어 한 사람의 강도 높은 주장에 떠밀려 중요한 기금조성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2. 대구U대회 옥외광고사업 대행사 선정과정

1) 1차 사업 (2002년1월~2004년12월)

사업시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표방하며 광고 종류별로 경쟁입찰방식을 채택한 1차 사업에서는 모두 5개 업체가 낙찰되었으며, 2년간 사업을 시행하도록 허가되었다.

<표13> 1차 사업자 선정 내역

구분	참여업체명	낙찰업체	계약기간	입찰일시
전기이용광고	(주)디지털광보컴 (주)애드프로젝트 (주)광인기업 (주)인풍	(주)디지털광보컴	2002.1~2004.12	2001.12.6
차량탑재광고	(주)인풍 (주)고려광고 (주)디지털광보컴 (주)전흥 (주)광인기업 싸이버훼밀리(주)	(주)전홍	2002.1~2004.12	2001.12.7
홍보탑광고	(주)인풍 (주)고려광고 (주)광인기업	(주)광인기업	2002.1~2004.12	2001.12.7
벽면․깃발 이용광고	그린미디어(벽면) 광일기업(깃발)	그린미디어 광일기업	2002.1~2004.12	-공개입찰4회유찰 -5회차 낙찰(2002.6.26)

2) 2차 사업 (2003.7~2004.12)

2003년 6월 30일자로 월드컵축구대회, 부산아시안게임, 부산 아․태평장애인경기대회의 대회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대구U대회의 2차 광고사업이 2003년 7월 1일부터 추가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단, 당시 특별법 광고물이 대부분 포진되어 있던 행정자치부 및 서울․경기․인천 등 주무 허가관청에서는 특별법 광고물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 신규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방하고 있었다.

대구 U대회는 눈앞에 닥친 대회에 사용할 안정적인 대회기금 확보를 위해 월드컵축구대회 등 기존 대회의 광고시설물을 재활용하는 조건으로 종전 대회에 참가하였던 대행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4> 2차 사업자 선정 내역

구분	수의계약 업체명	계약기간	비고
계	10개사
전기이용광고	(주)대지	2003.7~2004.12
옥상광고	ISdoem 대청마스터스 씨엔씨프로젝트 신장애인협회	2003.7~2004.12
지주이용광고	(주)거성애드 (주)인풍 (주)광인 상이군경회 신장애인협회	2003.7~2004.12
차량탑재광고	(주)인풍	2003.7~2004.12
홍보탑광고	(주)거성애드	2003.7~2004.12
전화부스이용광고	(주)굿모닝광고	2003.7~2004.12

3) 3차 사업 (2005.1~2006.12)

3차 사업은 대구 U대회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계약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1,2차 광고물을 일체 연장계약토록 조치한 것이다.

<표15> 3차 사업자 선정 내역

구분	기간연장계약 업체명	계약기간	비고
계	11개사
전기이용광고	(주)광보컴 (주)대지	2005.1~2006.12
옥상광고	IS애드 대청마스터스 씨엔씨프로젝트 신장장애인협회	2005.1~2006.12
지주이용광고	(주)거성애드 (주)인풍 (주)광인 상이군경회 신장애인협회	2005.1~2006.12
차량탑재광고	(주0전흥 (주)인풍	2005.1~2006.12
홍보탑광고	(주)광인 (주)거성애드	2005.1~2006.12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U대회는 집행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미 수의계약을 조건으로 광고사업을 진행하였다. 2차 사업의 입찰 당시 대구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은 공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요구했고, 이와 관련하여 상당수의 집행위원들이 입찰이나 컨소시엄의 방식을 채택해 지역업체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했었음이 사후 회의록을 통하여 드러났다.

수의계약방식을 채택하더라도 배정받은 총 광고물량 6,401기 중 검찰수사과정에서 뇌물거래가 드러난 기업인 ‘페이퍼컴퍼니’와 (주)거성애드 등 12개사에게 제공한 2,283기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지역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역과 무관한 기존 대행업체와 수의 계약해 지역업체들은 참여기회를 원천 봉쇄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 행정자치부의 광고물 재활용방침과 “특혜 재생산”

대구U대회조직위원회가 옥외광고사업의 추가요청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발송한「2차 광고사업 추진에 따른 광고물 수량 확정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에 의하면, 2002년월드컵축구대회,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 제8회아․태장애인 경기대회 기금조성 광고물중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 시행령과 일치되는 동종의 광고물은 설치된 수량 전량을 인수하고’ ‘광고물의 신규 설치는 불가하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광고물 게시시설 또는 장비를 재활용 한다’는 방침을 아래의 광고사업 추진방안 비교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표16> 광고사업 추진방안 비교표

구 분	기존 게시시설 활용	신 규 설 치
설치 및 허가	용 이	상당기간이 소요
수익금 확보	안 정 적	불 안 정
비용(대행사)	관 리 비	설치비+관리비
기 타	-시설물 소유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 -자원의 재활용 -사업의 안정성 확보	-광고물 남설에 대한 민원발생 우려 -기존 시설물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행자부의 억제방침 및 허가청의 허가 기피

지금까지의 특별법은 한시적인 법적효력을 전제로 한 한시법이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옥외광고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던 옥외광고물들은 일단 철거되는 것이 원칙으로 견지되어야 한다.

위 <광고사업 추진방안 비교표>를 보면 기존 게시시설물을 단순 활용하게 되면 시설물 소유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보다 많은 광고대행사와 광고주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시장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원의 재활용은 전체산업 부문에서 주요하게 견지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이것이 친환경적인 발상이나 정책목적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근본에서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부 특정업체의 기득권과 관계 당사자들의 수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이중적 관행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대구U대회를 둘러싼 불법자금거래의 실태를 보면, 서울수도권 업체들이 옥외광고물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차지하기 위해 건넨 돈만 해도 고위공직자 5명에게만 5억 3천만원 정도가 전달된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다. 그 외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권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 공무원에게 접근해 로비를 벌이고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도 접근한 경우도 추가로 밝혀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의 서기관 한 사람이 현재 해외로 도피한 상태이다.

결국, 관계당국의 광고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재활용 방침이 특정업체에 보장된 기득권과 특혜를 재생산하는 제도로 악용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표17> 특별법에의한 옥외광고사업 대행업체 현황

대회명	구분	업체명	계약기간	비고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86~89)	환경정화용대형광고	(주)거성애드	1985.12~1989.4
	전광,네온 광고	(주)익산	1985. 5~1989.4
	탑광고	(주)대경기업	1985.11~1989.4
	시내버스외부광고	서울신문사	1985. 8~1989.4
	택시광고	한국방송광고공사	1986.10~1989.4
국민체육진흥공단 (89~98)	환경정화용대형광고	(주)거성애드	1989. 4~1998.12
	전광,네온 광고	(주)익산	1989. 4~1998.12
	탑광고	(주)대경기업 (주)익산	1989. 4~1998.12 1991.10~1998.12
	시내버스외부광고	서울신문사	1989. 4~1998.12
	택시광고	서울신문사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98~2003)	옥상광고	(주)익산	1998.12	((주)아이에스애드->(주)인풍->(주)대청마스터스->(주)애드프로젝트
	지주이용광고	(주)거성애드	1998.12
	지주이용광고	(주)인풍	2000.1
	차량탑재영상광고	(주)인풍	1998.12
	공중전화부스광고	(주)용신기획	1998.12	(주)굿모닝광고(99.12)
	시내버스외부광고	(주)대한매일신보사	1998.11
	영업용택시광고	(주)대한매일신보사	1998.11
	영업용화물자동차광고	(주)대한매일신보사	1999.12	(주)까미옹애드(00.7)
	전세버스외부광고	(주)대한매일신보사	1999.12~2000.6
	시외버스외부광고	(주)대한매일신보사	1999.12
제22회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2001~2006)	전기이용광고	(주)디지털광보컴 (주)대지 (r주)광보컴	2002.1~2004.12 2003.7~2006.12 2005.1~2006.12
	차량탑재광고	(주)전홍 (주)인풍	2002.1~2006.12 2003.7~2006.12
	홍보탑광고	(주)광인기업 (주)거성애드	2002.1~2004.12 2003.7~2004.12
	벽면.깃발이용광고	그린미디어 광일기업	2002.1~2004.12 2002.1~2004.12
	옥상광고	IS애드 대청마스터스 씨엔시프로젝트 신장장애인협회	2003.7~2006.12 2003.7~2006.12 2003.7~2006.12 2003.7~2006.12
	지주이용광고	(주)거성애드 (주)인풍 (주)광인 상이군경회 신장애인협회	2003.7~2006.12 2003.7~2006.12 2003.7~2006.12 2003.7~2006.12 2003.7~2006.12
	전화부스이용광고	(주)굿모닝광고	2003.7~2004.12

VI.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개선방안

1.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의 연장승계는 편법

: 특별법 종료시한과 동시에 옥외광고사업도 종료하여야!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특별법은 특정의 사람 혹은 사물, 행위 또는 지역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기본적으로 정의(正義) 또는 형평(衡平)의 원칙에 입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법의 적용과 효력에 있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이 옥외광고사업의 경우 국제적 행사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시한동안 시행되며’ 광고매체 및 방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된다는 것이지, 그것이 특정한 업체 혹은 특정한 개인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보장하는 형태로 견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 명목으로 시행된 사업의 수익금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주도하여 또 다른 특별법을 통해 동일한 사업의 재 연장을 되풀이하고, 더군다나 수십억 원에 달하는 광고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사업자의 결정도 공정한 경쟁체제가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종전의 사업자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은 행정편의주의를 넘어선 편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은 특별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전격 철거하거나 중단하고, 새로운 국제대회행사를 위한 지원법이 필요한 경우 공정한 경쟁체제를 통해 사업자를 결정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6년 완료되는 대구U대회 관련 옥외광고물 관리에서부터 정부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사업을 일단 종료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일각에서는 옥외광고물 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들어, 철거가 국가적 낭비행위라는 역설적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적 낭비라는 것이 단순히 즉각적으로 소요되는 재정적 소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국가정책의 집행이라는 문제와 도시환경문화 개선 등 현행 특별법 옥외광고물을 방치할 경우 발생되는 사회문화적이고  잠재적 비용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적인 차원에서도 특별법 옥외광고물의 존속은 공정한 경쟁체제를 저해하고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매번 국제적 규모의 대회가 끝나면 불법 자금거래 사건으로 누군가가 구속되어 왔다. 대구U대회 관련 비리사건은 현재에도 재판에 계류된 채 밝혀지지 않은 불법거래가 더 존재한다는 등의 루머까지 가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사업의 연장승계와 수의계약 관행의 이면에 불법자금 거래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국, 옥외광고사업의 연장승계로 동일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영업시행을 보장받아온 행위가 다분히 비정상적인 관행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2. 옥외광고관리는 허가 주무관청이 일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것이 원칙

: 정부는 옥외광고 수익금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나!

광고는 기업의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로 재화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 세금이나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국제적 규모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원칙적으로 정부예산을 활용해야 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바탕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2002 월드컵대회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행사의 내실화와 국민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여 입장권 판매수입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보다 건전한 수익구조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옥외광고사업은 일반 조세와 비교하여 도입이나 징수과정, 운영이 손쉬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는 달리 특정 업종 및 업체, 관련단체로 대상이 제한됨에 따라 조세저항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이점이 분명 존재한다. 정부가 이와 같은 편의주의적 행정으로 인하여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한, 국제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대회운영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명목으로 광고사업과는 무관한 기구인 올림픽조직위원회, 체육진흥공단, 아시아대회조직위원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최근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같은 특정 공공기관들이 광고관련 독점 사업권을 지속적으로 행사케 하는 특별법은 분명 문제가 있다. 옥외광고 허가의 주무관청도 아니고 광고 설치물 소유권자도 아닌 이런 기관들이 계속해서 옥외광고 사업권을 독점해야 하는 당위성에 관해서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관리의 문제점과 구조적 관행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충분한 자료나 선행연구가 미진하여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지는 못하였으나, 그간 특별법에 의하여 시행되어온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한 대 원칙과 개선방안에 대한 큰 틀의 정책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의 연장승계는 편법이므로 특별법 종료시한과 동시에 옥외광고사업도 종료되어야 한다. 특별법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사업을 시간적 공백 없이 재 연장을 되풀이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이 수익금으로부터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고찰하여야 한다.

둘째, 옥외광고관리는 현행 허가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일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각종 국제경기대회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된 특별법을 명목으로 옥외광고물관련 주무 부처가 아닌 기구들이 옥외광고관련 독점 사업권을 유지하고 수익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본 의원은 이 정책보고서가 향후 특별법 옥외광고물관리 정책의 주요한 방향을 가늠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  부  록  -

1. 옥외광고의 역사

(주)인풍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여 재구성 (http://www.inpoong.co.kr/info_01.html)

■ 조선조~구한말 시대

구한말 시대까지 옥외광고(SIGN)물로 우리는 흔히 이정표나 깃발 또는 장승에 새겨진 이수표식 등을 꼽는다. 주렴을 출입문에 드리워 주막을 표시하고 또 추녀 끝에 등롱을 매달아 주(酒)자를 표시하여 간판으로 삼았으며, 또한 유리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주막이나 객주집의 문앞에 기둥을 세우고 장명등을 마련하여 거기에 옥호면, 주(酒)자 표식등을 넣어 업소의 영업간판 구실을 하였는데 밤에는 그 안에 불을 켜서 등간판으로 삼는 등, 근대적 옥외광고물 즉 사인(SIGN)으로서의 효시 역할을 하였다.

1894년 갑오경장의 개혁바람에 의해 근대적인 의미의 상업주의가 본격화 되면서 옥외광고에도 그 분야가 뚜렷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으며, 외래문물의 도입으로 상거래가 활발해 지면서 상점이 생겨나고 페인트를 칠한 상점 간판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주로 통용되던 문자가 하자였음에서 한글보다는 한자표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 일제 시대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은 구한말에 도입된 페인트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오래 물품 상점에 국한되어 있던 간판들이 일반 소매상점으로부터 쌀집, 이발소, 한의원, 음식점, 찻집 등으로 확산되었고 극장이 생겨나면서 극장간판에까지 번져 나갔다. 특히 1930년대 들어서 일본인이 미국의 ‘클라우드 네온’사에서 습득한 네온기술을 국내에 도입하여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네온사인(NEON-SIGN)광고물이 설치된 때이기도 하다.

■ 해방후 ~ 1950년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우리 나라는 일제의 철수로인한 무질서와 극도의 사회적 혼란으로 정치, 경제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한국동란의 발발로 전국토가 황폐화 되는 상황에서 옥외광고는 전무(全無)의 암흑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휴전과 함께 전화(戰禍)로 부터의 회복이 서서히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아울러 1차적인 생필품 상점들을 중심으로 광고물의 수요가 급증하며 광고시장은 전쟁이전의 상황으로 급속히 호전되어 갔다.

그러나 여전히 뒤처진 기술력과 자본의 영세성으로 인해 양적인 팽창만큼 광고물의 미관이나 기능 등의 질적인 특면에서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 50년대의 괄목할만 한 옥외광고물로는 1959년 부산 광복동에 들어선 ‘제일모직’사의 회전네온 아치탑으로서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광고물로 화제를 모았다.

■ 1960년대

1960년대는 우리나라 경제부흥의 큰 획을 그은 해였다. 5.16군사쿠데타라는 역사적 오점은 남겼지만 경제적으로는 고속성장을 이룩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할 기반마련이 서서히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62년 6월 최초로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운영을 단속하는 ‘광고물 등 단속법’이 제정되고, 60년~67년에 걸친 수력발전 중단으로 전력사정이 나빠지면서 신규 네온광고물의 설치가 불허되는 등 옥외광고 발전에 큰 제약이 발생하였음에도, 옥외광고계는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사업분야 확장과 기반정립의 큰 틀을 이룰 수 있었고, 또한 옥외광고의 개념 정립과 인식이 제고될 수 있었다.

이 시대에는 특히 제약회사들의 옥외광고 참여가 활발하여 ‘유한양행’사가 최초로 한강변에 대형 야립광고물을 세웠고, ‘종근당’, ‘동아제약’사 등 유수의 제약회사들이 전국 약국간판 광고물에 경쟁적으로 참여하여 엄청난 매출신장을 올리고 있었다. 또한 1967년말 네오사인에 대한 규제조치가 해제되면서 부산시청앞 ‘오리엔트시계’ 회전네온탑, 코리아나호텔 옥상의 ‘신진자동자’ 네온탑 등 대규모 네온사인들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광고물의 점등식은 1백여명이 넘는 정,재계 고위 인사들이 참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 1970년대

옥외광고업계에 있어서 1970년대는 역경과 수난의 연속이었다. 68년부터 73년까지 네온 사인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옥외광고물들은 70년대에 이르자 세계적 충격이었던 유가파동과 도시미관 저해를 이유로 한 엄격한 광고물 규제를 맞이하여 최악의 국면에 직면하게 되었다. 전반적인 광고물의 신설은 거의 불가능했고 기존 운영되던 광고물들도 각종 제한조치에 의해 철거당해야 했다. 간간이 특수구조물을 통한 임시간판의 설치작업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정규광고물로 보다는 순수 임시광고물의 성격이어서 그 의미는 희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옥외광고매체는 개발되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명 ‘새마을 운동 간판’으로 이는 당시 경제부흥의 모토였던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전국 방방곡곡 마을입구 마다 마을안내 표지판의 성격으로 파고들었고 그 수는 전국적으로 3천여개에 이르렀으며, ‘삼성전자’, ‘금성사’, ‘대한전선’등 주요 가전업체들이 광고주로 참여하고 있었다.

■ 198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호재속에 옥외광고는 바야흐로 최고의 중흥기를 맞이하게 된다.  우선 ‘82년들어 규제속에 묶여있던 네온 사인 광고가 관광진흥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나마 해금되었고, ’85년에 서울올림픽 진흥기금 조성 목적으로 허가된 옥상빌보드, 전광판, 버스 및 택시외부광고, 서울 지하철역구내광고 등 다양한 방식의 옥외광고물들이 등장하면서 도시의 거리는 찬란한 야경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재무부 령으로 외국기업의국내 옥외광고를 법적으로 허용 함으로써 광고물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대폭적인 광고물 관리규제 완화로 ‘89년 현재 옥상광고물만도 5,000기 가 넘게 집계되는 등 옥외광고물의 상업적 가치가 상한가까지 치솟았던 시기였다.

■ 1990년대

1980년대가 옥외광고물의 양적 팽창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광고물의 질적향상의 시대이다. 첨단 과학기술을 광고물 제작에 그대로 응용하여 유연성FLEX 원단, 고휘도 형광등조명재 및 사진에 가까운 실사인쇄방식 등 광고물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최신소재와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또한 기업은 이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광고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옥외광고사들의 연합회였던 ‘한국광고사업협회’가 법정단체로 승격되어 광고 제작사들 간에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활동기반이 마련되기도 하였다. ‘90년대에 가장 두드러진 광고물로는 단연 FULL-COLOR 전광판으로서, 이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대형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뉴스전광판 설치와 함께 TV에 국한되어 있던 기업 C.F를 거리로 끌어내어 도심을 하나의 거대한 광고시장화 함으로써 우리나라 옥외광고 사상 가장 혁신적인 광고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8년을 전,후로 하여 몰아닥친 IMF 한파로 인해 팽창가도를 달리던 광고시장도 일시 위축상태에 빠졌으나, 서울올림픽 이후 2002년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게임 등의 호재가 계속 버티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 옥외광고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또다시 중흥기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000년대

옥외광고에 연구 활동의 중심인 옥외광고학회가 2001년 창설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학과도 생겨났으며, 일부 대학에서 옥외광고론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2003년에는 옥외광고사 자격시험이 국가공인을 받음으로써 옥외광고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판단된다.

시기		중앙정부			지방정부(서울시)		주요내용
		법	준칙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1960	13.5.29	도로취제규제(총독부령)					간판,차일 등 경찰서 허가
이전	45.8.15	광고취체령			광고취체에 관한 각 시.도령
1960년대	62.1.7	‘광고물등단속법’제정					권한 일부 경찰서 위임. 구체적 규재는 시.도 규칙으로
	62.6.1				광고물등단속법시행규칙 제정
	63.11.11	‘광고물등단속법’1차 개정					광고물에 ‘전단’ 추가. 관할 관청에 ‘부산직할시’추가
	67.11.30				시행규칙 4차개정
	69.5.15				시행규칙 5차개정		전문개정
1970년대	70.3.14				시행규칙 6차개정		전문개정
	70.9.1				시행규칙 7차개정
	72.10.10				시행규칙 8차개정
	73.9.1		‘광고물등단속법 시도 규칙에 관한 준칙’제정				서울시 시행규칙을 모델로 각 시도별 시행규칙 제정
	73.11.16				시행규칙 9차개정		금지구역 확장
	74.12.23				시행규칙 0차개정		지하철, 지하도 게시물 규정
	76.3.19				시행규칙 1차개정		기준미달 야립광고물 기간 연장
1980년대	80.1.4	광고물등관리법 2차개정					명칭변경 광고물표시금지, 제한지역 확대 규제기관을 행정기관으로 이관 벌칙강화
	80.1.22		광고물등관리법시행규칙 준칙 제정				단속위주에서 지도, 조장 위주로 시도규칙 개정비시
	80.2.8				시행규칙 제정
1990년대	90.8.1	법3차 개정					명칭변경, 전문개정 올림픽이후 광고물 난립
	91.1.8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정			시도규칙 폐지(91.2.2)
	91.4.23					조례제정	법,시행령,조례에 의한 광고물 관리로 전환
	91.12.17			1차 개정			대통령령 제13517호
	92.12.8	법4차 개정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근거마련
	93.1.13					1차 개정
	93.2.24			2차 개정			대통령령 제13856호
	93.11.30					2차 개정	옥상간판 규제지역 확대, 교육일정변경, 안전도검사원 신문증 발급
	97.2.6			3차 개정			옥상간판, 애드벌룬 규정 등
	98.3.10					3차 개정	안전,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등
	99.1.18	법5차 개정					위반에대한 조치보완 협회 관련사항 외
	99.2.26			4차 개정			표시방법 조례에 위임
	99.4.26					4차 개정	공공시설물이용 광고
	99.6.30					5차 개정	특별정비 지원, 규제완화
	99.11.15					6차 개정	영 위임사항, 표시방법 완화 등
2000년대	01.7.24	법6차 개정					제재조치 강화 옥외광고업의 범위 구체화 시.도지사의 권을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위임
	01.11.22			5차 개정			표시방법 개선, 조례위임 등

2. 옥외광고물 관리법규의 변천연혁

3. 옥외광고물의 일반적 분류

광 고 물	정 의
가로형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주유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것을 포함)
세로형간판	문자․ 도형 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돌출간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이나 이․ 미용업소의 표지 등을 건물의 벽면에 돌출되게 부착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공연을 알리기 위한 문자․ 그림등을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당해 공연 거눔릐 벽면에 설치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장방형․ 정방형․ 삼각형 또는 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등 건물의 옥상 구조물에 문자․ 도형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지면에 지주를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등을 표시한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을 지주에 부착하거나 원기등․ 사각기둥등의 게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문자․ 도형등을 기둥의 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천․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기타 시설물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애드벌룬	비닐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벽보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그림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부착하는 광고물
전단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그림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지하철․ 공항․ 항만 및 고속국도)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거나 목재․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열차․ 전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및 항공법에 의한 비행선)의 외부에 문자․ 도형등을 아크릴․ 금속재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광고물	도로등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천․ 종이 또는 비닐등에 문자․ 도형등을 표시하여 창문에 부착하는 광고물

자료 : 행정자치부, 옥외광고물등관리법령해설, 1999

4. 옥외광고의 종류

분류	종류
1.옥상 광고	-빌보드 광고 -네온 광고 -전광판 광고 -기타옥상 광고	옥상 간판, 야립 간판 트라이비전, 탑광고, 고정용 애드벌룬 제작형식 : 내부 조명, 외부 조명 비조명 외부 조명 화공, 비조명 설치위치 : 벽면 네온,옥상 네온,지주간판 네온 제작방법 : 단순 네온, 점멸 네온, DOT 네온 단순LED, 풀칼라LED, CRT(형광튜부)방식 FDT(형광방전관)방식, Q보드(cubic board)
2.교통 광고	-차량 광고 -철도 광고 -지하철 광고 -고속도로 광고 -공항 및 터미널광고	-버스광고:버스 외부광고, 내부광고, 버스승차대 광고 택시광고:택시외부광고, 택시탑광고,점보트론 -열차 내,(천정거리, 출입문상하단 액자, 승강장 입간판 등) 수도권 전철 내, 전국 역사 내․철도면 입간판, 간이의자광고 텔레비전박스 광고 -전동차 내 광고(천정걸이,액자형,천장 고면형,노선도,스티 커 등) 전동차외부광고(전동차 외부 좌우형 광고 등) 역구내광고(와이드칼라,LED,신문판매대,출구안내표시판,승 차권 자동판매기,포스터 등) -휴게소광고, 톨레이트광고,기타광고 -공항광고:push-cart,공항LED,w/c,천장시계,모드비전광고 터미널광고:행선지광고,LED,w/c 등
3.스포츠 경기장 광고	-야구장 광고 -축구장 광고 -실내경기장광고 (농구,볼링장등) -골프장 광고 -기타 경기장 광고	-본부석 상하단,외야하단,외야전광판,외야출입문,볼카운트 1,3루 하단 등 -펜스광고, A보드, 전광판 등 -펜스광고:A보드,관중석하단, 회전삭펜스광고,전광판 플로어광고 등 -세척기광고,홀안내표시판,홀인원후원상,로비 TV하단광고, 락카룸광고,캐디카트광고,진입로 반사경광고,유도입간판 -스키장,경륜장,경마장 등 광고
4.특수 광고 기타 광고	-비행선 광고 -열기구 광고 -점보트론 광고 -애드벌룬 광고 -각종시설물광고
5.극장 광고	-극장 광고	-극장 영상광고(30초기준) 극장내외광고(w/c, 포스터 등)

5.

구분	일본(동경,요코하마)	프랑스(파리)	미국(보스톤)
규제근거법, 제정경위	▪옥외광고물법(국토교토성),조례(도도부현),조례에 근거한 옥외광고물 시행규칙	▪광고물,간판 및 간판에 관한 법(도시정비.환경부 관할)	▪보스톤 지역지구제법, 보스톤 옥외광고물법
규제주체	▪지방자치 단체장(도도부현의 지사), 동경도의 경우는 자치구	▪시장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	▪보스톤 재개발국의 옥외광고물팀
규제대상	▪광고탑,광고판,벽지,벽보,건축기준법의 벽면을 이용한 광고물,돌출광고물,전주 또는 가로등 이용광고물, 도로 철도설치 광고물,차량광고물	▪간판 및 유도간판 이외의 공중에 게시된 모든 광고물 간판 유도간판	▪평행형,돌출형,창문형,자립형,치양형,캐노피형,차막형으로구분
규제기준	▪구체적 제한은 시행규칙에서 명시 ▪동경도는 금지지역을 설정하여 광고물의설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예외를 두는 방식 택함. ▪금지지역,금지물,허가구역 지정 ▪동경도의 경우 현재 건축법과 옥외광고물법이 독립적이나 건축물의 준공허가시 건축물 담당창구에서 사전에 지도받는 방식(허가번호 표시제)	▪지역규제제도를 책정하여 시행 ▪기정시가지 외의 외곽지역에서 옥외광고물 금지, 기성시가지 내 역사적 건조물이나 경승지의 주변, 자연지역 등에 금지구역 설정 ▪경관에 배려되어야 하는 지역 내 옥외광고물을 엄격하게 관리	▪개수 규제의 개념없이 총면적 규제 ▪색상 규제 없고 재질에 대한 규제 엄격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으로 이원화 시켜 규제 ▪도심재개발구역,건축역사 랜드마크 구역인 경우 특별규제 ▪주요 가로계획으로 지정되 s가로는 가이드라인에따라 규제지역과 전면 가로 폭에 따른 허용면적 산출원칙 따름 ▪성인유흥지역 외에는 점멸등과 움직이는 광고 불용
전문가, 시민 NGO참여	▪지사부속심의회(학자, 광고주 대표, 광고업자 대표,행정기관 직원,동경도 직원)	▪ABF(프랑스 건축가 집단)가 특정 지역에 대해 동의나 권고의견 게시 ▪시민이나 NGO는 위반광고물의 감시, 통보에 적극적인 역할	▪소수의 사인디자인 및 설치회사, 등록된 건출설계사무실이 다지안 ▪불법광고물에 대한 신고는 주민들의 참여로 유지
의무이행 확보수단	▪시나 소유자가 직접 철거 (철거는 경찰의뢰, 행정대집행 방식)재판소 벌금부과	▪벌금강화제도(일별추가벌금),직권집행, 행정지 및 사법적 강제	▪벌금
광고주 책임	▪30만엔 이하 벌금(광고주) ▪20만엔 이하 벌금(옥외광고업자)	▪광고물상의 게출자명 등의 표시 의무 ▪위반시 벌칙 적용	▪안전하지 못한 광고물에 대한 수선/교체의무
옥외광고업자 책임.자격 등	▪신고제 옥외광고사 자격제 강습회 수료	▪옥외광고업에 대한 규제 없음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도시경관의 특징.기타 사항	▪10층 이하의 중규모 상업건물의 경우 서울처럼 광고물이 무질서하고 색상도 원색을 많이 사용. ▪야간에는 네온조명을 밝혀 거리가 현란, 반면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의 경우 지주이용광고물을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대조적	▪5~8층 규모 건물의 겨우 하층부는 상점, 상층부는 주거 혹은 업무시설로 사용. ▪간판은 주로 1층과 2층 사이에만 설치, 상층부는 엄격히 제한 ▪1층에 설치한 돌출형 간판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비슷한 장방형 ▪약국,안경점의 경우 픽토그램 사용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 차이 심함 ▪주요 가로지역은 날개 문자조명과 상부 조명만 허용 ▪간판은 건축물의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부에 부착 ▪엄격한 면적제한으로 간판을 관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간판 면적이 매우 작음

해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

6. 사진으로 본 우리나라 간판 문화

7. 특별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인천공항로

8. 서울과 독일의 로또광고 비교

<서울>

<유럽>

국회의원 손 봉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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